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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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비대위 전환, 끝나면 이준석 복귀해야
유승민-이준석 신당? 누가 따라가겠나
尹-펠로시 회담 불발, 전략적 선택인듯
정경심 형집행정지 어려워…MB사례 보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이준석, MB시절 박근혜 역할 가능할까
신당창당? 李 아닌 尹 중심 시나리오도
윤석열 펠로시 만났어야…아마추어 외교
조국 유튜브 개설? 정치활동 재개 아냐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6선 클라스. 국민의힘 3선 조해진 의원, 민주당 3선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조해진> 안녕하세요.
◇ 김광일> 묵직한 중진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해진 의원님 바쁘신 것 같아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오전 11시쯤인가 했는데.
◆ 조해진> 11시에 했죠.
◇ 김광일> 되게 길어져서 그 기자들이 점심시간 가야 되는데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웃음) 어제 중요한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하셨죠?
◆ 조해진> 어제 기자회견의 요지는 오늘 10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 우리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 제가 제출할 당헌 개정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란들이 원인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 이런 상황이 헌정사에서 여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당헌당규가 없습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징계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면 어떻게 그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당헌당규 규정이 없어요.
◇ 김광일> '궐위 시'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사고 시'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죠.
◆ 조해진> 네, 그러니까 전 기존 당헌당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견해 차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특히나 흔히 당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진영하고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하고 이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정쟁만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임전국위원회하고 전국위원회에서 당을 아예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개정해 고친다기보다는 보완을 하는 거죠. 새로운 규정을 집어넣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해서 논란이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취지는 당연히 빨리 당이 이 분란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 그 회견이었습니다.
◇ 김광일> 그럼 골자는 비대위원장 임기, 비대위원장을 모시게 됐을 때 그 임기를 당대표 복귀 시까지로 하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 조해진> 네,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의가 바로 해산하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 사고 상태인 당대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 김광일> 김경협 의원님, 다른 당 얘기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사퇴를 권유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세요.
◆ 김경협> 어제 봤더니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성 접대 무마를 이유로 거래를 했다, 이래서 징계를 받은 상황 아닙니까? 명예로운 퇴진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출적으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대선 이후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찌 됐든지 윤핵관에 의해서 당 대표의 찍어내기, 축출 과정들이 쭉 진행돼 왔단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확인됐던 것은 윤 대통령의 권성동 대표에게 보냈던 문자.
◇ 김광일> 텔레그램 메시지.
◆ 김경협> 그 문자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 같은 데서는 이제 쉽게 아마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예전에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박근혜 대표의 입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왔던. 이러한 방법들은 있을 걸로 보는데 여기까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아니, 윤핵관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윤핵관이 그렇게 움직여서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고 있는 겁니까.
◆ 조해진> 그런 분석이 많은데 아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 대선 때부터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 당 내에서 논란이 많았죠. 이준석 대표가 불러온 바람이 우리 당에게 도움이 되고 당연히 그때 아시는 것처럼 젊은 유권자층이 우리 당하고는 쳐다도 안 봤는데 당으로 들어오고 당원 수가 26만인가에서 한 70, 80만 이렇게 늘어나고 그 힘이 0.73퍼센트라는 아슬아슬한 대선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의 언행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언행들이 불협화음이나 잡음 당내의 갈등, 분란 이런 걸 일으켜서 또 손해를 끼친 점도 있어서 논란이 많았죠. 대선 앞두고 이 대표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제 봉합하고 해서 대선에서 이겼죠. 그 뒤에 다시 어쨌든 이 대표의 그런 언행이나 태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논란이 다시 또 제기가 된 거죠.
◆ 조해진> 이 존재가 도움이 되는 존재냐,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 마이너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는 대선도 끝났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 김광일> 그 쪽이 당의 주류인 거죠, 지금.
◆ 조해진> 사실 지금 주류, 비주류 구분이 필요한가 싶어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류라는 거는 이 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그 힘이 하나로 딱 뭉쳐 있고 그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당과 민심을 이끌어가면서 주도할 때 주류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힘이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윤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모두가 친윤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광일> 복잡해요.
