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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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경찰국 설치, 이미 결정된 개혁 과제
류삼영 징계는 해산명령 어겼기 때문
검사장 회의는 총장이 의견수렴한 것
국민제안 투표, 갈등 조정 위한 제도
지지율 하락? 손발 맞는 데 시간 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막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실의 머리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크게 불거진 경찰서장들의 회의 파문,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을 열기도 했죠.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연결을 해보죠. 강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 강승규> 예, 안녕하세요. 시민사회수석 강승규입니다.
◇ 김현정> 이제 정부 출범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 강승규> 새 정부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주말 사이에 불거졌던 경찰국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이 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고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승규> 새 정부가 검수완박법으로 비대해진 경찰청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일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경찰 행정에 어떤 인사권 등의 문제들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죠. 사실 간접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또 그런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에 대해 효율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서 행안부 등의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행정, 일선의 치안의 책임을 진 책임자들께서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두 트랙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한 트랙이라면 다른 트랙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찰서장들이 모인 회의 개최의 적절성 문제가 또 다른 트랙이 될 텐데요. 우선 경찰국이 필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지금 간접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지휘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강승규> 네.
◇ 김현정> 그것보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훨씬 투명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강승규>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공무원법 7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비대해졌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들께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등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을 것이고요. 이런 행안부 경찰국의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경찰 내에 여러 가지 위계질서나 업무 지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행위가 적절했느냐의 문제이겠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어떤 정권의 보위기구처럼 경찰이 움직였던 부분, 그것이 자꾸 생각난다(고 비판하는데)
◆ 강승규> 전형적인 프레임이죠. 지금 새로운 정부가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 것을 과거에, 그런 과거의 용어와 과거의 어떤 기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전두환식이다. 치안 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로운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을 아예 국민들과 소통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프레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두환식 대응 방법이니 치안본부 시절 생각난다 이거는
◆ 강승규> 야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건 일단은 소통을 아예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행위라고 보세요.
◆ 강승규> 그런 거죠.
◇ 김현정>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프레임 공격이냐 아니면 진짜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조치냐,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서장들이 주말 사이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분들 주장으로는 그런 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는데요.
◆ 강승규> 경찰서장은, 경찰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의 책임자는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지역 사령관이 특정 지역에 모인다는 것이 안 맞다라고 분명히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위를 어긴 것은 결국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이제 경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검사들은 다 모여서 회의하고 검사장급 회의, 평검사 회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느냐. 우리도 업무가 없는 휴일에 관외 여행 신청도 다 하고 절차 다 지켜서 모였는데 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군요.
◆ 강승규> 평검사나 검사장, 고검장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 검수완박 과정에서 고검장, 검사장 회의 등은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고, 이 부분은 지금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경찰국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 등을 분명히 밝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된 사안인데 일선 경찰서장이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특정직이 모였다는 것에 회의 성격을 같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경찰청 조직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졌는데 해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기발령을 받은 류 총경은 배후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압력의 주체가 행안부장관 혹은 그 이상의 윗선도 의심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윗선이라면 사실은 대통령 아닙니까?
◆ 강승규> 추측일 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서장 회의 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찰청장 후보자 등의 인사 조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추측일 뿐, 즉 윗선의 개입 같은 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강승규> 네
◇ 김현정> 경찰국 설치는 8월 2일에 예정대로 공포가 됩니까?
◆ 강승규> 그러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좀 더 큰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런 조짐도 좀 보여요. 팀장급들이 30일에 회의를 한다고 하고 또 총경급들도 2차, 3차 회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대통령실에서는?
◆ 강승규>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 등은 경찰의 조직 내에서 그런 절차적인 또는 그 과정에서 풀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경찰청장 후보자가 또는 새로운 경찰 임원진들께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 제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 제안 톱10, 굉장한 화제인데요. 일단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강승규> 새 정부가 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제안 또는 청원 등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제안센터를 지난 6월 23일에 문을 열었고요. 그동안 한 1만2천 건 정도의 온라인, 오프라인 각종 민원이나 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민원도 있고 또 청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이나 청원 등에 대해서 또 제안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번 새 정부는 실명제 또 비댓글 또는 민원 책임제를 통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청원법에 따라서, 민원법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답변을 기한 내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 등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겠다.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국민생활 개선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의성 있는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선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의견을 좀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신다면 관련 부처나 국회 등에 보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또는 제안할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달 동안 그동안 모인 한 1만 2천 건들을 권익위 등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500여 건 정도는 좀 국민들이 실효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제안했고요. 이 부분을 다시 저희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거치고 또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것을 통해서 또 논의 끝에 한 10건 정도를 선정해서 의견을 다시 국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투표를
◆ 강승규> 과거 정부에서 했던 국민청원과는 좀 다른 형태이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어떤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정, 특정 분야의 의견들이 아주 과대하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불합리함 등을 개선해서 1모바일 또는 1PC에 한 표 정도 할 수 있게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득표수 1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이고 득표 수 2위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을 이월로 허용하는, 이월 시키는 걸 허용하는 거. 또 3위는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이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은데 이해 당사자들, 즉 전통시장 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반발 사이에서 대통령실이 좀 어떤 묘안을 찾아낼 것인가, 어떤 조정을 해낼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 강승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느끼고 있기도 하고 불편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런 대형마트로 인해서 지역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련해 한 제도인데 이걸 다시 또 왜 대통령실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걸 다시 또 점화시키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센터라는 것은 이런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어떤 부분에는 다시 표출시켜서 이에 대해서 갈등을 서로 조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어떤 개혁 방안을 통해서 이를 더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죠.
저희가 조만간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런 갈등 문제 등이 좀 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아주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 등을 찾아내는 것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 요구는 요구대로 받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실행한다 이건 아니고 다시 조정 과정, 선택하는 과정은 따르는 거군요?
◆ 강승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집권 초기인데 좀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아서요.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강승규>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지율보다도,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들이 따갑게 지적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에서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손발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인적 개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여당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실 안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바꿔보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까?
◆ 강승규> 저희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수석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발을 맞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에게는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 김현정> 얼마나 걸리세요? 지금 이미 두 달이 지나가지고요. (웃음)
◆ 강승규> (웃음) 여와 야가 여러 가지 저희하고 호흡을 맞추는 데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야당이 또 저희에게 과도하게 프레임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은 협치의 영역으로 또는 여당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효율의 영역으로 오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또 관점도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빨리 해서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새 정부가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되죠.
여하튼 지금의 여러 정국 속에서 과거를 지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미래를 지향한다면 다소 국민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얼른 손발 척척 잘 맞추셔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잘 이루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강승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