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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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 눈높이에 못 미친 것
'이준석 정리' 목소리↑….이준석 피로감 커져
이재명 소환 조사, 제2 조국 사태 안 될 것
김건희 특검법, 野 '핵폭탄' 안고 들어가는 것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尹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
이준석 회견 TK서 승부…'정면돌파' 의지
이재명 출석 안 할 것…그럴 필요 없는 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가능성 높아졌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요.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29일에서 9월 2일까지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2.3, 부정 64.9로, 이게 정례조사잖아요. 지난주 대비해서 1.3% 포인트 하락했네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 김현정>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 현근택> 일단은 이 조사 의미가 보면 한 4주 정도 그냥 횡보를 걸었거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지금 아마 부정평가도 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1.6% 올랐는데.
◇ 김현정> 1.6%.
◆ 현근택> 특이한 게 보면 보통 보수층, TK, 그다음에 70대,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 받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세 지점에서 하락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변경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인적 쇄신한다, 이랬지만 사실은 그 이슈보다는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사 문제도 대통령실 쇄신도 보면 수석급들은 그대로 있고 하위직들만 쳐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다. 여당도 지금 오합지졸이고 이런 면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2, 3주 동안 아주 완만하기는 하지만 오름세였거든요. 바닥 쳤다 이랬는데 다시, 다시 이게 돌아가니까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우선 저 리얼미터가 정례조사인데 30%대 전후로 지금 거의 고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면을 빨리 좀 전환을 시켜서 반등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노력을 지난 여름휴가 이후에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했죠. 도어스태핑 톤도 바뀌고 인적쇄신도 하고.
◆ 김근식> 이런 걸하고 당내수습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몇 주째 계속 30%대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1. 몇 퍼센트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제 주간 이슈들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런 낮은 지지율이 고착화 될까봐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아, 국면 전환의 그 질과 양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를 매주 발표하니까 저는 흐름을 쭉 보잖아요. 항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뭔가가 터지면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지난주에도 장신구 이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 김근식> 그 이슈들도 아마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주의 여론조사 아니면 그 지난주 직전 주말에 있었던 게 가처분 인용이었잖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처분이 법원에서 이게 비대위가 효력이 정지돼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럼 비대위를 새로 만들면 되지, 그래서 비대위가 무효가 되니까 비비대위를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이건 아직 당내가 정리되기에는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부정적 평가가 작용한 거 아닌가 봐요.
◇ 김현정> 지금 이 얘기하시는데 가처분 나온 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왜 이렇게 오래 된 것 같죠?
◆ 현근택>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 김근식> 일주일 내내 싸우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왜 이렇게 오래 된 것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되게 옛날 일 같지 않아요?
◆ 현근택>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사실은 여당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여당 지지율보다 밑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기 초반에는 반대거든요.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지지율을 끌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여당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37%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것보다 낮다는 거는 대통령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저렇게 시끄러워도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다는 건 그래도 여당에 대해서는 기대가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현근택>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들을 두 분이 키워드로 뽑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담아오셨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먼저 확인하고 한 분씩 차례로 짚어보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하한가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픈게임 시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픈게임 시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김근식> 본 게임 한참 남았는데 .
◇ 김현정> 전초전.
◆ 김근식> 네, 전초전. 예전에 권투 인기있을 때 보면 권투 본 게임, 메인게임 하기 전에 경량급 선수들 올라와서 오픈게임 하지 않습니까? 오픈게임은 그냥 재미거리로 보는 건데 이번에 출석요구서는 제가 볼 때 오픈게임에 불과한 건데 이게 엄청난 격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조사가 지금 한 10개정도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오픈게임에 불과한데도 달아오른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뭐 직무대행 전문. 직무대행 전문 집권여당,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현정> 직무대행 전문 집권여당.
◆ 현근택> 직무대행 전문사 같아요. 보니까.
◇ 김현정> 두 분이 다 굉장히. (웃음)
◆ 김근식> 대행사?
◆ 현근택> 네, 대행사.
