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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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재명 소환? 정치보복 수사 시작돼
與 허위사실 공표는 왜 소환 안하나
백현동 국토부 협박? 주관적 평가일뿐
'가을에 칼바람' 윤핵관이 소문 내기도
김건희·이준석 논란 국면전환 하는듯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선거 때 고발이 들어온 건들 가운데 세 건에 대해서 혐의를 확인했다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허위로 본 발언은 세 가지, 첫째는 대장동 관련 발언,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 발언, 세 번째는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 입장은 오늘 말말말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좀 확인을 해보고 우선 당사자인 민주당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소환에 응할지부터 궁금한데요. 어떤 결정을 했는지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보죠.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시작하죠.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좌관의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었어요. ‘대표님,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쟁. 전쟁이라고 보십니까?
◆ 김남국> 이게 예견됐던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여의도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전해졌던 이야기인데 윤핵관이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찬바람 불면 칼바람이 불 거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한데요.
◇ 김현정>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칼바람 불 거다?’
◆ 김남국> 네, 그런 이야기 공공연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누구한테 이 얘기는 들으신 거예요? 소문으로, 풍문으로?
◆ 김남국> 네, 풍문으로 들었고 아마 취재하는 기자님들이나 김현정 앵커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전 못 들었어요. (웃음) 저는 그냥 방송만 해서 여의도 돌아가는 걸.
◆ 김남국> 네, 그래서 예견된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원래 결론 내리기 전에 당사자한테 직접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부르는 거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검찰 얘기인데요.
◆ 김남국> 우선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야당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서민 경제 어렵고 정말 여야가 협치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이런 어떤 정치보복 수사의 소환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소환 날짜는 보통은 대개 다 조율해서 결정을 하는데 6일날 못 박아서 이렇게 출석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상한, 그 자체로 특이한 수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 의원에게만, 야당 대표에게만 수사가 이렇게 가혹하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소환조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비슷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기간에 고발된 분들 중에 이런 소환 요구가 전혀 오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들이 꽤 있나요?
◆ 김남국>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입시전형, 세계선도 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시 일반 전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차남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전날 밤에 완득이 영화 보고 그 덕분에 합격했다는 식으로 또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으로 수시 행정학과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틀린 사실도 소환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1년 전 딱 추석 이맘때쯤이었는데요. 화천대유에서 이재명 아들이 근무한다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추석 전에 대대적으로 화천대유의 몸통이 이재명인 것처럼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고,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지도부에서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조사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 수사고 정치보복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지금 문자로 들어와요.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이준석 전 대표, 여당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직접 소환 통보가 갔다는 게 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표 나가서 지금 소명할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여당, 야당 지금 가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숙청해야 할 세력만 골라서 하는 거죠.
◇ 김현정>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지만 대통령하고는 안 좋지 않으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 김남국> 그 입장에서 이것은 균형 있는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꼭 밀린 숙제를 왜 지금 와서야, 이제 와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왜 지금이고, 왜 이재명 대표만 나오라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대장동 관련, 백현동 관련 그리고 돌아가신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인데 어제 민주당 당 대변인께서는 굉장히 터무니없다 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터무니없이 혐의를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도대체 뭘까요?
◆ 김남국>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이 진짜 무슨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차례 공문 보낸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걸 압박으로 볼 것이냐 부담이냐 협박이냐, 아니면 반강제적이냐, 여러 가지 주관적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보입니다.
당시 발언 나왔던 것이 공개 토론장은 아니었고 국감장에서 문답을 하는 그 자리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미리 준비한 어떤 그런 연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주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확성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주관적 표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원님, 국토부로부터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할 때 그 협박은 강조, 즉 은유의 표현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남국>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성남시를 출입했던 기자도 사실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굉장히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 취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와 의견인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다라고, 그것도 특히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법적 잣대를 엄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검찰은 이게 주관이냐 객관이냐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당시 성남시 내부 공문 중에 국토부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의무는 아니다, 단순 협조 요청이다라고 보고한 공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협박으로 느껴서 용도 변경해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인데요?
◆ 김남국> 그 공문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공문의 질의가 뭐였냐면, ‘이게 의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이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봤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성남시 주택과에서 의무가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용도 변경 안 해줘도 되는 거였잖아요.
◆ 김남국> 그 뒤가 더 중요한데요. ‘적기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또 한 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단체와의 관계를 보면 지자체 단체는 국토교통부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따르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감사나 공무원들 책임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리고 공문에서 오간 전반적인 어떤 맥락과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성남시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나 이런 강압, 반 강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터무니없다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인데요. 대장동 실무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분인데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후보께서 그분 모르냐는 질문을 받고는 시장 재직 시 몰랐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재판 받을 때 그분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유족이 밝힌 사진을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열흘간 호주 출장을 같이 가서 나란히 찍은 사진, 같이 골프를 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먼저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그 당시에 김문기 팀장님을 알았냐 몰랐냐와 관련되어서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국감장에서 부인은 했지만 기자들의 문답과 그리고 수차례 여러 차례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김문기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객관적으로 이게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통보가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확보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대조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면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추석 전에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추석 전이라는 시점에도 주목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럼 추석 밥상에 이 이슈를 올리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시는 거예요?
◆ 김남국>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계속 새로운 의혹들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 관저 인테리어공사 지인 수의계약 의혹 있고 허위 경력을 통한 사기, 무혐의 나왔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는 고가의 장신구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여당 내홍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탈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주 정치보복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다. 이게 야당의 판단.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먼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러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떳떳하면 출석해서 소명하시면 될 일입니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게 지도자의 몫인데 이렇게 소환이 되면 국민들은 다 가서 소명을 하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을 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거를 의도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우시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남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패스트 트랙 수사와 관련되어서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아예 출석도 안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만 버티다가 마지막에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었고요.
◇ 김현정> 과거에 그 패스트트랙 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남국> 네,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본인들의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도 제대로 된 어떤 수사나 소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에게만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나오라는 날짜 6일인데 이재명 대표는 출석 안 하시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 김남국> 지금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김남국 의원님은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저는 고민됩니다.
◇ 김현정>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의도대로 맞춰주는 게 맞을지 걱정이 돼서, 그럼 김남국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안 나가는 편이 낫겠다, 법률 대리인이 대신 나가는 편이 낫겠다. 이쪽이신 것 같네요.
◆ 김남국> 조사에 필요한 것을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워낙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같이 논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쪽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김남국>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말고 사실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이것도 한창 수사 중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나하고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거의 범죄 스릴러 수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 말씀 하셨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사정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검찰과 여당 사이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야당 대표 임기 시작해서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소개팅까지 해 줬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협치 분위기 만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한덕수 총리를 예방하고 이야기 나누던 그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협치하고 이런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뜬금없이 어제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방울 이야기를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검찰 수사 소환 통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의도가 깔린 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은 당대표 경선 기간에 상대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 우려 제기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되면 당 전체가 법적인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당 전체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우선은 민생은 민생이고 또 이런 어떤 정치보복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냐 안 되냐 문제와 상관없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 당직자라도 이런 어떤 정치보복 수사에 직면을 한다면 당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누구라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에 당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나서서 싸워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