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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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기각될 경우 최상목 탄핵도 무리
이재명, 재판 끝내고 무죄 나오면 나오시라
'또철수'? 계엄 반대·탄핵 찬성 변함없어
'목긁' 의학적 소견 말한 것 사과 의향 없어
정계은퇴 하라는 정청래? 본인이 하시길
조기대선, 대비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연금개혁 합의 반대, 소득대체율↑이 문제
◇ 김현정> 이번 주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나오죠. 여기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더해진다면 한 주 동안 3개의 굵직한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첫 인터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안철수> 네, 안녕하셨습니까?
◇ 김현정> 운명의 한 주, 격랑의 한 주 이렇게들 표현하던데 여도 야도 다 긴장한 한 주 맞죠?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오늘은 2시간 반 뒤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 안철수> 많은 분들이 기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현재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되는 이유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모든 나라에 대한 정책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4년 내내 유지가 되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직접 대미 외교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빨리 복귀해서 그 대미 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안철수>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기각 사유 없이 사실은 이렇게 탄핵 시도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 김현정> 무리한 탄핵한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각으로 결론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측 대표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151명 의결 정족수 문제로 혹시라고 해야겠군요. 혹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안철수>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151명이라고 결정한 국회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이 각하된다면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연쇄 이런 탄핵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잠깐 그쪽으로 갔다 가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오늘 파면이 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진행이 될 거고 기각이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다시 그 순간부터 부총리가 되는 거니까 대행으로서의 탄핵 절차 진행은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순서가.
◆ 안철수> 현재 일단은 발의했으니까 그건 민주당이 그걸 본회의에 올릴 거냐 말 거냐 결정은 민주당에 달렸죠.
◇ 김현정> 그 탄핵 절차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
◆ 안철수> 만약에 오늘 한덕수 대행이 탄핵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탄핵을 진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
◆ 안철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도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에다가 지금 가계 부채가 40%에 이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 부총리가 그냥 이렇게 탄핵돼 버리면 그다음에 교육부총리가 어떻게 이걸 잘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국가 신인도 추락하고 어쩌면 환율도 1500원 넘어갈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정말 제2의 IMF를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좀 무리한 탄핵이다, 그런 말씀. 아니, 그런데 또 최상목 대행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그거 안 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면 됐을 텐데 이것까지 온 것도 좀 무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 안철수>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판단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최상목 대행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내려질 거라고들 그랬었는데 왜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갔을 거라고 보세요?
◆ 안철수> 아마도 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충분히 숙고하고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에 대한 숙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일단 먼저 접수됐던 한덕수 총리 건을 그냥 결론을 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는거군요.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건은 그러면 파면은 결정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신중하게 뭐 다듬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 안철수> 그건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뭐 성급하게 예단하기도 어렵고.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언제 내려질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격론이 붙은 거는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 안철수> 글쎄요. 격론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숙의 중인지 그건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보니까 격론이 붙은 것 같고 혹시 각하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지난주부터 꽤 높이 나오는 것 같던데.
◆ 안철수> 저는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계엄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탄핵에 소신껏 찬성표를 던진다, 이 입장엔 변함없으십니까?
◆ 안철수> 네, 없습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탄핵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를 놓고 우리가 예측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기다려 볼 텐데요. 다만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파면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 시행되고 거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꼽힙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 안철수> 네, 그랬습니다.
◇ 김현정> 이제 그만하고 정계 은퇴하셔라 그러셨네요.
◆ 안철수> 네.
◇ 김현정>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한테 갑자기 정계 은퇴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 안철수> 저는 정말 단순명쾌한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고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가 이 후보자의 모든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보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다 끝내고 모두 무죄가 나오면 그때 나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2심 결과는 일단 내일모레 나오잖아요. 일단 2심 결과는 어떻게 내다보세요? 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 안철수> 그것도 뭐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3심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안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실까요?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많은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유죄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또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어서.
◆ 안철수> 1심 때도 그랬죠.
◇ 김현정> 유죄 쪽이 더 가깝다는 전문가 의견에 한 표?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 김현정> 유죄면 당연히 3심 기다려야 하고 무죄가 나오면 사실은 날개 다는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3심 기다린 다음에 대선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최종심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 안철수> 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거기 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한 거죠.