◇ 김현정> 두 분이 굉장히 다 잘 찍어오셨네요,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 변호사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마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대행 전문 집권여당.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가장 최근에 국민의힘 이슈인데 일단 그동안 잠행을 이어오다가 왜 침묵을 깼을까요?
◆ 현근택> 일단은 지금 본인이 가처분 인용됐을 때는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구도가 당헌당규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다시 또 수세에 몰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본인은 TK에 의미를 둔 게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의식 안 했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TK 지역,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칠곡 출신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 김현정> 몰랐죠.
◆ 현근택> 그런데 지금 보면 칠곡 출신이고 내가 거기에서 500년 살았다, 이러니까 TK지역에 어쨌든 조상이 오래 살았다, 여기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 김현정> 그렇죠. 아버지도 거기 경북고 나오고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 현근택> 결국은 본진이잖아요. 본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세요. 서문시장 갔던 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가서 기도 받고 이러는 게 사실 다 사실은 보수정치 이런 분들은 TK의 심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해요. 그런데 거기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본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마지막 근거지인데 그거를 내가 뺐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사실 이거는 꼭 당권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TK에서 지지를 받는 정치인만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 김현정> 대통령까지 내다본 행보라고 보세요?
◆ 현근택> 아니, 대통령도 어쨌든 TK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고 거기를 의지하잖아요. 특별한 지지기반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경쟁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TK에서 자기, 왜냐하면 TK에서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예전에 유승민처럼 배신자, 이런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계속 유승민 얘기하잖아요. 배신자 낙인찍었다, 이러는 건데. 그거를 어찌보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정면 돌파를 못 했는데 본인은 정면 돌파하겠다, 극복하겠다. TK에서 승부 걸겠다, 그런 게 딱 보여요.
◇ 김현정> 유승민 전 대표, 예전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했다가 낙인 찍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의 길을 걷지 않고 나는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대구에 섰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 현근택> 그렇죠. 저는 그렇게 딱 보여요.
◆ 김근식> 저는 좀 어제 기자회견 보고 아까 현 변호사와는 다른 결의 느낌을 가졌는데.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대로 여전히 강하고 단호한데 얼굴 표정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당내 반응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당 상황이나 당내 여론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옳아도 다시 복귀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내 상황도 이미 강을 건넜고 저는 여론이나 국민들 반응도 아, 그래 이준석 억울하다, 불쌍하다,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끝내자. 약간의 피로감.
◇ 김현정> 그런 걸 느끼셨어요?
◆ 김근식> 정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 그 싸움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지속되면 양쪽 다 그냥 피곤해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을 아마 이준석 대표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은 그대로 강한 어조로 나오지만 이준석 대표의 얼굴 표정이나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 자신도 이제 지치고 피곤해 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총평이 그러하시단 말씀.
◆ 김근식>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 김현정> 이준석 대표도 피로해 보였고 보는 사람들도 피로함이 느껴지는.
◆ 김근식>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정리됐잖아요.
◇ 김현정>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 김근식> 지역에 있는 당원들도 있지만 정치인들도 있고 저한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중도 성향의 정치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중도 보수.
◆ 김근식>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준석이 맞긴 맞는데 이제 좀 정리하자, 서로.
◇ 김현정> 그런 쪽.
◆ 김근식> 네, 이런 식의.
◇ 김현정> 보수 중에서도 중도 보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 왔던 층에서도 살짝 피로감을 느끼셨다는 그런 말씀. 현 변호사님의 총평.
◆ 현근택> 저는 저런 식이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피곤해 보이면 아마 밤새서 글쓰느냐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 표현들이 보면 보통 정치인들이 잘 안 쓰는 표현. 영남 사람얘기라든지 아니면 금지곡 얘기라든지 어찌보면 그냥 쉽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뭔가 짜내야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 얘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 바라는 건 내년 1월에 복귀해서 그냥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나가든지 말든지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안 시켜주면서 왜냐하면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비대위를 만들든 추가 징계를 하든 기소를 하든 결론은 하나예요. 이준석 대표 너 나가라잖아요. 그만 둬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고 다 그냥 너 어차피 이제 많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건 옳은 길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든, 안 되든지 간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잘라낼 필요가 있냐. 그냥 복귀하게 하면 되지. 그게 정상 아닌가 보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 김현정> 국민의힘은.