◆ 김경협> 대통령의 문자를 자주 받는 쪽이 주류, 못 받는 쪽은 비주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웃음)
◇ 김광일> 복잡한데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격랑, 혼란한 상황들이 좀 조만간에 해결이 되실 거라고,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죠. 집권 여당이 지금 코로나는 확산되고 오늘 보니까 11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는 치솟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내부의 저런 권력 암투로 인해서 전혀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 이미 지금 당헌당규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당헌당규의 분석까지 해야 할 상황이 돼 있는 건데 아마, 당분간 아마 이런 여진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사리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 김광일>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어떤 법적 대응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김경협>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 김광일> 갈 수 있다.
◆ 김경협>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 어떤 협상이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 김광일> 협상이 있을 수 있어요?
◆ 김경협> 정치라는 게 항상 협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김광일> 여야 간의 어떤 정책을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고 물밑에서 주고받고, 바터라고 하죠. 풀어갈 수 있다는 말씀.
◆ 김경협>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아까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집권 여당 내의 권력, 이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이기 때문에 협상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아마 당분간 계속 여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이후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서 가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좀 극단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거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랑 같이 신당을 만들어서 당을 쪼개는 그림으로 갈 거다까지 얘기를, 본인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그런 저런 거기서 옆에서 살을 붙여서 추측도 나오고 거기에 뭐 누가 또 가세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쉽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범여권 또는 범보수 진영의 분열만 초래할 뿐이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신당이 입지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망하면서 기존의 국민의 힘 또는 보수 진영, 범여권 진영에 상처만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고 자기 망하고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 대에서 대국은 중국을 말하거든요. 조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선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대국도 망하고 서로 다 망한다. 그런 걸 갖다가 분열을 경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쪼개서 나가는 세력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한다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가면 본인들도 결국은 페이드아웃, 소멸되면서 이 국민의힘이나 범보수, 범여권 진영의 전력손실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 김광일> 나갔을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조해진> 그게 어느, 어떤 정도 비중 있는 사람이냐는 거지 한 명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 따라 나간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의원이냐 또는 뭐 당협 위원이냐 아니면 평범한 당원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명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 김광일> 의원님은 안 나가세요?
◆ 조해진> 그건 저한테 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리더십을 보면 밖에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고 할 만한 그런 리더십은 아니죠. 본인이 우리 당에 기여한 부분도 그런 영역의 리더십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 좀 참신한 모습 또는 기성 우리 보수 정당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소통 방식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젊은 유권자 층에게 호소하는 호소력 이런 것들이지 당이라는 거대한 정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끌어 나가고 이런 리더십이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우리 당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 김광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 김경협> 대선 과정에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신당 창당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런데 아마 이제 그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대선 과정이 튀어나왔었던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물밑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 김광일> 그거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염두에 둔 말씀이실까요.
◆ 김경협> 그렇죠.
◇ 김광일>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이랑 계속 맞물려 가니까.
◆ 김경협> 지금이 아마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는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
◇ 김광일> 두 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고 넘어가죠. 펠로시 방한 얘기로 좀 넘어가봤으면 좋겠는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이제 어제 일본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 일정으로 이제 겹치면서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로 가름을 했는데 여야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 만나서 다행이라는 평가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외통위에 계신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야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안 만나서 다행이라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만났어야죠. 그게 외교죠. 일단 미국에서의 서열이나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손님인데 만나서 중요한 외교의 기회로 만들어 갔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안 만나는 이유가 대통령의 휴가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휴가 중이라도 사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 이제 예외로 만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휴가라고 해놓고 그 기간에 대학로에서 연극 보는 장면 그다음에 연극 끝나고 나서 술 한 잔 하면서 뒤풀이하는 장면까지 사진을 공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외국에서 온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김광일> 더 큰 문제요?
