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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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비대위원장 인선, 친윤계 인재풀 한계 드러나
가처분 결과따라 다시 '삼일천하' 될 수도
법원, '소급적용' 문제삼아 가처분 인용할 것
비대위 시즌3 보단 '이준석 제명' 본격화할듯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의원 총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박수로 추인했죠.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글쎄요. 거의 없었을 걸요. 친윤계 의원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현직 국회부의장이라는 점도 그렇고 해서 후보로 떠올리지 못했던 건데. 주호영 의원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도 또 다른 원외 인사들도 모두 거절을 하면서 결국은 정진석 의원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독배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웃음) 정진석 의원이 직접 쓴 표현입니다. 독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진석 비대위 순항할 수 있을까요. 순항을 꿈꾸는 이 비대위 앞에 놓인 가장 큰 산은 이준석 대표죠. 새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지 그게 인용되면 비대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 측 입장에 공감해 온 분이에요.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네, 전남 순천에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순천은 언제 내려가세요. 진짜 추석인데.
◆ 천하람> 저 내일 버스타고 갑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웃음), 순천 당협위원장이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예상하셨어요?
◆ 천하람> 물망에는 항상 올라있으셨어요. 정 안 되면 정진석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정 안 되면 간다.
◆ 천하람> 그런데 이게 저는 역설적으로 친윤계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천하람>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인선의 원래 목표는 티 안 나는 친윤을 찾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천하람> 물론 당 상황을 장악하려면 비대위원장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윤심이 있는 분으로 모시고 싶었겠죠.
◇ 김현정> 일단은.
◆ 천하람> 그런데 대통령실도 지금 이제 많은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50명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갔다면서요.
◆ 천하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티 안 나게 너무 새로운 느낌으로, 너무 윤핵관, 친윤 색채 안 나는 분들로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대중들이 보셨을 때는 윤핵관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분들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진석 부의장한테로 간 거고.
◇ 김현정> 티 안 나는 윤핵관을 찾으려다가 그냥 윤핵관을...(웃음)
◆ 천하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목표의 50%만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중진들 중에 믿을 맨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 김현정> 믿을맨이요?
◆ 천하람> 그러니까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러다 보니까 티 안 난다는 목표를 버리고 윤핵관을 선택 한 거 아닌가.
◇ 김현정> 티 나는 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 천하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런데 정진석 의원도 이 독배라고 표현을 스스로 하셨을 만큼 받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지원 원장이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 알바가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아르바이트요?
◆ 천하람> 며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자주 쓰는 걸로 얘기하면 삼일천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처분의 향배에 따라서.
◇ 김현정> 가처분 인용 돼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 천하람>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본인 소송 비용만 쓰시고 남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가처분을 잘 돌파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기껏해야 당을 좀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비대위 만들면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냐 무효형 비대위냐.(웃음) 이럴 정도로 다들 그래서 꺼려 했다.
◆ 천하람> 그렇죠. 다들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그 가처분만 잘 지나가도 박수칠 그런 비대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당내의 위기감이 크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과감한 인적쇄신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론됐던 많은 분들도 이거 굳이 내가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서 다들 좀 꺼려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박수로 추인이 된 후에도 조금 뒷말들이 있었어요. 김웅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대표적으로 반대를 했고 박덕흠 의원도 반대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 천하람>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왜 반대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 김현정> 정진석 의원하고 사돈 사이인데.
◆ 천하람> 사돈, 추석을 앞두고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 농담입니다.(웃음) 뭔가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아마도 부의장직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비대위원장까지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또 윤핵관 같은 느낌으로 다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당내 우려가 실제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웅, 허은하, 박덕흠 이 세 분 정도가 다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 천하람> 더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쯤 되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박수치라고 해서 데시벨을 재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데시벨을.(웃음)
◆ 천하람>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만 박수 치니까 박수 안 치고 있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허은하 의원도 나도 박수 안 치고 주변에 안 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거 쳐서 넘어가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타이밍을 빨리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 김현정> 타이밍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천하람> 그러니까 박수를 치려고 할 때 빨리, 반대한다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순발력 싸움이냐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형태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사실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이준석 대표와의 우크라이나 설전.
◇ 김현정> 그렇죠. SNS 설전.
◆ 천하람> 육모방망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준석 대표와의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카드냐. 그런 부분에서도 당내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 오늘 전국위 열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될 거예요. 의결이 될 거예요. 정진석호는 출항을 할 텐데, 정진석 호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 천하람> 잘 밀어내야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바다 밑에 암초라면 암초고 바다 위로 솟은 산이라면 산이고 하여튼 넘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 넣을까요? 이 새 비대위에 대해서.
◆ 천하람> 네,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 넣, 일단 가처분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새 비대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는 형태가 새로운 가처분을 넣을지 아니면 기존에 넣어놓은 가처분 신청, 지금 14일로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의 신청 취지를 바꿔서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로 아예 바꿔버릴지 그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거라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이번에 새로 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비대위원장 맡고 그러면 이번에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기각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저도 판단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6:4 정도로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천하람> 그러니까 정당에서 당헌당규를 바꿨는데 법원에서 이거 완전히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는 법원에서 어떻게 논리구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그래, 당헌당규 바꾸는 것은 할 수 있어. 정당의 자유지. 그런데 이거를 소급적으로 이준석 한테 적용하는 건 안 돼라고 볼 것 같아요.
