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사위 파행은 한동훈 겨냥한 현안질의 봉쇄탓
한동훈 스타일? 말장난·우기기·거짓말·물타기
최소한 '채널A 검언유착' 피해자 주장은 그만
尹일정 유출은 대형사고…'건희사랑' 해체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연일 가장 뜨거운 곳은 법사위인데요. 지난 22일 법사위는 차수를 바꿔가면서까지 설전을 벌였죠. 그런데 어제 열린 법사위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가 술술 풀려가지고 빨리 끝난 게 아니고 파행이 된 겁니다. 왜냐,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자리였는데 야당 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한동훈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그 현장에 있던 분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박범계 의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 박범계> 우리 김도읍 위원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표현, 사전 검열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현안 질문을 결산에 태워서 묻는 것은 일종의 관행같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거 자체를 원천봉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행이 됐습니다.
◇ 김현정> 작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라고 모인 자리인데 왜 자꾸 다른 정치 현안을 야당에서 끌어들이느냐, 이게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한 이유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예전에 다 결산이든 현안에 관한 간사 간 협의가 없었어도 다 장관을 상대로 물어볼 기회가 되면 다 섞어서 묻곤 했습니다.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으니까 의원들의 반발이 컸죠.
◇ 김현정> 그랬군요. 아니,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 들어보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예산결산 심의하라고 모인 자리에서는 현안 질의 못하게 했다, 심의 다 끝난 다음에야 현안 질의하시오,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던데요.
◆ 박범계> 섞어서 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섞어서 다 했다. 그런데 그때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못하게 막고 그러긴 하셨잖아요.
◆ 박범계> 막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긴 했어요. 어제처럼 그렇게 완전히 들어보지도 않고 원천 봉쇄하진 않았죠. (웃음)
◇ 김현정> 아무튼 이래저래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 22일 법사위에서의 설전도 대단한 화제였는데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 사이에 일명 장관 댁 설전. 이렇게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장관 댁 설전. 그러니까 최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장관한테 내가 피해자고 댁이 가해자다 했더니 장관이 댁이라고요? 이러면서 또 설전 벌어지고 그 외에 박범계 의원하고도 설전이 있었고, 김남국 의원과도 설전이 있었고. 사실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좀 엇갈려요. 이쪽이 잘했다. 저쪽이 잘했다. 이쪽이 너무 했다. 저쪽이 너무했다. 갈리는데 당사자인 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제가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게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있었요?
◆ 박범계> 스타일이 있더만요.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국의 장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 어떤 철학적 고뇌,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말장난인데 스타일이 보니까 첫째는 우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정보관리단 근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위임하는 것이다’,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말이 안 돼요. 우리 헌법은 포괄 위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지 법률에, 그래야지 시행령으로 위임이 가능한데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위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기기에요. 헌법과 법리에 무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기.
◇ 김현정> 거짓말도 해요?
◆ 박범계> 외국 갔다 오면 보고서 만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건 거짓말하기. 또 하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이 되어 있는 권한쟁의 심판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과다 비용을 지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는 보수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기죠. 또 물타기인데요. 어제 제가 하도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하니까 제가 특별감찰관이 과거 썼던 경비들, 물론 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본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게 본질인데 딱 거두절미 물타기 해서 장관 계실 때, 저 있을 때도 비용 집행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물타기예요. 본질은 여사 리스크거든요. 김정숙 여사 리스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용 타령으로 이렇게 물타기 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에는 예전에는 저나 몇몇 강성 의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권인숙 의원 질문에도 질문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오만한, 오만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오만하기 그래서.
◇ 김현정> 네 가지 스타일 정리하셨어요.
◆ 박범계> 네 가지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론 질문 대신 하자면 추 장관님도, 추미애 장관도 소설 쓰시네 이러셨고 박범계 의원님도 법무부장관 하실 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기가 막힐 때는 좀 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 않으셨냐.
◆ 박범계> 장관 할 때 버럭 소리 지른 자료화면 하나라도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왜 웃으십니까라고 반문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 없습니다. 전체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다 하는 것 같습니까?
◆ 박범계> 그 말이 아유, 참... (웃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우기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한다거나 좀 침묵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건에 대해서 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물 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니까 참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 김현정> 법사위원 하기가.
◆ 박범계> 소위 말해서 품격과 어떤 체통을 지킨다는 것이 그 경계선상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좀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약간 판단 미스를 한 건 아니냐. 뭐냐면 법사위원 배정할 때 현재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을 거기에 배정한다든지 또 바로 직전 법무부장관은 좀 난처한 상황들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바로 직전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원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배정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박범계> 한동훈 장관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의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현안 질의라든지 정책 적인 결정 또는 법안 통과,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정무적 판단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정공법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 타입의 그런 유형, 말장난을 하시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저는 지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직전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서 오히려 지적하기 좋다는 말씀이시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설전이 있었잖아요.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해충돌.
◆ 박범계> 한동훈 장관이 적어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건 저는 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사에 협조했나요? 검사장으로서 법의 집행자 아닙니까. 검사장으로서 수사에 협조할 소위 법률상의 의무는 있지 않지만 직무상의 윤리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포렌식 같은 거. 잠금장치를 풀고 아이폰. 그런 것을 협조한 뒤에 무고함이 밝혀진 뒤에 나는 피해자요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호소력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가당치 않다.
