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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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이틀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작년 8월에 벌어진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입니다.
◇ 김현정> 20대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를 치었다, 이런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 사람, 피해자는 사망했고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오늘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 손수호> 짚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형량인데요.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가해자 신 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신 씨는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면 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투약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에 9개월 동안 5억 원어치의 별풍선을 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역시나 알고 봤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의사가 등장을 해요. 마약류 범죄에 더해서 성범죄까지 저질렀는데 이 사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사건부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 손수호> 작년 8월 2일 오전에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염 모씨에게 신 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굴 처짐 때문에 슈링크 시술을 받고 또 피로 때문에 비타민 주사를 맞고 싶다. 그래서요.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미다졸람, 디아제팜을 이용해서 숙면 마취가 된 다음에 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다시 요구한 거예요. 좀 전에는 얼굴에 받았고 지금은 목에 받고 싶다. 다시 수면 마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잠에 들어 있다가 깨서 병원에 나가고 바로 이 사고를 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이게 마약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한 번 마취한 다음에 목하고 얼굴을 다 받아도 되는 걸 지금 두 번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 손수호> 그러니까 애초의 목적이 이 피부 시술이 아니라 이 향정 자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이 신 씨가 병원에서 나설 때 의사 염 씨가 주의를 줬어요. 약 기운 남아 있으면 더 쉬어야 된다. 운전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어지러워서 비틀거리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데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자체는, 이거는 문제 안 돼요?
◆ 손수호> 문제되죠. 도로교통법 45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인명사고까지 난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롤스로이스 운전해서 주차장까지 약 100m 떨어진 도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고가도로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놀라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틀었고요. 그때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결국은 보도 경계턱을 들이받고 튕겨 오르면서 맞은편에서 인도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량을 앞으로 밀고 왔어요. 결국 인접한 건물 외벽을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에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피해자가 차하고 건물 사이에 낀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신 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사고 직후에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고 현장을 확인하더니 주변 행인들한테 후진을 좀 더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운전석 문을 연 채로 약간 후진을 하고요. 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아니, 운전석과 조수석 쪽으로 몸을 굽혀가지고 차량 안에서 뭔가를 찾는 행동을 해요.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서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다시 차량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할 만한 행동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 손수호>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던 그 시민에게 다가가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시민이 잔해를 건물 더미를 정리하니까 저 휴대폰 찾으러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 김현정> 휴대폰 어디 놓고 온 거예요?
◆ 손수호> 그래서 그러면서 손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성형외과 방향을 가리키면서 뭔가 말을 하더니 거기로 갑자기 걸어갑니다.
◇ 김현정> 성형외과로.
◆ 손수호> 네, 잠시 후에 나와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죠.
◇ 김현정> 그렇죠. 병원 왜 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
◆ 손수호> 휴대폰을 찾으러 갔답니다.
◇ 김현정> 진짜로?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안 되죠.
◆ 손수호> 목격자들이 신고한 상태였습니다만 가해자가 직접 신고하지도 않았고 또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계속 휴대폰만 찾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체포를 할 때도 계속 경찰한테 휴대폰 찾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 행동이죠. 경찰이 이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 주머니에 넣어줬거든요. 그러자 신 씨는 곧바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 김현정> 체포는 순조로웠습니까?
◆ 손수호> 체포된 다음에도 저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내 몸에 손대지 마. 피해자 안 죽었잖아, 이런 망언을 했고요.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간이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 김현정> 결국 마약한 거죠. 그 피해자 분은 사망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20대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1년 전에 상경해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할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날도 아르바이트 갔다가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참 당시 피해 상황이 굉장히 끔찍한데요. 가해자의 잘못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1차 충격 뒤에 다시 가속을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바퀴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래서 두피의 3분의 2 이상이 심각하게 손상됐고 두개골 골절, 안면 함몰, 장기 손상,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걸 버텨내지 못할 정도였어요. 수술을 다 못 끝냈습니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사고 후 115일이 지난 작년 11월 25일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 김현정> 진짜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연고도 없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참 끔찍한 사고였는데 붙잡힌 후에도 한 차례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했다는 이유로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17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 김현정> 그때 여론의 비난이 굉장히 거셌던 기억이 나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사고 당일에 두 차례 수면 마취 받은 거 외에도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유사한 약물 투약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국과수 검사에서 케타민을 비롯한 7종의 향정 성분이 나왔어요. 결국 그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죠.