◇ 김현정> 왜요?
◆ 천하람>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새롭게 바뀐 당헌당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급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이준석 대표를 날릴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런 거죠.
◆ 천하람>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인데 또 이 소급적용 규정을 만듦에 있어서도 전당대회에서 전체 당원이 투표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이런 데서 또 규정을 바꾸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는 4명의 최고위원이 별도의 선거로 뽑는 당대표를 날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 김현정> 새로 바꾼 당헌당규가.
◆ 천하람> 그렇죠. 그래서 이 당헌당규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다고 해도 새롭게 바뀌는 당대표부터 적용하면 모를까 과거 당대표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또 결국 소급입법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또 전체 당원의 뜻으로 선출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작위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 천하람> 재판부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재판부가 얘기한 것은 아니, 민주적 정당성 있는 당대표를 왜 소수의 대의기관이 함부로 몰아내냐가 핵심이었는데.
◇ 김현정> 취지가.
◆ 천하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황의 규정을 짜맞추는 형태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걸 그냥 문제 없다라고 넘어가기는 저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인용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천하람> 비대위 시즌3는 설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비비비대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이준석 대표 제명 카드를 조금 본격적으로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 김현정> 28일날 윤리위가 열리니까. 제명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혹시 법이 아닌 어떤 정치로, 다시 말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을 풀, 해결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기대하는 분도 계세요.
◆ 천하람> 그렇게 하려면 이준석 대표를 내버려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버려두는 결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내버려둔다는 이야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 천하람> 네, 사실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 임기 남아 있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한 5개월 정도 남죠. 그중에 한 2개월 정도는 전당대회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상 당대표 실권을 휘두르는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일단 이준석 대표 체제가 정당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고 심지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 김현정> 그런 거죠.
◆ 천하람> 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 혼자 할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은 거죠.
◇ 김현정> 혼자 아니면 누구랑 같이 하는데요.
◆ 천하람> 당내 주류인사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대통령의 의사도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 김현정> 이 상황을 양측이 푸는 유일한 길은 내버려두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 천하람> 그렇다고 여기서 이준석 대표 만세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웃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태세 전환은 안 할 거니까.
◇ 김현정> 6개월 후에,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좀 지났네요,
◆ 천하람> 벌써 꽤 됐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천하람> 한 3개월 남았을 거예요. 이제.
◇ 김현정> 어쨌든 1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당원권 정지 풀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하나만을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 천하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핵관, 친윤계 또 당의 주류는 못 받을 것이다, 대통령도 못 받을 것이다.
◆ 천하람> 제가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정진석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지만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한다면 현명한 판단 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러셨거든요.
◆ 천하람>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네가 물러나라, 이 얘기거든요.
◇ 김현정> 현명한 판단이?
◆ 천하람> 현명한 판단 해 달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가처분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참 뒤를 모색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 천하람> 네,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취지도 아닌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 김현정> 이 기자회견을 보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SNS에 답을 했습니다. SNS를 한번 볼까요. 개예요. 저게 유명한 밈이라고 하던데 인터넷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개가 눈빛으로 말 하는 건가요? 저게 지금?(웃음)
◆ 천하람> 묘하게 귀엽네요.
◇ 김현정> 무슨 의미로 저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 천하람> 그러니까 저게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저희 당의 주류 입장은 한 치도 바뀐 게 없어요. 이준석 대표 너가 물러나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안 물러나니까 억지로 물러가게 하려고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죠.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정말 규정을 만들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황과 사람에 짜맞춰서 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좀 후진 행태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꼬집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꼬집는. 저 SNS로 봤을 때는 화해의 가능성, 이런 해결의 가능성은 거의 지금 안 보이는 거네요.
◆ 천하람> 네,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석석대전이 또 발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 천하람>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설전을 하면서 별로 얻은 게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함부로 무슨 대전 이런 거 벌이면 안 됩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의 모든 것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반대하려면 큰 각오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전을 벌일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16일에 경찰에 출석할 걸로 알려졌잖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다. 이 이야기가 거의 지금 유력해 보이고요. 다수의 의견이고요. 다만 무고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성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걸로 해서 아니라고 했던 부분을 무고죄로 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이런 게 저는 수사기관이 좀 우스워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천하람> 왜냐하면 그 성접대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국민들이 모두 다 이거 정말 ‘이준석 대표 성접대 받았네’라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라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짜맞춰서 무고죄로 기소하겠다 하면 이거 더 큰 역풍이 불거라고 보고요. 물론 저도 수사기록을 다 본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증거기록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단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그렇게 좀 무리한 기소로 보여질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긴 할 것 같습니까? 무고죄로 기소를.
◆ 천하람> 지금 저희 당 주류의 분위기를 봐서는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천하람 혁신위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