◇ 김현정> 그러면 최강욱 의원은요?
◆ 박범계> 형식상 피의자 맞죠. 그런 측면에서 최강욱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마 처음부터 작심하고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참 감정들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차분하게 제가 아까 말한 네 가지 유형을 잘 학습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김용민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넘어서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혹시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 박범계>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워낙 강성해요. 워낙 강성인데 그것이 당론이라거나.. 저는 지금 정권이 100일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에서는 균형 있게 다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불공정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차곡차곡 시행령 독재 그리고 여러 가지 무도한 것 그리고 이따가도 질문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정에 사실은 혼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국민의 임계점에 이를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현명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해 나가는 것이 맞다.
◇ 김현정> 지금 한동훈 장관의 문제점을 법사위에서 쭉 보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제 보니까 취임 100일이라고 막 꽃바구니도 받고 또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올랐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첫째 저도 꽃바구니,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웃음) 그게 어디로 배달되냐면 화환 같은 경우는 저기 법무부 청사가 아니고 민원실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킬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 김현정> 그럼 어제는 갖다 도열시킨 거예요?
◆ 박범계> 그게 저에게 화분 배달된 거는 그 안에, 청사 바깥이 아니라 청사 안에, 쭉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진 기자 분들이 아마 출입하면서 찍어서 보도한 건 있어도 보니까 장관 출근인지 퇴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장관이 청사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더만요. 저거 말입니다.
◇ 김현정> 저거요, 저거. 보여드리는 거.
◆ 박범계> 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저렇게 배달되지 않아요.
◇ 김현정> 저거 추 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 박범계> 제가 추 장관님...
◇ 김현정> 박범계 장관님은 그러신 적 없으시죠?
◆ 박범계> 저거는 갖다 놓은 겁니다. 저기다가.
◇ 김현정> 그건 그렇고 차기 대권 주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100일 지났는데 그 나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지적할 내용이긴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외비 일정은 사실 기자들한테도 엠바고 걸어서 또 아주 상세하게는 알려주지 않는데 그 대외비에 해당하는 대통령 부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에 공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6일 12시 대구 서문시장에 온다. 공영주차장으로 모여주세요. 이런 내용.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엄청난 보안 사고죠. 중요한 것은 이 보안 사고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건희사랑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 박범계> 아니, 그런 의미의 어떤 누설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팬클럽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과시용으로 한 거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과시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여사께서 빨리 즉시 해산해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 김현정> 팬클럽 해산을.
◆ 박범계> 명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지시해달라.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데 자율적으로 만든 거면 해산해라 한다고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박범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의 팬클럽에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바로 그런 연계성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이 보안 사고인데 이 보안 사고를 세게 조사할 수 없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밝히십시오. 두 번째는.
◇ 김현정> 잠시만요. 세게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 숨어 있을 거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범계> 여러 가지 추정컨대 이것을 어떻게 팬클럽에 그게 올려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시간까지. 대통령 동선은 저희들도 동선을 국무위원인데 동선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그럴 것이다라는 정도는 합니다. 오실 것이다. 대전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장소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 김현정> 직전까지, 행사 직전까지?
◆ 박범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의 직접적인 관계자 외에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핸드폰 사진 건너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이 사람이 범인이오라고 밝혀내지 않으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의 의미는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인사비서관이 동행해서 나토 갔잖아요. 그것도 내부에서 나온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것은 뭐냐.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 폭로가 된 적이 있죠. 지금 정부에서 너무 빨라요. 왜 그러냐? 아까는 과시용이고 이거는 위기용입니다. 이렇게 국정이 흘러가면 안 된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누군가의 어떤 위기의식이 작용해서 저는 그것은 일부러 폭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십상시 문건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예고하고 그러한 것을 미리 알려서 뭔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최경희라는 분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사고를 보안 사고라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불감증. 두 번째, 아까 인사비서관 부인 그 동행 문제. 민간인은 그렇게 대통령의, 나토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누설되는 것은 심각한 내부에서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 뒤로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내부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사비서관 얘기를 기자들에게 좀 이렇게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위기의식이 발동된 것이다. 이거랑은 좀 별개고.
◆ 박범계> 해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 얘기를 한 1분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감사원이 하반기 운영 계획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업, 탈원전 사업,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사업 지연 사태, 이런 거를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감사원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셨어요. 저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게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 박범계>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인데요. 일방 독주인데. 심지어 감사원장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권을 완전히 두드려 패서 훑기, 그러한 표적 감사를 하고 그것은 수사로 연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소위 관련 국가기관에 의한 고발 수사 의뢰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원의 예비감사를 거쳐서 수사로 연결하기 위해서.
◇ 김현정>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 직원들 지금 대기 발령 시킨 거 법에 없는 겁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 위반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임계점에 이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임계점에 이르면 그러면 법적 대응을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감사원 측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론은.
◆ 박범계> 왜 과거만 털고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 인사 농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 실패. 그런 부분들. 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