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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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건영 (민주당 의원)
살인 용의자 인권만 고려…선택적 인권
역대 정부도 살인마 받아준 적 없어
증거 은폐…진술 번복 시 처벌 가능성 희박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한 건 대통령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이번에는 민주당 측 이야기를 들어보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반대편 입장에 서서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2019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이셨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윤건영>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북송 당시에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이 북송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윤 의원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북송,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쪽이시죠?
◆ 윤건영> 네,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윤건영> 당시에 상황들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어선에서 16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앞서 하태경 의원이 계속해서 귀순에 진정성이 있었다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어선에서 북한 인력 16명을 살해하고 자강도로 도망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NLL 부근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이틀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국 우리 군이 공포탄을 쏘면서 특전단들이 투입돼서 체포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 윤건영>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 김현정> 잠깐만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답변만 좀 듣고 갈게요. 하 의원님은 남한으로 갈 경우에 남한에서 고문당하고 막 폭력을 행사한다더라, 이런 교육을 하도 시켜놔서 이들이 그때 도망을 다녔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윤건영> 죄송한데 태경 의원의 주장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전부 카더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팩트나 두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두 명의 인원들이 우리 군에 체포당할 때 웃으면서 죽자, 우리 멋있게 죽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진술조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군은 그 당시에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 즉, 살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세우고 NLL 부근에서 우리 군을 만난 이후 이틀 동안 도망다녔던 그런 점들을 감안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시다 말았어요. 세 번째는요?
◆ 윤건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이 붙잡혔을 때 한 명은 웃으면서 죽자 말하면서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려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는 일단 없다고 보고 제가 앞에서도 같은 질문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흉악범인지.
◆ 윤건영> 하태경 의원도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라는 것에는 사실상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분도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재판부로 넘겼어야 된다는 주장 같습니다. 배가 있었기 때문에,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재판정으로 넘겼어야 된다.
◆ 윤건영> 앞서 하태경 의원은 물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당시 우리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증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한다면 당시 그 두 명의 인원들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였고요. 사체는 유기했고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들은 다 바다에 버려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게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두 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경우에 그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특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페인트칠은 어디서 했어요? 도주하는 과정에.
◆ 윤건영> 해상에서 그 배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게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선박에 번호까지 변경했다는 겁니다. 페인트 덧칠로.
◇ 김현정> 덧칠로. 그래도 16명을 거기서 살인했다면 페인트가 있더라도 피해 흔적, 이런 거는 다 조사가 되기는 되지 않나요?
◆ 윤건영>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사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저희 정부의 판단은 수사의 단계 이전에 조사 단계에서 이 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그리고 귀순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던 겁니다.
◇ 김현정> 흉악범인 것도 확실하고 거기다 귀순 의사까지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빨리 결정났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윤건영>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대한민국 형사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 김현정> 재판을 한다고 해도.
◆ 윤건영> 네, 맞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보호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 김현정> 하태경 의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 가운데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북한에서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확신은. 그거를 어떻게 믿느냐. 원래는 정치.
◆ 윤건영> 그거는 정말 우리 군의 첩보 자산에 대한 무지와 신뢰가 없는 건데요.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은 한미연합첩보 자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주한미군의 첩보 자산도 못 믿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그들이 벌인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다 SI정보 통해서 첩보를 수집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 윤건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체포한 이후에 우리가 파악한 정보와 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은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흉악범이 맞다고 치더라도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 이런 협약에 의하면 죽을 것이 뻔한 곳으로, 고문당할 것이 뻔한 곳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당시에 추방 결정은 여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난민법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난민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탈북자에 해당되는 법이 북한이탈주민법인데 살인범죄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했고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정보위원장을 하셨던 이혜훈 의원조차도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귀순해서 국민에게 섞인 너무 끔찍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반인륜범죄를 운운하니까 어떻게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요.
◇ 김현정> 북한이탈주민법을 법적 근거 두 번째로 드셨는데. 그 법 같은 경우도 그냥 돌려보내라라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도 일단 받고 나서 지원이라든지 보호 조치에서는 제외하라. 이런 법이라고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 윤건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말로 선택적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인용의자 두 사람의 인권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우리 국민으로 안 보이십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러하면. 범죄를 저지른 두 명만 우리 국민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탈북자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나오는 비보호 조치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엽기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그 두 사람이 무죄를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합니까? 살인자들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텐데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부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통일부가 이런 자료를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현재까지 귀순한 탈북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살인 등을 저지른 비정치적 범죄자가 23명에 달한다. 이들 흉악범은 받아주고 그 두 명은 바로 북송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 윤건영>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에게. 지난 3년 전에는 왜 그런 입장을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180도 바뀐 입장을 내는지 의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대 정부에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받아준 적이 있는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16명을 죽인 살인마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고 우리 국가가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인지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앞서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명은 보낸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하려 하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답방 선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 윤건영> 저도 들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저도 서훈 전 원장한테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속은 거 없고요. 그리고 우선 그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당시에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이 보호요청서를 서면으로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카더라라는 걸로 계속 이 사건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즉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어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이 한참 대화를 열중했던 그 시기, 2018년만 하더라도 연간 1,137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해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에도 1,047명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보느라고 살인범을 돌려보냈다면 두 명은 돌려보내고 1000명은 받아서 정착지원금도 주고 집도 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조금 전에 귀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그때 서훈 의원이 말씀 하셨어요? 서훈 장관이?
◆ 윤건영> 통일부장관이 국회 보고에서 공개한 사실입니다. 서면으로 그들이 보호요청을 제출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 김현정> 그러니까 보호요청서하고 또 귀순의향서는 다를 수 있는데 귀순의향서에도 그때 사인했다고 그때 김현철 당시 통일부장관이 얘기 했습니까?
◆ 윤건영> 같은 취지의 내용이고요. 정확하게는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범죄 사실의 진술과 북한내 행적, 나포 과정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당시 통일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당시의 통일부는 그런 사실을 다 공개했던 셈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오히려 지금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 윤건영>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 모두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집권세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권력기관은 총동원하고 있고요.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라는 거고 답답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롭게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닌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게 국민적으로는 인기 없는 건지 알면서도 인권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파고드는 것이다라는 게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너무나 선택적인 주장이고 이율배반적인 생각합니다. 인기 없으면 안 하시면 되죠. 왜 가만히 있는 전임 정부를 흔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까?
◇ 김현정> 인기가 없어도 결국 전 정부 흔들기 의도 차원에서 그 맥락 속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건영> 당연합니다. 평소에 인권에 대한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봤을 때 선택적이다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아무튼 대통령실은 어제 사진이 공개되자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돌려보냈다면 반인륜적 범죄다,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태영호 의원은 검찰조사 외에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윤건영>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건 바로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퍼토리가 너무 뻔합니다.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어떤 정치공세를 펼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새로운 것이 밝힐 것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동해흉악범죄 추방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날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합니다.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누굽니까?
◆ 윤건영>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윤건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건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