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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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尹, 이준석 탄원서 침묵하면 내용 시인하는 것
퇴출과정 엉성…尹-이준석, 아직 타협여지 있어
경찰수사 무마 회유 불가…사기꾼 잡아 처벌해야
윤핵관vs검찰라인?…인사혁신 신호탄으로 봐야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으로 진행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해요. 어서 오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당 연찬회도 진행이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미뤄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큽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절대자, 신군부, 이런 비유가 나왔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고 또 당대표직을 물러나면 윤리위, 경찰 수사, 이런 거 다 마무리해 주겠다,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지금 논란이고 어떻게 보셨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두 가지 별개의 문제가 섞여 있는데 일단 이 대표 인식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쫓겨난 이 상황은 쿠데타다.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한 쿠데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 지금 주류들, 주류들은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은 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 김현정> 완전 다른 입장이죠.
◆ 하태경> 완전 반대죠. 저는 사실 이게 당내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총에서 대표의 궐위가 아니라고 한번 유권해석을 했거든요.
◇ 김현정> 사고라고.
◆ 하태경> 그러고 나서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는 갑자기 궐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궐위 아닌 것이 궐위로 돌변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저는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이걸 주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러니까 쿠데타를 주도했으니까 신군부 비유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절대자라는 비유는 행정부의 수반이 당 문제까지 개입을 하니까 절대자라는 비유가 나온 건데 솔직히 저는 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주도를 한 건지 아니면 윤핵관들이 주도를 한 건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시종일관 무대응이잖아요. 무대응. 그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이제 계속해서 무대응을 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를 쫓아내는 걸 주도했다고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침묵으로, 침묵 상태에 있으면 사실상 시인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 김현정> 시인하는 게 된다.
◆ 하태경> 부인하지 않으면 시인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정말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그냥 표현만 문제 삼는 것이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시인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더 커지고 이른바 내홍,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 하태경>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쫓아다니는 사태를 그 플랜을 짜고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당내 주류 세력들은 사실상 주도를 했죠.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타협 여지는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어요? 루비콘강 건넜다 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표현이 과격하고 강하고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께서 주도했다면 루비콘강을 건넌 거죠. 그런데 주도했다고 보지 않는 게 너무 엉성해요. 이 대표를 쫓아내는 게.
◇ 김현정> 엉성하다, 과정이?
◆ 하태경>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만약 윤핵관 생각대로라면 그냥 수사 발표하는 거 기다리고만 있어도 돼요. 아니, 수사 발표해서 윤핵관 생각대로라면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윤핵관 생각대로라면.
◆ 하태경> 윤핵관 생각대로라면 기소가 될 것이고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출당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대표가 출당되고 그러면 대표 궐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수사, 기소, 이런 과정들이 연내에는 끝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렇겠죠.
◆ 하태경> 빠르면 10월, 11월 안에도 끝날 수 있고.
◇ 김현정> 그렇죠. 공소시효가 있으니까요.
◆ 하태경>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의심만으로 윤리위 징계를 때려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문자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대표 쫓아내는 국면으로 바꾼 이런 엉성한 작업들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좀 조용히 있었잖아요.
◇ 김현정> 조용히 있었죠. 징계 후에.
◆ 하태경> 그렇죠. 조용히 있다가 반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쫓아내니까 지금 자기 방어 차원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대통령이 주도하고 대통령실 정무적인,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안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할, 반응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엉성하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 하태경> 국정운영을 하면 사실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가 부각되게 하는 게 대통령실의 주된 임무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 대표를 쫓아내면 이 대표가 저항할 수밖에 없고 또 강한 저항인데. 대표와 당이 싸우는 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참담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슈거리입니까? 그러면 대통령 국정 어젠다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대통령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 본인한테 도움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실이 출범 후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한 걸 비춰보면 대통령도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갔을 수 있지 않나요?
◆ 하태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내 주류 세력이 주도를 하고 대통령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하 의원님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루비콘강 아직 안 건넜다고요.
◆ 하태경>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국정은 실종되고 싸움판, 파워게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지금 집권여당의 지금 이런 몰골들을 대통령 스스로도 보고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깽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해법은 사실 다음 주에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될지 몰라요?
◆ 하태경> 왜냐하면 가처분에 대해서도 당내 주류는 완전히 오판을 했어요. 당내 주류는 이건 100% 자기들이 이긴다, 기각이 된다, 이준석 신청한 게 기각이 된다. 100% 되면 원래 가처분이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결론이 나왔어야 돼요. 결론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이번 주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번 주도 지나갔네요.
