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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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펠로시 대만 방문, 바이든도 못 말렸다
시진핑 언급하며 '중국 독재국가' 규정
中 반발, 펠로시 활용해 내부결집 노려
미국 비난하면서 실제 보복은 대만 향해
영향력 막강한데…尹, 펠로시 만났어야
미중 제로섬 장기화, 원칙있는 대응해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결국 대만 땅을 밟았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전투기가 오가고 항공모함이 뜨고 이럴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 펠로시 의장이 어제 저녁 우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잠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갈등의 여파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얘기로 가기 전에 먼저 좀 미중 간의 상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가게 되면 이렇게 큰 사달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직접 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매우 크죠. 서열 3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의회 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을 찢는 장면을 바로 생방송으로 다 보여주기도 했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역량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설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일단 가장 큰 틀로는 본인이 가장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자신은 행동으로서 가치를 증명한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됐죠. 1991년부터 유명한 톄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독재에 반대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대만 타이완 방문을 강행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 김광일> 소신이 깔려 있는 거군요.
◆ 박원곤>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 김광일> 이게 이제 중국한테는 도발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걸 무릅쓰고 간 거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막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처음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군부, 미 군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이 매우 안 좋죠.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강한 상태고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태이고.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을 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면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초반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인은 입법과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돼 있죠.
◇ 김광일> 네, 삼권분립.
◆ 박원곤> 그래서 말씀드린 펠로시 의장의 그런 개인적인 신념도 있고 그래서 결국 말리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음에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시점 지나가니까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못 가게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이 나오게 되면 이건 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공화당이 이 문제를 벌써 정치 쟁점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되면 결국 중국의 승리다.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충분히 강경한 정책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가 됐겠죠.
◇ 김광일> 그렇게 결국 고민이 있었지만 펠로시 의장이 그저께죠. 대만으로 들어갔고. 어제 보면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독재라는 표현도 썼고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까지 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도착해서 나온 성명이 있는데 그 성명의 한 문장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고 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재와 민주주의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명백한 독재 국가로 정체성을 확실히 한 것이죠.
◇ 김광일> 시진핑 주석이 독재자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 박원곤> 그렇죠. 중국 체제 자체가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utocrac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당연히 대만을 비롯해서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국가가 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 김광일> 그렇죠.
◆ 박원곤>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연합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가 한 문장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 김광일> 그렇게 어쨌든 대만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수위가 만만치 않아요. 중국도. 군사적 조치까지 어디 탱크가 오가고 항공모함이 뜨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중국은 왜 그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 박원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 의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늘 중국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대만을 비판하는, 비난하는 브리핑 때 급이 높은 화춘잉 대변인, 차관보 급입니다.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고 왕이 외교부장도 평화의 파괴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 면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국내 정치 역동과 비슷하게 중국도 국내 정치적인 역동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올 가을, 10월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 김광일> 전대가 있죠.
◆ 박원곤> 시진핑이 3연임을 확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제로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죠. 그래서 58일 동안 상하이를 봉쇄를 하고, 중국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불만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 대만 문제에서 외세의 간섭을 저지했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바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면서 이것도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강경한 조치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반대쪽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을 활용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도 보입니다.
◇ 김광일> 활용한다고요?
◆ 박원곤> 네, 왜냐하면 이게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흔한 현상인데.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외부의 긴장 조성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미국과 대만이, 대만 문제라는 것은 전체 중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중국 정치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결집을 더 모색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국내 정치적인 11월 선거가 있고 여기도 10월 달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뒤로 물러나서 타협할 만한 공간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게 그게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 김광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에서,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건데 과거에 1950년대 때 한 두 번 긴장이 있었고 90년대 때 한 번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온 게 이번 시점인 것 같거든요. 이번 시점이 훨씬 더 어렵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던데 그런 배경이 깔려 있던 거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차부터 3차까지 대만 해협 위기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중국의 입장은 사실상은 미국에 수용을 해서 자신들이 타협을 한 거고요.
◇ 김광일> 그 당시에는.
◆ 박원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국력 차이도 워낙 컸고 그리고 미국이 군사력을 강하게 현시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위협에 계속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과 다르게 중국의 국방력이 월등히 강화됐다는 거죠.
◇ 김광일> 이전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다.
◆ 박원곤>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중국군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정치 상황상도 뒤로 물러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본격적으로 분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이런 식의 본격적인 대결을 상정한 해는 2050년입니다.
◇ 김광일> 대국굴기를 그리면서.
◆ 박원곤> 이른바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의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3개의 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군사몽이 있습니다. 미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간 벌기를 해야 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는 하죠.
◇ 김광일> 아직 그렇게까지 충돌하기에는 중국의 일정표상으로도 한 30년은 남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러면 이렇게 군사적 충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대만을 향한, 혹은 미국을 향한 경제적 보복 정도로 이번 사건이 흘러가게 될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참 그때 우리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기는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 보복은 대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보복은 이미 시작이 됐고 군사적인 것도 4일부터 7일까지 사실상 대만 6개 해역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하겠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게 가장 가까운 곳은 대만 해역 육지에서 10k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데거든요. 실제 중국군이 대만 해역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만은 당연히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늘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사소한 충돌로 확전돼서 전쟁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한테 미칠 영향,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디 있냐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일 것 같은데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뭐랄까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광일> 펠로시 의장이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거다, 혹은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가 어쨌든 대통령이 만나지는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접 국가수반이 만나지 않는 건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이게 좀 뭐랄까 일정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이 돼요.
◇ 김광일> 꼬였다.
◆ 박원곤> 왜냐하면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면서 대만을,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 그다음에 한국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가 빨리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휴가가 정해진 후에 아마 그 얘기가 해서 그것을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 김광일> 만나는 게 더 좋았을까요?
◆ 박원곤> 그래서 만나는 면에서는, 저는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모든 국가에서는 정치 수반을 다 만났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법률로 사실상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또 행정부를 도울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죠. 한국 문제 북한 핵 문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만나서 또 미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갈등이 좀 거세지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게 이제 어려운 대목일 텐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 박원곤> 크게 미중 간의 갈등은 하루 이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적게는 한 세대 많게는 10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의미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칩4 반도체 동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광일> 당장 미국이 이번 달 말까지 여기에 참여를 확정해 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여를 하는지 마는지 양자택일이에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한다면 일단 큰 틀에서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안별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끝없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이라는 것을 정하고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맞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가 됐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됐든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그 원칙을 정하고 특히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중국한테 우리의 방향성과 지표, 좌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정 수준 그것을 원칙 있게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또 중국을 설득한다면 중국도 한국은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김광일> 우리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북한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펠로시 의장이 판문점에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판문점 JSA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 의장은 인권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상징성 때문에 JSA를 간다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반발은 펠로시 의장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발이 더 세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그들의 정책 북한의 정책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대결 정책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없고 7차 핵실험 얘기까지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죠.
◇ 김광일> 한반도 정세가 어쨌든 이후에 어려워질 거라는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해서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아주 일각에서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낼 거다 그래서 낙관적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제로섬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계속됐던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양쪽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데 그런 구조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따져야 되고 그중에 우리한테 좀 덜 비용을 그러려면 말씀드리는 원칙이 필요한 거고.
◇ 김광일> 그 원칙을 세우고 명확하게 따져서 작전을 짜야 된다는 말씀.
◆ 박원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 우리가 때로는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광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