◆ 김경협> 왜 안 만났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또 대통령 측에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 김광일> 그런 최영범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나왔죠, 어제.
◆ 김경협>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외교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광일> 어떤 점에서요?
◆ 김경협> 그게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중요한 나라의 손님이 왔는데. 내가 만나지 않는 이유가 국익을 고려해서 만나지 않았다. 그거는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국익의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김광일> 미국의 입장에서, 펠로시 입장에서.
◆ 김경협>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칫 이런 문제는 미국 쪽에서는 외교적인 하나의 참사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이게 이제 정말로 갈팡질팡하는 외교. 정말 외교의 감각이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정말 전형이다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 김광일> 물론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나냐 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위로 코멘트를 하냐가 어렵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했다고 보실까요?
◆ 조해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하는 게 이제 대통령실이고 외교 당국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일반 민간인은 아니고 직업적으로 국정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더 많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하는 게 외교부고, 대통령실인 거지 그분들이 재해석, 판단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판단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만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충분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또 검토하는 대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되는 부분도 있는데.
◇ 김광일> 짐작되는 부분.
◆ 조해진>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어서 저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민한 대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전체적 국익 측면에서 어떤 결론이 바람직하냐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났을 때 우리한테 국익의 손해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만나는 방법, 만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만나진 않지만 또 전화를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또 그 플랜B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가장 우리 국익의 극대 지점이 어디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지 만나면 손해고 안 만나면 이익이고 그런 관점은 아니죠. 만나도 이익. 우방이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만나도 이익도 전화 통화도 해도 이익이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봤을 때 좀 더 큰 국익은 어느 쪽이냐 그 관점에서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경협> 그러니까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국들 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까지 가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정상들과 다 만난단 말이죠. 우리만 이제 만나지 못한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이런 판단입니다. 굉장히 왜, 왜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몰려왔을까라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전혀 이번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설프고 편중된 이념 외교를 펼쳤단 말이죠. 쿼드 자진 가입을 추진한다 반중 외교 전략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제기가 돼 왔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작 실제로 또 우리 한미동맹에는 필요한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홀대했다는 비판을 이제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갈팡질팡하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마추어 외교 정책이 초래한 이런 결과들이다. 이런 데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 김광일> 의전, 외교 결례 논란도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나중에 국회에서도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펠로시 의장 측이랑 충분히 이제 조율을 하고 전달 나가지 않았던 거다. 그리고 저쪽은 하원의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행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전을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입장들도 나왔었거든요.
◆ 김경협> 제가 그래서 국회의장실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펠로시 의장 측과 사전에 다 협의를 했고 조율을 거쳐서 아마 그쪽에서 대만 쪽을 방문하게 되면서 긴장이 상당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착 시간도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아마 얘기를 못 했던 것 같고.
◇ 김광일> 보안상의 문제.
◆ 김경협> 그래서 아마 사전에 그렇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공항에 영접을 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장실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국회의장실에서는 사전에 그렇게 조율이 돼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국회의장과의 회담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마 펠로시 의장도 대단히 만족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도 이루어졌고 회담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의 환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광일> 그렇게 발표가 나왔죠. 의전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왔던 게 그저께 저녁에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펠로시 의장이 오산공항에 내려올 때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에 우리 측 인사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이거 결례 아니야 라고 나왔던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조율이 됐다는 말씀 조해진 의원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 측에 입장과 설명을 1차적으로 존중해야죠. 지금 김경협 의원님 말씀도 있었다시피 1차 당사자는 의회거든요. 국회의장이시고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신데 지금 말씀 설명대로 그분조차도 우리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안 나가는 걸로 했다고 할 때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가 아닌 외교부가 관례적으로도 의회의 초청 외빈일 때는 의회가 하는 건데, 외교부가 나서지 않는 것인데. 의회조차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사전 조율해서 안 나가는데 외교부가 나가라고 하는 것도 그건 사실 무리인 거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수호의 전선에서 최일선에 스스로 자원해서.