◆ 현근택> 반대로 가고 있어서. 제가 직무대행 전문이라고 얘기한 게요.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하던 분이 다시 또 돌아오는 상황이고.
◇ 김현정> 주호영 비대위원장.
◆ 현근택> 그렇죠. 전국위 의장도 그만 두니까 직무대행. 사실은 장관들도, 교육부총리도 지금 직무대행 하고 있어요. 복지부장관도 직무대행하고 있죠. 검찰총장도 오늘 인사청문회 합니다마는 직무대행 지금 한 세 달째 이상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 진짜.
◆ 현근택>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탄핵 되면 직무대행하는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실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직무대행 체제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맞네요.
◆ 현근택>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당도 지금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안 되는 거고 정부도 구성도 안 되고. 대통령실도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비서관들 자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정청, 당정대가 다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무대행 전문.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렇게 신나보이세요?
◆ 현근택>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직무대행 전문이라고 얘기한 게 다들 제가 보기에 이러다 대통령도 직무대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근식> 그 마지막 얘기는 좀 과한 이야기고요. 아주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국무위원 중에 두 자리가 비어서 직무대행 체제인 거 맞고 그다음에 당도 직무대행이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 피로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옳다, 그다음에 억울하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이 잘못됐다라는 건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은 그래, 억울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빨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느냐 했으면 응원하고 계속 힘을 모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퇴로가 다 막혀버리니까 피로감을 느낀다.
◆ 김근식> 네, 그러니까 옳은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결별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끝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김웅 의원이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좀 세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세력을 만들어서 다음 전당대회에 누군가를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아예 신당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다 지지하던 사람들도. 다시 이런 식으로 뭔가 길을 좀 깃발을 들고 이준석 대표가 나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근식> 피로감의 대장이 윤핵관과 이준석과의 싸움이라면 윤핵관은 이미 정치적인 심판을 받은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옳지만 이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싸움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퇴로가 없고 출구가 없는 싸움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가잖아요. 이번에 또 다음에 14일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해버리면 또 다시 다시 돌고 돌아 또 비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결판이 나지 않아요. 당에서는 절대 이준석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 이준석은 끝까지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싸움이 퇴로가 없고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되면 피로감이 생긴다는 거고 김웅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이야기한 것도 그런 피로감이 있으면 끝까지 가긴 가겠다는 건데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의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라는 똑같은 스피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똑같은 상징적 정치인이 주도하는 싸움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노선이 옳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안는 다른 세력이 등장해야 됩니다. 스피커가 바뀌어야 돼요.
◇ 김현정> 이제 세력으로 싸워야 되는 단계다.
◆ 김근식> 그렇죠. 그분들이 윤핵관 이제 쳐내고 대통령한테도 직언하고 충언하고 쓴소리하고 대통령 제대로 끌고 가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당내에서 그런 합리적 세력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분들이 당의 중심을 잡고 이분들이 내년 전당대회를 하건 금년 정당대회를 하면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수도권의 여론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중도개혁 보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보지.
◇ 김현정> 약간 스피커를 같이 해 줘야 된다.
◆ 김근식>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스피커의 대안으로 누가 있을까. 저는 순간 떠오른 게 지금 초야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
◆ 김근식> 그것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돼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미 정치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당이나 국민들 여론에서 예전 사람이 다시 소환돼서 오는 건 쉽지 않아요.
◇ 김현정> 완전 신선한 인물이었다 한다?
◆ 김근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이거 질문 드릴게요. 이번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한 번 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게 또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현근택>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차, 3차 가처분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대위원들은 사임해버리면 끝이고 전국위 개최금지라든지 이것도 의미가 없는데 새로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가처분 받아준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전당대회, 전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전국위에서 해임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전국위에서 결국은 당헌 개정해서 비상상황을 규정해서 해임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전국위의 당헌 개정을 다시 아마 전당대회에서 추인한다 그러면 몰라요. 전당대회 동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똑같이 임명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법원을 완전히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 김현정> 법원에 대한.
