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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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中 견제해야 하는데…중동에 힘 빼면 안 돼
1기 땐 러시아와 거리뒀다가…다시 좁히는 중
젤렌스키, 정치적 입지 약해…국민 과반 찬성
유럽과 협의한다면…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사우디 택한 이유…유럽·스위스 어렵기 때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공 당해서 시작된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정훈> 안녕하세요.
◇ 이철희>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민정훈> 날씨 오늘 춥습니다.
◇ 이철희> 많이 춥죠?
◆ 민정훈> 많이 춥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 이철희> 그렇죠? 빨리 봄이 오면 좋겠어요. 나라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 민정훈> 그렇습니다.
◇ 이철희> 요즘 많이 바쁘시죠? 주로 미국 전공하셨죠?
◆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립외교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광폭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쫓아가기 바쁩니다.
◇ 이철희> 트럼프 이해하기 힘들어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기를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데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빠르게 이번에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또 국내 정치,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준비가 잘 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쫓아가기 힘듭니다.
◇ 이철희> 대통령이 막 속도가 있기에 자기 생각을, 두 번째니까 1기 때는 약간 본인이 어버버하다가 다 못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거기도 의회가 있잖아요. 미국 의회는 안보와 관련해 상당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당도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 민정훈> 그러니까 지금 연방의회 구성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공화당이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수당이 됐거든요.
◇ 이철희> 상하원 다.
◆ 민정훈> 그렇습니다. 상하원 다 다수당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충성도 높은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 이후에 거의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통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말로 지리멸렬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더십 재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는, 저항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부가 주로 추진을 하고 의회는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타 입법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적인 역할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철희> 지금 계속 당분간은 거침없이 가는 거네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 이철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이렇게 좀 서두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 민정훈>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려를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전략적 고려가 대중국 견제예요.
◇ 이철희> 중국 견제.
◆ 민정훈>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외교 안보 라인에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중국 견제에 올인 하고 싶은데 이게 유럽하고 중동에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두 개의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국 견제에 몰두하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취임한 지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선거용이지만 한 6개월 내에는 끝내고 중국 견제로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전쟁을 빨리 출구를 모색하면 또 본인이 그렇게 갈구하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이철희>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닉슨 때인가요,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냉전 시대니까 중국을 떼냈잖아요. 중국을 떼내가지고 미국이랑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고립시켰다면 지금은 러시아를 다시 떼내가지고, 중국한테서 떼내서 중국을 고립시키자 이런 거예요?
◆ 민정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기간에 어떤 강대국 간의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중 간에 전략 경쟁하니까 러시아가 너무 약해지는 것은 중국과 미국한테 모두 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적절히 활용해서 중국 견제에 쓰고 싶은 거고 중국도 여전히 친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중러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죠.
◇ 이철희> 속된 말로 몸값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 러우 전쟁 나기 전에 1기 때도 사실은 푸틴하고 되게 잘 지냈잖아요. 왜 그런데 푸틴을 그때부터 좋아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까?
◆ 민정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보여줬던 것은 지금처럼 전략적 고려,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아무래도 스트롱맨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재선 캠페인 동안에도 자신은 바이든하고 다르게 적성국 지도자랑 잘 지낸다. 외교적 역량이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진핑, 푸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워낙 미국 내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특히 워싱턴 정가에 제1의 적성국은 러시아라는 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성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관계 개선을 못 했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기 때는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국가안보보좌관도 조기 사퇴하고 러시아가 SNS 통해서, 소셜 미디어 통해서 트럼프를 지원했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의 대통령은 오해받기 싫으니까 거리를 둘 것 같은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더만요.
◆ 민정훈> 아무래도 그래도 거리를 좀 두긴 둡니다. 거리를 두고 쓱 좀 빠져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언론 플레이는 정말 천재적으로 잘하는 분이에요.
◇ 이철희> 맞아요.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는 정말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전망하시기에 종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준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러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 통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바로 18일 날, 현지시간 18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잖아요.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 이철희> 이미.
◆ 민정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이라든지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걸 조율을 해서 어떤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유럽 국가들의 팔을 꺾을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압박하면서 마무리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철희> 우크라이나는 어쩝니까?