◇ 김광일> 소신을 갖고.
◆ 조해진> 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우군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대통령도 전화 통화보다는 만나는 게 더 우리 국익에 유익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작 미국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부터 해서 행정부 측은 이 시기에 특히 중국이 시진핑의 3기 임기, 흔히 말하는 등극한다고 그러죠.
◇ 김광일> 네, 전대를 앞두고.
◆ 조해진> 등극하는 그런 대행사를 앞두고 성향상 보면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반중 노선을 가지고 있는 펠로시 의장이 이 동남아 지역을 순방하고 또 대만까지 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강행하니까 그 나라는 또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냈지만 처음에는 우려하고 좀 자제를 요청하고 했던 그 행정부의 입장도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 김광일>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조해진> 또 직전에 대만에 다녀오면서 대만이 준전시 상태처럼 가버렸잖아요.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가장 국익의 극대화가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의회도 했고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했다고 봐야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6선 클라스.
◆ 김경협> 이번에, 잠깐만,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의 태도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 외교도 관련 국가의 대사관이나 외교부를 거쳐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정상외교든 의원 외교든. 그래서 실제로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사실 지원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런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 김광일> 외교부가 파악을 못했다고요?
◆ 김경협> 네, 외교부가.
◇ 김광일> 같이 조율한 거 아니에요?
◆ 김경협>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에 어떻게 조율됐고 이런 건지 그런데 이럴 경우에 대체로 그 대사관과 실제로 외교부가 쭉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내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만큼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지 않았느냐 방치하지 않았느냐라는 아마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또 하나 정치권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이 유튜브를 개설한 지는 좀 됐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틀 만에 지금 구독자가 16만을 돌파하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어떤 정치 영역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 김경협>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본인이 책 소개용이다, 정치 활동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부러운 건.
◇ 김광일> 부럽다고요? (웃음)
◆ 김경협> 보니까 이틀 만에 16만 명 구독자를, 구독자 신청이라고 그래서 사실 정치 유튜버, 시사 유튜버가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김경협의 정치 맛집 이렇게 몇 번, 1년이 지금 해서 다 돼 가는데 1만 명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웃음) 그런데.
◇ 김광일> 그래요.
◆ 김경협> 이틀 만에 그냥 16만 명, 부럽기는 한데 정치 활동의 재개로는 안 보고 실제로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밝힌 것처럼 책 소개용이다. 이렇게 한정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김광일> 정경심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요. 이게 좀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이고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병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응급조치를 받아오면서 수감 생활을 계속 해 왔는데 또 같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까지 받았는데도 사면은 커녕 형집행정지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 정경심 교수는 거기다 또 이게 범죄가 무슨 시국 사범이거나 민생사범도 아니고 약간 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명분을 잡아서 형집행정지를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겠죠.
◇ 김광일>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슈 하나만 좀 짚고 갔으면 하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어요.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한 걸로 당내에서 좀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아니, 좀 조심스럽게 마지막 카드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뉘던데 김경협 의원님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 김경협> 탄핵을 검토하자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죠. 처음에 아마 권은희 의원이, 예전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아마 여러 가지로 실제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들은 아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명확하다, 명확하게 이건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은 추진하는 거고 그것은 뭐 국회의 의무죠. 정부가,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 그것은 국회의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 김광일> 당장 해야 한다는 아니군요.
◆ 김경협>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법률적인 검토, 헌법상의 검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지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 조해진> 역설적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요즘 미국 위협할 때 가끔씩 그런 표현 썼는데 '불장난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도 있고 탄핵에 맛 들었다가는 그걸로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첫 국회 대표연설에서 탄핵을 이야기 꺼내고부터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훈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것 자체에 대한 판단부터가 이걸 프레임 씌워놓고,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프레임 씌워놓고 그다음 그걸 전제로 해서 탄핵까지 바로 가버리는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자업자득이 될 수 있습니다.
◇ 김광일> 역풍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듣고 오늘 6선 클라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