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 지회장)
사측, 손배 묻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파기
노측, 유최안 살리려 임금 인상 내려놔
손해배상 태도 바꾼 사측…잔인한 교섭
노측 임원, 점거 기간 손실 책임질 것
거제 대우조선 해양조선소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면서 어제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었어요. 밤 11시까지 협상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결렬. 마지막 쟁점은 뭔지 직접 들어보죠.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지회 김형수 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형수>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회사측은 4. 5% 인상, 노동자 측은 5% 이상 인상. 여기까지 좁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오늘 타결이 됐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막힌 건가요?
◆ 김형수> 결정적으로 막힌 이유가 협력사 대표들이 교섭 과정에서 민, 형사상책임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룰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포기하고 이 교섭을 타개하자 이러한 결의를 했고요. 조합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타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늦게까지 교섭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협력사 대표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손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문제제기, 그러니까 손해배상, 파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손해 본 것에 대한 배상은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 김형수> 네,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대우조선 원청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그러면 임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임금은 올해는 저희들이 포기한다. 내년에 다시 교섭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합원들에게도 그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교섭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대두돼서 저희들도 놀랐고요. 그래서 좀 이 타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의견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조합원들도 설득했는데 갑자기 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회사가 타결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노조측만 모셨기 때문에 반대측 입장에서 반론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측, 사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배를 그동안 50여 일 넘게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손실이 6000억 원대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국민혈세로 7조 원을 투입한 회사인데 만약 그 손실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덮어준 사람들, 경영진들, 또 산업은행, 이런 덮어준 사람들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100% 전면적으로 다 면제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우리 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임원들이라함은 어떤 임원이죠?
◆ 김형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포함해서.
◇ 김현정> 노조 임원들이.
◆ 김형수> 네. 책임지겠다. 우리가 받아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들이 교섭 자리에서 자신들이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문제제기하고 나온 거죠.
◇ 김현정> 그 차이는 뭐죠? 하청업체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것과 거기에서 하지 말고 원청이 해라라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 김형수>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손배를 갖다가 100% 면제하라고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왜 손해배상 소송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청이 또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도 문제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김형수> 네, 제 판단은 일단 원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손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고 하니까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하청업체에게 떠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형수> 네.
◇ 김현정> 아무튼 노측은 지금 어쨌든 물러서기 어렵다는 판단이세요? 이 손배 문제에 있어서.
◆ 김형수> 물러서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하청업체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내려놨는데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교섭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아예 파토를 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냥 공권력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거세요?
◆ 김형수> 네, 결국에는 노조 파기를 하려고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30% 인상을 주장하시다가 5%까지 굉장히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고 회사에서도 4.5%. 거의, 거의 격차가 줄어드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는데 손배소에서 틀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 더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 김형수> 네, 그 부분도 안타까운 걸 떠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에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하청업체들이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될까. 임금을 내놔야 되나 우리가 그러면.
◇ 김현정> 임금을 내놔야 되냐 같은 건.
◆ 김형수> 도리어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가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
◇ 김현정> 더 깎으라는 시그널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권력 투입해서 임금협상 없었던 걸로 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이 드시는 거세요?
◆ 김형수> 두 가지 중에 1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서. 그래서 오늘 10시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만약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저희들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결정을 말씀하실까요?
◆ 김형수> 공권력에 대한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협상결렬, 최종결렬 선언하고.
◆ 김형수> 저희들은 결렬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1년 넘게 교섭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파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업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고요. 그래서 파업권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임금 인상에 대한 것들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는 입장 변화를 계속 바꾸면서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안을 내더라도 입장를 변화를 하면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은 물러날 때가 없다. 설사 공권력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권력이 들어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준비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 김형수> 네,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들 보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건지 노동조합을 깨라는 건지.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조선소에서 지금 인력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떠나간 청년동지들을 지금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 김현정> 이래갖고는 누가 오겠는가. 이미 떠나간 사람 많죠. 많은데.
◆ 김형수> 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현 정부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지금 불상사가 생길까 봐 큰 걱정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 1m, 그러니까 1㎥ 쇠창살 앞에 스스로를 가둔 분 계시잖아요. 용접공 유최안 씨 오늘로 꼭 한 달째던데 저는 그분이 밤에는 나와서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용접으로 봉해버리셨더라고요.
◆ 김형수> 네, 출입로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0.3평 저기 안에서 앉아서 한 달을 살고 계시단 얘기입니까?
◆ 김형수> 네, 거기에서 숙식과 그리고 배변활동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저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인간적으로 저렇게 살 수 있는 건지, 건강이 괜찮으세요?
◆ 김형수> 괜찮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합원들도 임금 인상 안 해도 되니까 유최안 동지를 살리자 이러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회사가 제시한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제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하신 거죠. 그 이유는 잔인한 교섭이다.
◇ 김현정> 잔인한 교섭이다.
◆ 김형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비인간적인 교섭이고 정말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생존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저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갑자기 그런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유채환 씨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세요?
◆ 김형수> 본인은 괜찮다,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 공간에서 있는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나오시라고 권유는 안 해보셨어요?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하니까.
◆ 김형수> 그래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포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유최안 씨 저 상황보면서 절대 안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 김형수> 네. 그래서 강고하게 버티고 하니까 교섭을 타결시키는 것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임금 인상을 포기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어제 오전에도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제가 조합원들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했고 사람은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 김현정> 그래서 30%가 5%까지 줄어든 거군요.
◆ 김형수> 네, 회사에 압력 받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듣고요. 아무쪼록 오늘 협상 나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타결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형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형수 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