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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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김건희특검법, 국정조사와 별개…당론 추진할 것
윤핵관의 수사개입, 이준석 탄원서에도 드러나
與, 특감에 北인권재단 연계…특감하기 싫은 듯
한동훈 예의없어…해임 건의 넘어서 탄핵 해야
김건희 여사 수사를 특검이 하도록 해야 한다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용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취지부터 좀 살펴보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어떤 부분을 따로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특검법에는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사건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랑. 두 번째는 허위경력, 학력에 대한 학위나 업무 방해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 김현정> 경력 조작.
◆ 김용민> 그리고 세 번째가 전시회에 대한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항으로 넣었고.
◇ 김현정> 뇌물성 후원금이라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건가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때 그 특정 시기에 당시 남편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 지명됐을 때 그 당시에 특별히 후원금이 증가했거나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혹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수의계약이나 사적 지인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다섯 번째가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해외 순방 동행하면서 국가기밀 유출한 거 아니냐라는 중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도 수사하도록 총 6가지 정도의 혐의를 수사 범위를 담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관저 수주 관련된 의혹, 국정조사도 요구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와는 또 별개로 특검도 요구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것은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한계가 존재하고 범위도 제한적이죠. 예를 들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국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서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질의 같은 것을 증인에게 질의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 김현정> 말 그대로 조사죠, 수사가 아니라.
◆ 김용민> 맞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에서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이나 관련법들을 위반하는 것들이기도 한데. 어쨌든간 지금까지의 관행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자료들을 확보해서 밝혀내는 것.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 조사는 매우 다른 엄격히 다른 절차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이고 특별검사. 특검은 특검이다. 먼저 특검부터 보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또 특검을 하자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같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 인력을 수십 명 동원해서 2년 6개월 간 조사했는데 기소도 하지 못했느냐. 대통령 부인이라고 봐주기 수사하는 거 절대 아닌데 또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요.
◆ 김용민>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선 전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했는지 소환 조사에 대한 방침이 있는지조차 밝힐 수 없다라는 정도의 정말 꽁꽁 숨겨가는 그런 수사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만 좀 길었지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다 무혐의 했다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재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관련자들. 핵심 관련자들 5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대로 수사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의지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공관 인테리어 수의계약이나 특혜 의혹, 민간인 해외 순방, 이런 것들은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의 경찰, 검찰에게 더 이상은 맡기기 어렵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믿지 못하겠다.
◆ 김용민> 네,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주요 근거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장모와 부인의 사건에 대한 변호 문건을 재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뒤늦게 밝혀지긴 했지만요. 대검에서 그렇게 문건까지 작성, 변호 문건까지 작성해서 수사를 사실상 막아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장까지 작성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고발 수사를 합니다.
◇ 김현정> 고발 사주 의혹이요.
◆ 김용민> 이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대검이 정말 온몸으로 막아왔던 사건이고 역대 어떤 사건에서 검찰이 대검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틀어쥐고 막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특별검사도 필요하고 국정조사는 또 국정조사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조도 요구하고 김건희 특검도 요구하고 이거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대선부터 이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착증적인 행태가 오기 특검, 오기를 부리는 특검까지 이른 것이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그거를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정치적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는 것처럼 어제인가도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면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취지로 얘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윤 정부 차원에서도 정치권 입맛대로 수사가 자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면서 수사를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복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착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법안 발의를 두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스스로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정치의 자기비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지금 윤 정권 들어서서 정권 차원에서 모두 다 장악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인데.
◇ 김현정> 김용민 의원이 복수 당할 수 있다고요?
◆ 김용민> 당연하죠. 이런 법안을. 예전에 아마 서울의 소리 녹취록 기억하시겠지만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다 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김건희 여사 발언.
◆ 김용민>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것이다, 그런 말씀.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려면 야당과 합의 필요해서 그거 좀 협조해 달라는데 그것은 안 해 주면서 특검 얘기한다, 특감은 싫고. 지금 민주당이 특검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특별감찰관 없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사고 나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그게 속마음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김용민> 그거는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특검은 사후적 조치인 것이고 특별감찰관은 사전적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나 아니면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런 일종의 예방주사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예방 조치에 가까운 것이고요. 특검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특검은 특검이고 특감은 왜 빨리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 그게 국민의힘의 얘기인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서 안에 기강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왜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느냐.
◆ 김용민> 아닙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두 가지를, 두 자리를 다 같이 임명하자 그게 국민의힘의 조건이잖아요.
◆ 김용민>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사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갑자기 연계를 시키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기 싫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북한인권법은 사실 통과가 됐거든요. 6년 전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5년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같이, 어차피 공석이니까 같이 임명하는 거 어떻습니까?
◆ 김용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사실은 국내 정치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국제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 정치에 한정되는 특별감찰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고려해서 어느 시점에 임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국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나 외국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장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 계속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그나저나 국정조사야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12명 의원 이름으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아예 당론으로 채택해서 힘을 좀 더 실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용민> 저는 당론이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성준 원내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들 설득해서 당론까지 가능하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이견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필요하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 외에 더 많은 의원들하고 좀 공감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먼저 나서느냐 이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 김용민> 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해야한다라는 이 상황 인식이 매우 중요한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 간에 인식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득하면서 비상한 조치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비상한 조치에 이것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던데 혹시 김용민 의원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 김용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은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해임 건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의원의 신상발언에 끼어든다라거나 하는 것들은 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들인데요.
◇ 김현정> 최강욱 의원과의 설전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의 개인 신상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장관이 장관과 대화를 하거나 질의 하는 게 아닌 시간에도 끼어들어서 계속 의사를 방해하는 방식들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최근의 어떤 시행령 정부나 시행령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임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가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
◆ 김용민> 저는 법률위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실제로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문제제기, 불만, 이런 게 민주당 안에 있는 정도인가요?
◆ 김용민>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총을 곧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외부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