◇ 김현정> 네. 원래 6·3·3 원칙대로라면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3심 나와야 되죠. 그 안쪽으로.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심이 2월 15일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3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지금 사법부에도 촉구하시는 거군요. 어제 그 메시지는.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들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선 부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동조하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거 비판하시더니 안철수 의원 또 철수하시는 거냐. 또철수라는 표현이 어제 제목으로 나왔어요.
◆ 안철수>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하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 사람이고 다른 정말 지금까지 22대 국회 300일 동안 30건의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탄핵들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 김현정> 비판한 거다. 또철수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귀 못 알아들었냐,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 안철수>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제가 말해봤자 또 못 알아듣겠죠.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 계엄 뭐 이거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고.
◆ 안철수> 네.
◇ 김현정> 네. 탄핵 찬성했던 그 입장에 대해선 철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 안철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민주당 부대변인한테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도 SNS에서 강한 비판의 말을 내놨는데요.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의원부터 먼저 정계 은퇴하셔라. 윤석열 파면 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 의원이 적으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 안철수> 제가 뭐 일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답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인공지능 토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AI 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는 이재명 대표가 정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따를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수시로 바뀌고 먼저 본인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답도 하지 않는데 뭐 답답할 따름이죠.
◇ 김현정>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 안철수>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낸 책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안철수> 최근에 이재명 망언집을 냈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 안철수>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왜 나랑 토론하기로 해놓고서는 유발 하라리 교수하고 토론했느냐 그거를 항의하시면서 안철수 의원이 쓰신 발언이 또 지난주에 큰 논란이 됐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과 너무 유사한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 안철수> 아무런 답이 없으니깐요.
◇ 김현정>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건 조금 평소 안철수답지 않은 좀 선 넘은 표현은 아닌가요?
◆ 안철수> 저는 의학적인 소견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중증 응급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거기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그건 응급 상황이 아닌 거죠.
◇ 김현정>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이.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도 들어갔고 또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 안철수>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그러는데요. 본질은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거죠.
◇ 김현정>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논란이 있었어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길 바란다. 국민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발언해서 두 분이 같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그 발언 정말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국민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 권력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뭐 최상목 대행 몸조심해라. 시민들이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마치 옛날 중국의 문화 혁명 때 홍위병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걸 선동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좀 사과하시면 안 돼요? 양쪽에서 서로 지금 선 넘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한테,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한테 뭐 좀 과했다, 이런 얘기 서로 하고 넘어가시면.
◆ 안철수> 선 넘은 것 없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 부분은.
◆ 안철수>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SNS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정청래 의원은 안철수 의원한테 정계 은퇴하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 안철수> 본인이 하시지요.
◇ 김현정> 본인이 하셔라. 안철수 의원님이 원래 이렇게 말씀을 세게 하시는 편이 아닌데 오늘 발언들이 다 굉장히 셉니다.
◆ 안철수> 저는 뭐 부드럽게 차분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만약 조기 대선 열리면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맞설 여당의 경쟁자로 나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안철수> 저는 정치인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 일종의 후보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몇몇 후보군도 하고 있고 본인도 하고 계시단 말씀이세요.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당장 당내 경선에서 탄핵 반대파가 유리한 분위기 아닌가요? 당 분위기는. 뭐 김문수,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
◆ 안철수> 사실 지금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진 당원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 그분들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 모여 있으면 마음은 편하죠. 의견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다 모여도 문제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기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서 50%를 넘겨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중도까지 확장이 돼야 되고 50%를 넘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
◆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질 자신이 없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셔서 되게 화제가 됐는데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 안철수> 저는 숫자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일보하고 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중도의 가장 표심에 중앙에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 여권의 후보군 7명과 조사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둘 다 해서 다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여론조사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 안철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의원 만나고 있는데 정책 현안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방입니다. 주말에 뜨거웠는데요. 여야 모두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뭐 지도부는 합의를 했고 안철수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철수> 저는 모수 개혁한 다음에 바로 구조개혁 들어가는 거 그 자체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수 개혁 자체가 불완성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거는 그건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또 같이 올린 겁니다. 저는 소득 대체율 40%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 실제로 유럽에도 보면 30%대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모든 것을 다 이 국민연금으로만 하지 않고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두텁게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여러 층에 걸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보세요? 제의를 좀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안철수>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우선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보험료율 14% 소득 대체율 40%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모수 개혁이 완성되는 겁니다.
◇ 김현정> 반대 입장 그러니까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 안철수>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정책 현안까지 두루 현안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철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