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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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尹, 구속영장 나올 확률 높아
관저 집결? '계엄옹호당' 각인, 집권연장 걸림돌
계엄에도 李 지지율은 글쎄…野 불신 반증
'尹 탄핵안' 헌재 판결, 3말 4초 예상
대선 땐 중도까지 아울러야 50% 넘어
현재 서울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첫 날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고요. 둘째 날은 아예 조사를 받으러 나가질 않았습니다.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밤늦게 기각 결정이 내려졌죠. 공수처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네요.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구속이 된다면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그래서 잠룡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더 눈길이 모아지는데요. 체포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보를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의힘 중진 안철수 의원 오늘 첫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의원님.
◆ 안철수>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만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서부지법이어서 체포영장 나온 거다, 이거 편향된 거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으로 해 달라 요청했던 거, 이 논리가 좀 힘을 잃은 느낌이 드는데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굳이 왜 이런 승부수를 뒀을까 싶습니다.
◆ 안철수> 아마도 어느 정도 중앙지법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판단을 변호인단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잘 보면 편법이겠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법에 어긴 것은 없었다, 이런 판단에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조사는 다시 이어지겠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묵비권을 쓴다는 거거든요. 이름에도 답을 안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름 묻는데도 답 안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은 쉬운 일은 아닌데 이 태도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그런데 사실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묵비권은 보장이 된 권리입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누구도 묵비권을 이렇게 행사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아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염두에 둬서 또 묻는 말에 답하고 인적 사항에 답하고 이랬을 텐데 윤 대통령은 글쎄요. 검사를 해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에조차 답을 안 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 안철수>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는가, 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죠.
◇ 김현정> 이름부터 다 안 했다는 겁니다. 주소도 답 안 했다는 거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구속영장도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될 거라, 발부가 될 거라고 보세요.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 안철수> 발부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높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집행되던 날로 상황을 좀 돌려보죠. 영장 집행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들 33명이 관저 앞으로 나가서 집행에 항의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마흔 분도 넘게 남았었죠. 그 가운데는 눈물 흘린 분도 있었고 큰절을 한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한테는 큰 또 호응을 받기도 하고. 안 의원님은 나도 좀 나가볼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 안철수>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계엄 옹호당으로 우리 당이 그렇게 각인이 되는 것 자체가 중도층에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집권 연장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장은 안 서더라도 그래도 그 명단에 이름은 올려야 당내 경쟁에서는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 안철수> 저는 대선 자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날 관저 앞에 간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철수>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지킬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타부타 평가하지는 않고 싶으신 것 같아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고요.
◆ 안철수> 저는 우리 당 전체로 볼 때 그런 계엄 옹호당이라든지 친윤당이라든지 이렇게 그 일종의 영어 표현으로 레이블링이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에 굉장히 어렵다. 지금 사실 여러 인터뷰나 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 지금 마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를 보면 70% 정도가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금 40% 중도가 모이고 또 이번에 40% 보수가 모이고 그러면 이 결정은 20% 중도가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도의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물론 개별 의원의 행동은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그쪽으로 당 분위기가 가는 것, 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럼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해요. 어제 발표가 된 여론조사입니다. 4개 회사의 공동 여론조사 NB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1위 이재명 28%, 2위 김문수 13%, 3위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우원식, 김동연 두 분이 각각 3%,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세 분이 각각 2%, 김경수 1%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내지는 없다가 26%. 아무튼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지금 1위가 김문수 장관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사실은 강성 우파,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분 아닙니까?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감정이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한 의견을 가진 우리 보수층의 결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반대편으로 보면 지금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30%가 채 넘지 못하고.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조사 보니까 1위는 1위인데 28% 나왔어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통 때도 그 정도면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탄핵 국면, 계엄 국면에서 이 정도면 이건 사실은 절대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그런 여당, 야당 후보들 전부 합해도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반증이 됩니다.
