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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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문제로 감사? 다른 장관과 비교해보라
정무직 장관은 전국이 일터…복무규정 없어
설악 케이블카 '정치 편향' 지적은 트집잡기
권익위 원칙 수호 위해 위원장 임기 마칠것
감사원장 중립위반 발언엔 귀 의심할 정도
지금부터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관장인데 윤석열 정부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권익위 전 직원을 상대로 3주간의 공직기강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표적 감사다 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당사자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광일> 안녕하세요. 감사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 전현희> 그렇습니다.
◇ 김광일> 직원들 대상으로 한 감사고요.
◆ 전현희> 처음에는 기관장 위원장의 근태사유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검사를 개시한다고 해서 저만 감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작년에 권익위는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경우에는
3, 4년 후에 진행되어 왔는데 전 직원과 위원회의 전 업무에 관해서 사실상 정기 감사와 똑같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미 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위원장님 근태 그러니까 세종시 출근할 때 지각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가 시작이 됐죠.
◆ 전현희> 지금 감사를 시작한 게 제보와 그리고 언론 보도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감사를 한다라는 이런 감사원 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광일> 지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 전현희> 제보는 지금 근태 관련 내용이라고 하고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기준 자체를 기준을 모든 부처 장관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표적 감사라는 것이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일단 장관들의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 또 세종 전국 어디가 다 사실상 근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아니면 지방 현장 방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업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오전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세종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요. 이건 모든 장관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그럼 세종에 더 빨리 자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시면 장관들의 유일한 근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의 장관들의 세종 출근율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퍼센트나 날짜 수까지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익위는 항상 상위권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오전 업무하고 오후에 세종에 책상 근무하러 출근하는 장관에 대해서 상습 지각이라는 잣대를 씌우려면 소송에 아예 안 가는 장관들은 상습 결근이 아닙니까? 감사원 잣대라면 그게 공정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세종 사무실에 오후 늦게 간다는 이유로 지각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 중독, 워커홀릭 장관이라고 건강 좀 제발 챙기라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위원장에 대해서 근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감사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복무 규정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 전현희> 지금 일반 정무직 장관의 경우에는 업무하는 장소 그러니까 전국이 저 같은 경우는 전국이 일터죠. 그리고 또 업무의 특정 시간에 어디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또 업무 성격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책상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현장 근무가 있어서요. 장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서울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자체가 민원 업무다 보니까 전국의 현장을 다 다니거든요.
◇ 김광일> 그리고 또 하나...
◆ 전현희> 여의도도 건물처 중에 하나죠.
◇ 김광일> 제보 감사원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과거에 설악 오색 케이블카 간담회를 현장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편들기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온 거잖아요.
◆ 전현희> 설악 오색 케이블카는 권익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철학 케이블카 관련 주민들이 모두가 똑같이 같은 입장으로 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환경부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환경단체와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 사회적 갈등이 매우 첨예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청취를 하는 것 간담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고요. 전국 모든 방방곡곡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꼭 집어서 정치 편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 트집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부당한 감사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면 약간 생각합니다.
◇ 김광일> 부당한 감사가 어떤 맥락에서 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의 임기의 독립성 업무의 독립성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권익위를 구성하는 전원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만, 임명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3명 국회에서 여야가 3명 이렇게 인계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기관입니다. 금융위나 공정위의 경우에도 똑같은 위원회지만 그 위원회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위원회라 권익위와 독립성 중립성 측면에서는 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독립적인 위원회에 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장을 사실상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내보내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또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지금 검찰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위험이 직권남용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는 것도 사실상 그 사유나 감사 개시 사유가 아주 이례적인 이런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사퇴 압박을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매우 강하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김광일>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 감사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 전현희>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권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그리고 상임위원 6명 등 정무직 자리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 보도도 진화 상임위에서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 정해져 있는데 왜 빨리 안 나가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기사에 따르면 또 권익위 차관급 부위원장 세 분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내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 김광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지금 임기가 한 1년 가까이 지금 남은 것 같은데 그 임기를 다 채우시겠다라는 뜻은 여전하신 거죠?
◆ 전현희> 지금 권익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법률상 독립된 기관인 권익위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법과 원칙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제가 이 자리를 그만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루에도 10번씩 정말 이렇게 사퇴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건강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위원장 임기를 지키시라고 아주 강력히 응원해 주시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 김광일> 고민을 하시는군요.
◆ 전현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또 힘을 내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요 기관장이 정부의 뜻이랑 맞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된다라고 하면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전현희> 권익위는 법률상 업무의 독립성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원과 권익위는 공직기강이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정권과 독립돼서 공정하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다른 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권익위에 대해서 국정 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고 정치적 편향성 있는 입장을 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권위의 독립성 중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감사원과 권익위는 그렇게 중립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하신 적이 있었는데.
◆ 전현희> 감사원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의 감사원장도 임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권익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화면에도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공직기간 부패 방지 권익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직사회 공직기강과 부패방지 총괄기관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국가대표 업무지만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당연히 또 다른 나라 이런 예를 보더라도 정권과 독립적으로 임기도 정치권 행정수반과 임기를 달리하면서 정권의 입김이 이렇게 입김에 좌지우지하는 것을 아예 법률적으로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김광일> 그런데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전현희>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일해야 하는 감사원의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업무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그런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당시 여당 법사위원장도 귀가 의심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발언이었는데 그럼 그 어떤 발언과 또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어떤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전현희>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 저에 대해서 사퇴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공개적으로 알박기 아니냐, 고액 알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식 사퇴 압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감사원에서 작년에 이미 감사를 마치고 완료한 권익위에 대해서 이례적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똑같이...
◇ 김광일> 표적이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감사원의 반론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