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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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석열-권성동 사적인 문자, 큰 뉴스 아냐
윤리위에 윤심 작동? 尹은 늘 중심 잡았다
국무회의 통과한 경찰국…비정상의 정상화
집단반발 경찰, 신성한 제복의 의미 알아야
권은희 '이상민 탄핵'? 국민의힘 의원 맞나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해야 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여론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경찰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여론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에 대한 해산명령과 징계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경찰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경찰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던 경찰들조차 돌아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모인다고 그러죠. 전국의 14만 경찰 모두가 참석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다가 어제는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국기문란이라는 비판 발언을 냈습니다. 오늘 여야 의견을 모두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장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닌데. 밤 사이에 뜨거워진 화제 사진 한 장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 주고받은 사진 보셨죠?
◆ 성일종>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혹시 국회 옆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게 맞아요?
◆ 성일종> 지도부니까 옆에 있었죠.
◇ 김현정> 문자 주고받는 것은 당연히 모르셨을 테고요.
◆ 성일종> 네.
◇ 김현정> 그렇죠? 이 문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성일종> 그냥 사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뉴스가 될까요?
◇ 김현정>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라던 표현이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오니까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 성일종> 권성동 대표님께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이렇게 갈음하면 되지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이 뭘까 많이들 궁금해했잖아요. 윤리위의 어떤 징계가 나오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 경찰 조사 마무리되기도 전에 윤리위 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올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 성일종> 그런 윤심이 작동됐다,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요. 지도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사적으로 오고 간 공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민심과는 별개로 당심은 즉,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6개월 후 복귀도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그 또한 지금 말씀 주시는 것도 확대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는 늘 중심을 잡고 계셨고요. 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관여하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대통령하고 원래 성일종 의장님도 문자 많이 주고받으세요, 평소에?
◆ 성일종> 개인적인 것 얘기할 때야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부분을 사적 공간에서 오고 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자꾸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경찰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어제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8월 2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거죠?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건 경찰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승진에 민감한 조직인데 인사권을 경찰국이 쥐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승진하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수사에 개입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행안부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에 개입하면 그게 증거가 남거나 후유증이 나오겠죠. 그때 거론하면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정치화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국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권력 기관 3개 정도가 있어요. 국세청이 세금 거두면서 얼마나 센 조직인가요?
◇ 김현정> 세죠.
◆ 성일종> 이 국세청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내에 세제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성일종> 세제국이에요. 두 번째. 검찰이 얼마나 센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러면 경찰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검수완박 하면서 이제 경찰이 굉장히 세졌는데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지금 경찰국을 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 제7조항에 이미 이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총경 인사는 경찰청장이 요청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받아서 국무총리한테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재가를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인사 말씀이시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었고 과거에 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가져가서 주물럭거려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국장이나 누가 하나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고 청장한테 넘겨주면 그 인사가 그대로 청장이 와서 행안부 장관한테 와서 서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된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그렇죠.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의 어떤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나요? 옛날 청와대 했던 대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사를 어떻게 보면 양지로 시스템화 하겠다 이런 취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기획재정부에 국세청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제실이 있고 또 법무부의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의 경찰국이 있어서 한 20명 내외의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경찰이 거기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의 인사 독단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과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신데 경찰 인터뷰를 저희가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는 대놓고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즉 수사를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지만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 산하조직이 쥐게 되면서 결국은 승진하고 싶으면 알아서 수사를 그들 입맛에 맞게 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 성일종> 그것도 추측이죠.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국,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이 그러면 수사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조사 할 때 국세청의 세제실이 세무조사해서 다 개입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의원님,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 또 경찰권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도 꽤 많았고요. 심지어는 경찰 내에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커진 건 지난 주말에 총경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고 또 참석자들한테 바로 징계, 해산명령 막 떨어지면서, 즉 좀 거칠게 이것들을 진행시킨 거 아니냐.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보다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면서 상황이 좀 악화됐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성일종>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데요. 우리 군과 경찰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군과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이 입혀준 제복입니다. 이 제복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께서 신성하게 입혀준 제복인데. 그 군으로 따지면 사령관이고요. 경찰에서 지휘관인데 지휘관이 인지를 벗어나서 지금 이러한 국가의 논리적 체계의 시스템에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복 입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는 게 맞는가요? 저는 인지를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칠게 다루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이러한 항명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군이 제대로 국가를 보위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도 똑같습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범죄자가 있으면 검거해야 되고 일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장은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휘하의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더 격한 행동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때 보면 휴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관외 여행을 한다 신고를 하고 이런 신고를 하고 절차를 다 밟아서 모였다. 총, 칼을 차고 만난 게 아니다. 오로지 제복만이 문제일까요?
◆ 성일종> 관외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가 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2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에서 집단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고 행위를 했는데 그 집단 휴가를 내고 집단 월차 휴가를 내고 한 것도 쟁의에 해당한다고 하는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경찰서장이면 법 전문가인데 이것들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관외 여행이다 관외 여행하는데 정복 입고 가는 거 보셨어요?
◇ 김현정> 여행 가는데 정복 입고 가는 것.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논의 차원을 넘어서.
◆ 성일종> 여행을 가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모이고 특정한 방법으로 화상까지 연결을 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여행으로 볼 수 있는가요?
◇ 김현정> 여행이 놀러 간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고 조직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논의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논의도 못 하느냐 회의하겠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쿠데타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 성일종> 그에 따르는 지금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인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상부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회의 중간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기고 또 간 거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장님, 그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라는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 딱 기다려라 이런 SNS를 어제 올리셨어요. 경찰 출신이죠. 권은희 의원. 해임 건의나 탄핵 이런 게 실제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성일종> 야당이야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키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얘기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다, 노코멘트다.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 성일종> 권은희 의원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하고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 당의 의원으로서 또 당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거나 또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보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 성일종>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얼마 전에 경찰 인사 때도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정부 출범한 지 두 달 조금 됐는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한. 글쎄요. 경찰의 총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경찰에서 두 번이나 국기문란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리더십도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경찰은 무기를 휴대하잖아요. 제복을 입잖아요. 명령이 가장 중요하게 중시되는 정말 국가의 핵심 기관 조직입니다. 군과 같은 조직입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정확한 명령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기고 모이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모든 게 법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기문란 경찰에 의한 국기문란이 출범 2달 만에 두 번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지적이 됐다면 총책임자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럼 뭔가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뭔가 논의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와 지적 같습니다.
◆ 성일종>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지금 경찰국 만드는 걸 반대하잖아요.
◇ 김현정> 경찰들.
◆ 성일종>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중립을 이 주장하는 경찰 이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
◇ 김현정> 20초 남았네요.
◆ 성일종> 첫 번째 정치적 중립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할 때 경찰이 어떻게 했죠?
◇ 김현정> 의장님, 죄송하지만 2부에 저희가 조금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여기서 일단은 줄이겠습니다.
◆ 성일종> 네.
◇ 김현정> 성일종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1부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2부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인터뷰를 나누려고 했는데 성일종 의원이 8시에 자신이 진행하는 사회를 보는 정책위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더 이어갈 수는 없고 대신 이런 대답을 하려고 했다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경찰이 중립성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조국 전 장관 옹호,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 그것과 또 경찰국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