◇ 김현정> 어떤 면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안철수>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그냥 무조건 원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나 감사원장이나 또는 검사를 탄핵하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에 있는 이 판사를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입법부가 과도한 권력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삼권 분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삼권분립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야당이 좀 과도한 힘을 쓰고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은 사람들이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래서 행정부가 권력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87체제라고 불리는 87년에 제도를 만들면서 설마 이렇게까지 권력을 남용하겠냐.
◇ 김현정> 입법부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철수>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정교한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의 회사가 함께 한 거고 지난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힘 지지율 35%, 민주당 지지율 33%. 두 당의 지지율이 3개월 만에, 이 조사에서 정례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3개월 만에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계엄 직후에는 국민의힘이 뚝 떨어졌다가 또 민주당이 쭉 올랐다가 이게 지금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안철수>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아져서.
◇ 김현정>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안철수> 오히려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 잘했냐, 이거 물으면 여전히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잘못했고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잘했냐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의문부호를 찍는다, 그 말씀이에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양쪽 다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구속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도 빠르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속도 빠르게 나가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6·3·3원칙이 있거든요. 즉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그리고 최종심 대법원 3개월 이내, 저는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 대표가 공평하게 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처리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 김현정> 6·3·3 법칙대로라면 그러면.
◆ 안철수> 11월 15일 날 1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날 2심이 나오고 5월 15일 날 마지막 최종심이 나와야겠죠.
◇ 김현정> 그 스케줄을 밟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의 헌재 심리는 언제쯤 마무리될 걸로 보십니까?
◆ 안철수> 지금 180일로 되어 있는데.
◇ 김현정> 최장.
◆ 안철수>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두 달, 그리고 또.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석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이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말 4초 정도가 될 것 같다.
◆ 안철수>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NBS 지지율 나온 것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질문 자꾸 드리게 됩니다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높게 나온 거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민의힘 잘해서 그런 거…
◆ 안철수> 네.
◇ 김현정> 대통령 구속되고 나면 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른바 우향우, 이거 방향도 확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혹은 바뀔 거라고 보세요?
◆ 안철수>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바뀌어야 된다.
◆ 안철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말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도 보수 지지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아울러야지 50%가 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좀 더 10개 중에서 9개가 틀리더라도 하나만 같아도 우리 편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의총 열어서 108명 전원 이름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이라는 것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이라는 또 자체 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한번 협상을 해본다고 합니다. 이게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저는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합의가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 또 국민들도 통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민주당 안과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이 만든 안을 봤더니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은 좀 뭐라고 할까요? 범위가 좀 너무 넓은 그런 안이었습니다.
◇ 김현정>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잘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이 허술하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안철수> 그런데 보시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준인데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을 폄하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양쪽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먼저 민주당 원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당 개정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먼저 투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150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민주당 원안을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자정까지가 시한이라는데 그 자정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그 안에 될 것 같습니까?
◆ 안철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또 보면 토요일 날 여러 번 본회의를 한 적도 있으니까.
◇ 김현정> 시한은 넘길 수 있지만 합의되긴 될 거다라고 보세요?
◆ 안철수>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되었으면 하는 바람.
◆ 안철수>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은 어제 이 자리에 출연했던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 해서 찬성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당내 소수파가 됐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비판도 받고 이런데 이거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준석 의원이 아마 마음 급한 순서대로 당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즉 분당 가능성은 꽤 크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 여기 계신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마음 급한 순서대로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평을 했어요. 전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철수> 저는 마음 급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마음 안 급하세요? 안 대원님은.
◆ 안철수> 저도 마음 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당의 자세는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여당 의원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령 저는 인공지능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입니다.
◇ 김현정> 할 일 많은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 안철수>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여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도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러다 진짜 분당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안철수> 저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총에서 히틀러 유대인 얘기 나오고 당론 안 맞으면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 안철수> 저는 그런 이야기는 잠깐씩은 나올 수 있지만 의총이라는 게 워낙 기니까요. 그중에서 아주 일부지 그게 주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최소한 난 아니다.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명확하게 말씀 주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 안철수 의원과 함께 오늘 상황에 대한 분석들,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철수>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