◆ 현근택> 도전이죠. 그럼요.
◇ 김현정> 무시, 도전이다.
◆ 현근택> 그리고 심지어 지금 비대위원도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만약에 동일한 판사가 딱 받아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내가 판결하는데 당헌당규만 현실에 맡겨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당규를 바꿔서 똑같은 사람을 임명한 거잖아요.
◇ 김현정> 조롱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텐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 비대위원들도 지금 사표 냈다가 그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전국위에서 전 당대표를 해임한다는 것 아니면 이 효력을 정지시켰던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인용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픈게임 전초전 시작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면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 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당에서 정한대요. 일단 답 듣겠습니다.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 김근식>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의외의 선택으로 출석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출석할 거라는 바람이 아니라 출석할 거라고 보세요, 진짜.
◆ 김근식> 네.
◇ 김현정> 잠시만요. 현 변호사님 출석 합니까? 안 합니까?
◆ 현근택> 저는 출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또 출석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이 완전 반대로.
◆ 김근식>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사법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때부터 얘기했지만 말꼬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공직선거법상의 그걸로 본인도 한번 경기도지사 시절 크게 한번 곤혹을 치렀던 건데 이게 나온 것은 오픈게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오픈게임조차부터 이건 정치 탄압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야기하면서 출석을 거부해버리면 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결백하다,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경우는 저는 제일 먼저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야당 탄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DJ 때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압한 다음에 DJ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미국으로 추방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강제 제명합니다. 그래서 부마항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런 야당 탄압이고 정치권력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촛불 들어야 됩니다.
◇ 김현정> 서초동, 광화문, 이런 데서 촛불이 다시 벌어질 거다?
◆ 김근식> 당연하죠. 제가 볼 때 민노총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야당탄압이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79년 YS 제명, 그리고 80년에 DJ 사형선고 정도의 정치권력에 직접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 김현정> 제2의 조국사태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진중권 작가 얘기던데 그건 동의하세요?
◆ 김근식> 일부 개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국사태는 그래도 진영대 진영이 갈려서 조국을 지지했던 진영들은 똘똘 뭉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출석 요구에 대한 이 정치탄압 프레임은 그 개딸들 외에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보세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뭐 이 부분을 과연 소환조사 할 만한 내용인가가 중요하죠. 지금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특정인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 두 번째는.
◇ 김현정> 김문기 씨.
◆ 현근택> 협박을 받았다는 것.
◇ 김현정> 국토부로부터.
◆ 현근택>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거든요. 사실적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학력, 경력, 재산, 전과, 이런 거 딱 서류로 증명이 되잖아요. 이런 건 사실적시로 봅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요. 왜냐하면 무죄추정 원칙상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안다, 모른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행 갔다고 다 사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사진으로, 사진 찍겠다고 다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협박을 이걸 마치 사실 적시라고 얘기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치 탄압 운운, 협박하는 것은 조폭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장면이다.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적시예요? 허위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내가 압박을 받았다,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 김현정> 그런데 정치인 대 정치인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국토부와 정치인, 지사이기 때문에.
◆ 현근택>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때 보세요. 그때 돈다발 허위로 올린 사람들, 물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아주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서면 조사를 합니다. 저도 서면 조사 많이 받아봤는데 서면 조사해도 되는 일이에요. 서면조사 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검, 이걸 한 군데 모아주니까 예우하는 거다인데 그거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주소지가 성남이면 성남에서 다 하는 게 맞아요. 선거법 사건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주소지로 다 가요. 한 군데로 다 몰아주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만약 인천으로 가면 인천에서 하는 것이고.
◇ 김현정> 배려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 현근택>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주가 조작에서는 소환도 안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공소시효 얼마 앞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허위 학력, 경력 문제나 주가조작 문제다 다 공소시효 걸려 있어요. 소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짧게 단답형으로 듣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는 봅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갑니다, 안 갑니까? 현실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 김근식> 그거는 조응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가게 되면 민주당 스스로 핵폭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갈 것 같습니까?
◆ 김근식> 가지 못할 거예요.
◇ 김현정> 못 갈, 오늘 두 분이 완전히, 완전히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