◇ 김현정> 그렇죠. 이건 당연히 발부가 됐죠.
◆ 손수호>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올 때도 좀 법원에 지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어이없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의사한테 거짓말, 입 좀 맞춰 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나 이런 또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서 사과할 기회가 없다면서 사과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취재진하고는 만났고요. 또 유튜브까지 나왔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이런 행동들을 했죠. 또 사고 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또 지인에게 이거 그 성형외과 관련된 증거 없애달라, 부탁까지 했거든요. 결국 사고 발생 9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후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요. 경찰이 신 씨의 거주지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결국 사고 발생 19일 만에 그리고 구속된 지 10일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경찰이 이 사람 잡은 후에 압수수색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게 안 됐을까요?
◆ 손수호>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약물에 대한 증거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처음에 신 씨를 풀어준 경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뒤늦게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지는 않고요. 주거지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해서 범죄수익으로 보고 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 씨 집에서 1억이 나왔잖아요. 또 롤스로이스 타고 있었잖아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조직 범죄에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너무 젊고.
◆ 손수호>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 후원 큰 손이었다.
◇ 김현정> 별풍선 5억.
◆ 손수호> 알고 보니까 회원 8000명을 상대로 약 860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운용한 물론 계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죠.
◆ 손수호> 그리고 이와 또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 중에 재작년 9월에 마약을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협박했던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 참 비싼 차들의 수모네요. 그래서 그 사이트도 수사를 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이 사고와 별개로 도박공간 개설 또 범죄집단 조직죄 등으로 추가 입건돼서 수사를 받았고요. 또 그 외에도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그걸 빼더라도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다 사람 죽였으니까 당연히 처벌이 가중 처벌이 되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도주 운전 치사 그리고 위험운전 치사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약물 운전과 사고 위조죄로 기소가 됐고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할 때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이어서 치상이었는데 재판 도중에 숨졌잖아요. 그래서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고요. 1심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다 인정돼서 징역 20년 형이 나왔죠.
◇ 김현정> 그렇죠. 징역 20년 형이 나왔는데 그런데 2심에서 절반이나 감형이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약물 운전 그리고 위험운전 치사는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어요. 하지만 도주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저 병원 가서 휴대폰 찾아올게요. 이러면서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인정 안 된 거예요?
◆ 손수호> 그거는 사실입니다.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 김현정> 그게 도주는 아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본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후에 6분 동안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병원에 갔고 3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숨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사고 현장에 이미 경찰 차량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 신 씨의 주장처럼 휴대전화 찾기 위해서 병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내가 운전자라고 인정을 했다. 다섯째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도주치사 그리고 사고 미조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를 했어요. 물론 이게 판결문을 보면 제한적인 요소다라고 했습니다만 징역 10년 선고되는 데 영향을 준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부분이 도주는 아니다라고 보는군요. 그렇게 되면. 핵심은 마약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당연히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2022년 6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57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수면 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올해 8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징역 10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마약류 관련된 범죄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10년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형이 되겠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재판이에요.
◇ 김현정> 미다졸람 이런 거 놔준 그 사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하면서 드러난 건데요. 일명 람보르기니남 포함해서 26명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 2명, 병원 직원 14명 등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의사 2명 중에 1명이 바로 문제의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의사 염 모씨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약 기운 있을 때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의사는 말렸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염 씨는요. 성범죄까지 저질렀거든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명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요. 또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찾아낸 사진과 동영상이 500건이 넘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 여성 중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1심 징역 17년 선고받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심도 거의 다 끝났어요. 12월 11일에 항소심 선고 예정이거든요. 사실 이 의사 얘기만 해도 탐정 한 편 다 할 정도로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 김현정> 보통 이런 마약 관련된 사건 꺼내보면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쫙 정리해 주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