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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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공소시효 임박해 연휴 전 尹 대통령 고발
김건희 여사 의혹 분류해 국정조사·특검 추진
특검법 발의한 이유는 봐주기 수사 방지 차원
비등점인 여론 높아지면 여당도 반대 못 해
현직 대통령 소추 불가하지만 고발한 이유는
법치국가·민주주 위기 초래한 경고 의미도
이재명 기소 시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분주하고 뜨겁습니다. 우선 민주당,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얼마전에 발의 했을 때는 12명 의원 개인 차원 발의였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전체 발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장신구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물귀신 작전이다, 대국민 호객행위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민주당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죠. 박성준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나와계세요?
◆ 박성준>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발,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검 요청.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는 느낌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박성준> 일단은 어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는데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후보 등록할 때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준> 그런데 고가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 누락했다. 따라서 그런 의심이 판단돼서 허위사실공표로 저희가 고발한 상태고요.
◇ 김현정> 그 공소시효가 9월 9일이니까 좀 빠르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박성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짧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이런 건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런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정조사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국정조사대로 하고 또 특검도 한다 이런 건가요?
◆ 박성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데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부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주요 현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조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된 부분하고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가 대선 때부터 논쟁이 됐던 문제인데 도이치도터스 주가조작 의혹하고 허위경력 의혹 이력,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코바나콘텐츠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 기업들이 후원을 해 줬는데 이 후원이 뇌물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 건이 다르고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의혹이 다르고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성준>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문제를 가리려는 대국민 호객행위 아니냐, 이런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그렇지는 않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부인, 장모. 본부장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하다. 특히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한 법안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국회 통과가 가능한 가 여부인데요. 일단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를 가는 건데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이 안건을 처리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 자체가 이거는 대국민 호객행위,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니까요.
◆ 박성준>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죠. 과거에도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집권당이 반대하는 경향이 농후했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의혹의 시선. 그것이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이 불이 붙었을 때 민심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대는 못 할 겁니다.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인데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비등점이라고 할까요. 국민이 바라볼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여론이 높아졌고 그게 어느 정도 순간이 됐을 때 특검법과 함께 민심의 추동력이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이 안건을 쥐고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어렵고 법사위에 있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까지 동의를 해야 이 문턱을 넘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은 지금 유보적인 입장 아닌가요, 의원님?
◆ 박성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도 대통령 주변에 비리 문제가 있을 경우에 특검에 대한 추가 요구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여론이 뒷받침되면서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특검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일반 특검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법사위에서 추진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민의 영향력이 지배했을 경우에 법사위 안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정훈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여론의 질타가 커진다고 하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민심이 결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 윤석열 대통령 고발한 내용으로 좀 가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박성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제기와 함께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가 안 되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고발을 했느냐. 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정치적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특히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입법을 통해서 법치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법치국가가 아닌 법무부장관이라든가 행안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이게 영치국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이번 고발이 시행령에 대한 고발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이다?
◆ 박성준>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하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로서의 의미도 하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기 이후에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든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규명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법 앞에서 평등 수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짜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가 되나요?
◆ 박성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누가 진행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민심의 추동력이에요.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고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생각해 보면 민심이 그 뜨거운 촛불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벌어졌던 것처럼 그 정도 민심이 움직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접근을 할 때 국민이 결국은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도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이 반대했을 경우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이 어떻게 접근하고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민의 영향력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추동력이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민심이라는 이야기고 여러분, 민심은 지금 저희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유튜브로도 #1212 문자로도 다양한 민심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기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 박성준> 왜 그러냐면 내일 연휴잖아요. 내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기소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내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성준>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 있었던 저희 국회의원들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고발 사주 한 것처럼 건건이 고발을 한 사건들이 많아요.
◇ 김현정> 선거 기간 동안.
◆ 박성준> 그렇죠. 지금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고발공화국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래요? 고발 공화국이에요?
◆ 박성준> 고발 사주가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작성해서 검찰에 넘겨주고 그것을 보수 유튜버들이 받아서 그것을 또 확산시키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이러한 패턴의 형태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대선 과정에서 그러한 패턴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도 많이 해당돼요. 고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큼 해당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사실은 공소시효가,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9월 9일이니까.
◆ 박성준> 9월 9일까지니까.
◇ 김현정> 내일이에요. 내일.
◆ 박성준> 내일 연휴가 시작되니까 오늘에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어떻게 대응할 생각. 대응이라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뭘 준비 중이세요?
◆ 박성준> 정치적인 대응이 하나가 있고 법적인 대응이 하나 분명히 있는 거고요. 법은 당사자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아서 전반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과도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하나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건이요. 보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을 하고 이어서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을 하던 2년 8개월 동안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상털기, 먼지털기 다 하고 있어서 관련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 진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저희들의 판단이 있는 건데.
◇ 김현정> 관련성이라 하면 이화영 부지사를 넘어서요?
◆ 박성준> 이화영 부지사와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였기 때문에 혹시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건에 관련돼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과연 관련성이 있느냐는 검찰이 입증을 할 텐데 지금까지 봐서는 뭐가 안 나온 거 아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까지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화영 부지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을 시키려는 수사가 지금 진행중인 것 같은데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찾으려고 하는데 특히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사건과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있었던 내용과 연관성을 지으려고 지금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판단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뭔가를 해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성준> 나온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인수위부터 참여하셨잖아요. 이화영 전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인수위부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어떤 입장을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부를 향해서.
◆ 박성준>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요. 지금 입장 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와중에 추석이 됐어요. 포항에서 물난리로 크게 고생들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정치권은 너무 또 정쟁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민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 박성준> 네.
◇ 김현정> 추석연휴 앞두고 대변인으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 박성준> 크게 볼 때는 태풍피해 현장하고 민심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이런 경우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협치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태풍피해, 물가문제,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로 국민 앞에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든 야든 정말 민생을 맨 앞에 놓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