◆ 하태경>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진흙탕 싸움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처분을 이기기 위한 여론전이기 때문에.
◇ 김현정> 오판했다고 보시는 거고 결국 이거는 대통령이 주도한 건 아니라고 하 의원은 보신다. 다른 당의 주류, 이른바 윤핵관이나 이런 주류에 의해서 지금 주도된 것이라고 보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얘기인데요. 탄원서 내용을 보면 지금 회유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말에 의하면. 경찰 수사도 무마해주겠다. 윤리위도 정리해 주겠다. 그러니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누군가가 나와요. 딱 윤핵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사다라고만 표현했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뻥이 센 사람이에요.
◇ 김현정> 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하태경> 뻥이 세다고요.
◇ 김현정> 뻥이 세다고요?
◆ 하태경>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 수사나 지금 이재명 곧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후보 수사나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이런 수사를 없던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아니, 이준석,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고 게다가 독립적인 기구인 경찰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자가 없는데 대통령도 못 바꾸는 거를 요즘 대통령도 경찰에 전화도 못 해요. 이재명 수사, 이준석 수사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경찰에 누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밖에 없는데 수사 빨리 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사 빨리 하라는 거는 저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수사 빨리 해야죠.
◇ 김현정> jtbc의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증언, 내부 증언.
◆ 하태경>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사 조작을 한다, 예를 들어 팩트가 나왔는데 팩트가 나왔는데 기소를 못하게 하려면 수사를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조작하려면 그 수사관들이 한두 명이 관여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이 관여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춰야 돼요.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뻥이 센 그 사람. 뻥이 세든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막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건지 하여튼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럼 누군가가 밝혀져야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하태경> 밝혀져야죠. 이 부분은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죄가 나와도 기소를 빼줄 수 있고 무죄가 나와도 기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 잡아내야죠. 그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정말 그렇게 과감한 과장, 사기를 행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밝혀내고 처벌하려면 처벌해야죠.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실명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하태경> 그래서 경찰에 영향을 행사해서 경찰 결론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건 이미 밝힌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누군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탄원서 내용까지 어쨌든 공개가 되면서, 물론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한 건 아니고 다른 측에 의해서 유출이 된 건데요. 추가 징계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윤리위에서. 이건 가능하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윤리위가 징계 지상주의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징계 지금 심의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은 온통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당은 반자유주의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의 자유, 헌법상 기본 권리고 자유의 가장 중요한 제 1대 명제가 표현의 자유예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런 의견 표명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고요. 물론 당론으로 결정됐다. 그렇죠?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당론 이외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으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반대를 했는데 경찰국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의총에 모여서 당론 결정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 김현정> 없었죠, 경찰국 관련해서.
◆ 하태경> 그래서 그럼 그전에는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이 가능한 거고.
◇ 김현정> 권은희 의원 징계하겠다고 한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지금 표현들이 기존 주류가 볼 때는 과한 게 있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이 당은 거의 당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무서워서 과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추가 징계까지는 무리다, 특히 말을 가지고, 이런 말씀. 시간이 지금 훌쩍 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강도 내부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출근해 보면 한 사람이 또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직원들이 할 정도로요. 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 감찰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윤핵관 라인 대 검찰 라인. 이게 권력 투쟁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추천된, 대통령실은 다 공채가 없고 추천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윤핵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핵관이 다 추천을 한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핵관들이 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핵관들이, 왜냐하면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 김현정> 힘이 있어야 되니까.
◆ 하태경> 신뢰 그리고 대통령과의 거리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윤핵관들이 다 무능한 사람을 추천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 김현정> 지금 그냥 감찰은 그냥 고강도 감찰 기강 잡기, 이런 걸로 보세요?
◆ 하태경> 대통령 본인이 지금 대통령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본인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수석 이상급, 비서실장 포함 수석 이상급은 지금 홍보수석은 대안을 찾은 거고 이제 인사 교체를 하면 정말 실수를 안 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수석급 이상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정관급 인사 교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혁신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인사혁신의 신호탄으로 봐야지 권력 투쟁,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추천한 사람들이 다 윤핵관이에요. 한두 사람만 윤핵관이 아니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가야겠네요. 월간 하태경, 하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