◆ 민정훈>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죠.
◇ 이철희> 침략당하고 사람 죽어 나갔고 땅 뺏기고. 트럼프는 게다가 무슨 희토류인가 광물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도 돼요?
◆ 민정훈> 그러니까 비정하고 잔인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정한 건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이 잘 정하긴 했지만 러시아가 우위에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바이든하고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광물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워낙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그와 더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국민들의. 그래서 영토를 어느 정도 뺏기더라도 평화 협정, 종전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대내외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많지 않을 거고 이걸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철희> 무기 주고 막 돈 주고 하면서 싸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야, 니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이러면 참.
◆ 민정훈> 그러게요.
◇ 이철희>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 무대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쯤 되면 미국이 불량 국가를 넘어서 거의 빌런 국가 아니에요?
◆ 민정훈> 미국은 그래 왔습니다. 그래도 패권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힘에 의해서 팔을 비트는 그런 국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나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들어와서 보편적 원칙이네, 국제질서네, 이런 얘기하면서 약소국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1인 1표,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 갖는 게 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시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힘이 좌우하는 현실적인 어떤 국제정치 무대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철희>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런 게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또 깨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다 깨고 있는 거고.
◆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이 한 반세기 동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뒤집는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런데 유럽은 그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서.
◆ 민정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주요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사실 유럽의 입장도 좀 녹록하지 않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소련이 1990년대에 멸망한 이후에 어떤 자주 국방이라고 할까요? 국방력을 굉장히 와해시켰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적인 러시아가 소련에 멸망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냉전 시대처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방력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토에 대한 유럽에 대한 방위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더 이상 책임져주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거의 3조 달러가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요국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도 1750억 달러가 들어갈 거다. 10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럽한테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나토가 32개국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그 주요국들의 입장과 같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 서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열되기 정말로 좋은 상황이고 우크라는 더불어서 전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불만을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다독다독하면서 유럽이 원하는 그러한 대안 같은 거라든지 협의사항을 좀 넣어주면서 밀어붙인다면 유럽도 큰 별수 없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또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경쟁하고 이러면서 유럽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경제도 안 좋아지고. 에너지 사정도 안 좋아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내몰리고 국방비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EU가 한때는 미국에 버금간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많이 또 기울어버렸어요. 미국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자주 국방이라든지 어떤 경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영광이 과거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 혁신이라든지 군사 기술, 그다음에 지속적인 국방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어떤 군사 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되는 거고 자주국방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이 있고 우리의 역량이 바탕이 됐을 때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교수님 말씀 중에 유럽도 비틀고 다른 나라도 지금 다 트럼프가 나서서 워낙 세게 나오니까 다들 전전긍긍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뭔가 비틀림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대미 흑자를 워낙 많이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민정훈> 그러니까 우리도 1기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2기 때는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초기에 본격적으로 오는 게 말씀해 주신 관세를 활용해서 통상 부문의 압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역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요 무역 흑자국이 하나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가시적인 숫자를 줄여주면서 좀 이렇게 집중 포화를 피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분야를 계속 발굴해야 돼요. 미 해군 MRO라든지 원전 방산 협력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이만큼 중요한 국가고 한국이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중국에게 모두 넘어가는 거고 이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서 개별적으로 유예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초반에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그 포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워싱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철희> 트럼프가 아직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탄핵 국면에 있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뒷순위인 거예요?
◆ 민정훈> 그러니까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성향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관세를 이용해서 통상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지금 초반에 몰두하고 있고 외교 안보는 두 개의 전쟁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국 순서대로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두드려 맞고 EU,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서가 올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하나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왜 그런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정상회담 하는 또는 협상하는 장소가 사우디예요? 유럽에서 안 하고.
◆ 민정훈>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적성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할 수 없고 러시아에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체로 유럽이 중립국이기 때문에 하는데 러시아가 유럽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 국가들의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데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타 찾다 보니까 사우디의 빌 살만 왕세자가 2023년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어떤 전범이 된 것도 사우디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관계도 좋고 또 트럼프나 푸틴 모두 에너지, 석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사우디가 미국, 사우디, 러시아 순으로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또 경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우디가 어떤 중재 역할을 통해서 외교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우디가 선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