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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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재명 예상밖 형량…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민주당 '재판부 무시' 부적절…최민희 무섭다
겉으로는 단일대오…속으론 '큰일났다' 생각
<김준일 시사평론가>
法 향한 태도 탓 '이재명 괘씸죄' 작용한 듯
民 '이재명 지키기'? 오히려 '이재명 보내기'
남은 재판도 유죄 가능성…거취 고민할 때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시원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장 소장님 예상하셨습니까?
◆ 장성철> 예상 못 했습니다. 저는 한 (벌금) 150~2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 김현정> (웃음) 제 질문이 뭔 줄 알고 이렇게 답을… 이재명 대표 1심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상하셨냐는 건데.
◆ 장성철> 정치에 제가 많이 오염됐구나라는 반성도 했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장성철> 그냥 법조인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년 하고 2년 집행유예 이걸 예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수우파 쪽 법조인들은. 그런데 저는 아니, 야당 대선 후보를, 야당 당대표를 이거 저기 유죄 나오고 실형 나오면 또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민주당이 434억 이거 반납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판사들이 결정을 할까?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던 거죠.
◇ 김현정> 판사가 그거는 살 떨려서 못할 거야.
◆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판사는 법률과 양심 그거로 재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모두가 틀릴 때는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고요. 저도 징역형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특히 검사 출신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징역형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 니까 이게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를테면 형량의 적절성과 기소의 형평성 얘기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세게 형량을 매기는 게, 특히 이재명 대표 그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바마는 지금 저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사상의 여론의 자유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맡기는 게 어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인데 우리나라만 특히 김문기 건은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도 아니고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골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맞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괘씸죄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재판 지연도 있고 재판 불출석도 있고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조금 과한 형량이다라고 김준일 평론가 보시는 것 같고 장 소장님은 어떠세요?
◆ 장성철>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과연 저거 가지고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중한 형량을 선고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판사 분들은.
◇ 김현정> 몰랐다는 건 무죄가 났어요.
◆ 장성철> 존재 몰랐다. 무죄였고요. 그다음에 김문기 씨와는 공직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알았다. 이것도 무죄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걸 갖고 계속 국정감사장이나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이 실형의 주된 이유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옳으냐 그르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정치평론가 두 분이 봐주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민주당은 일단 판결에 문제가 있다. 양형을 항소심에서 줄이려는 쪽이 아니라 아예 원천 무효,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2024년 11월 18일 최고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2024년 11월 18일 최고위) :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 김현정> 저것보다도 더 센 발언도 있었어요. 미친 판결이다, 막.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 이거는 그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도 막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이재명 대표가 2016년 10월 26일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본인의 트위터에 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그게 대한민국 시스템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 이거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국회에서 가진 막강한 입법권의 권력을 갖고 저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원천 무효화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당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는 정말 정확한 판결이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자기네 당대표가 저렇게 실형 받으니까 이건 사법부, 재판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저렇게 다수 야당이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어떠세요?
◆ 김준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보내버리겠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보내버리겠구나.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 여러 제가 법조계나 얘기를 들어보면 사법부가 이렇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일부 집회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에 상당히 좀 불쾌하거나 격앙돼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게 있는데 저렇게 예를 들면 판사 개인을 얘기를 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황에.
◇ 김현정>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다.
◆ 김준일> 역효과를 내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지금 박균택 법률위원장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동안 무죄를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과거에 정경심 교수 사례가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 김현정> 조국 대표 부인.
◆ 김준일>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저는 본인이 저지른 거에 비해서 과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판사가 판단을 하기에는 반성을 안 한다. 죄를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저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야? 정말 이재명을 위하는 거야?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있을 또 하나의 재판이 있죠. 위증교사 1심, 여기에서도 유죄가 내려지고 특히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여기서도 선고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이 단일대오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장성철> 공개적으로 겉으로는 단일대오가 깨지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지금 되게 흥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의 분노의 감정을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또 배신자 아니냐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 할 텐데 속으로는 진짜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것은 호남의 여론입니다. 호남에서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좀 낮아지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심상치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활동 공간이 열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민심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 돼. 우리는 이재명 지켜야 돼. 이거 다른 소리 하는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러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호남의 민심과 여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자 가장 또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호남이니까 그쪽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일단은 최민희 의원의 어제 화제가 됐던 그 발언, 발언한 시점은 물론 주말입니다. 그 발언 이 지금의 민주당의 강경한 분위기, 단일대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오죠. 최민희 의원의 발언.
[최민희 민주당 의원 (2024년 11월 16일) :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25일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꿈 깨십시오. 꿈 깨라고요.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DJ는 죽을 뻔하고 이런 걸 겪었고 우리가 이미 약하게 한 발 물러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그만 거 돈 나왔다고 다 위축돼서 대통령을 못 지켜서 가슴에 이렇게 천추의 한을 남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클릭하는 것으로부터 행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 김현정> '비명계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죽일 겁니다.' 이 발언이 조금은 섬뜩해서요. 죽일 겁니다까지 나오니까.
◆ 장성철> 무서워요.
◇ 김현정> 제가 이것에 대한 비명계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한 비명계 인사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언론에 하는 말은 국민들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섬뜩한 협박으로 듣지 않으시겠나. 저런 말들이 쌓여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친명팔이 의원들의 철없는 언행에 이재명도 민주당도 걱정된다. 한 비명계 인사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게 될 거다라는 반응이었어요.
◆ 장성철> 저 발언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이해식 비서실장이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글도 올렸어요. 본인은 이재명 대표 지칭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정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인데 당연히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오류가 나면 궤도 수정하고 그게 맞지 저렇게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가 똘똘 뭉쳐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권을 저런 분들이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친명 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과잉돼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하죠. 저 발언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구조가 지금 14일에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재판도 배소현이라는 비서가 유죄가 나오고 이게 같이 다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면 김인섭, 지금 백현동 로비스트도 징역 5년이 지금 2심까지 나왔어요. 이게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압박으로 하면 이 사람이, 김인섭이 로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판사는 다르지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25일에도 김진성, 김병량 전 비서, 김진성 씨도 지금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았고 본인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교사범이 더 높아요. 정범보다. 교사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더 높을 확률이 높고요. 29일에 이화영 2심이 열리는데 9년 6개월 1심에서 받았거든요. 판사가 같습니다. 이화영, 이재명 같은 판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조건 격앙된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이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매달린다고 무죄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불수사, 이거를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꽉 막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는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폭정이 이재명의 무죄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이재명의 유죄가 윤석열, 김건희 불기소의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댓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