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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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이재명 상임고문의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 민동기> 오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인생을 살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재등판한 것이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다,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해야 한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꾸 출마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 출마가 훨씬 더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인천 계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고지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 민동기> 대선전 후보로서 당을 전국을 대표하는입장이라면 특정 지역의 연고를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구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고보다는 책임과 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게 된 것인데 여당 쪽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당은 국민의힘.
◆ 민동기> 그렇습니다.
◆ 진중권>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 박재홍> 정확하게 인식을 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장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항상 홍보했던 대장동이 포함된 성남시 분당갑에 나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선거냐 험지 출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고문이 어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인천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 쉰 채 발견.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등 이른바 이재명 의혹으로 여러 분이 목숨을 끊었다. 최소한 이재명 후보만은 이런 무개념 동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람 목숨을 시선 끌기용 낚싯밥으로 쓴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상임고문, 선대위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등판 채비를 알렸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발언을 잠깐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꼬여버렸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나오려면 일단 수사를 통해서 의혹들을 다 털고 그런 다음에 가족간에 화해 그다음 사과, 반상 이런 걸 해서 가족과의 화해를 하고 이미지를 좀 개선한 다음에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선거 때 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강공을 가는 거예요. 강공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장동 비리의 주역은 바로 너희들이 다 바로 국힘이다.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물총이다. 물총 갖고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크게 뭐랄까 괘씸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시작했는데 법인카드 문제에서도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고 성남 FC 수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가 되어 있고 대장동 사업도 이거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정말 대선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그런데 또 이렇게 겸손 모드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메시지가 이상하게 전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유권자들에게. 이게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방탄, 방탄 하는데 물총 얘기 저도 공포탄 쏘는데 누가 방탄조끼 입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불체포특권이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해라, 이런 얘기 계속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의 과제에서 국회의원의 중대범죄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미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이미 고려하고 있지 않은 옵션이기 때문에 의원 당선 유무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방탄국회를 여느니 이런 게 지금 21대 국회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출마 자체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도 본인의 동의나 합의의 상관없이 저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민주당이 약간 좀 그냥 합시다라고 해서 몰고가는 그림이어서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 사실 유리할 건 없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온 것이니까요. 활동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겠고. 가장 중요한 건 계양을에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설득력 있게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이야기할지 이걸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 진중권> 야당에서 불체포특권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왜냐하면 회기 끝나면 체포돼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게 자기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지금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제는 그게 야당 탄압 이렇게 갈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비리를 걸리게 되면 야당탄압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정치 문제화하는 게 기본 전술이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분의 몸값이 또 어떻습니까? 대선주자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되냐 하면 조국 사태가 날 거라는 거예요. 또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이재명 뭐. 예상이 돼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 김성회> 서초동에 가시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의원인지 의원이 아닌지 여부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분노하는 여부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려고 막으려고 나온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 진중권> 의원이 되고 당대표로 가고 그런 거 하고 당분간은 뭐랄까, 칩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치적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저는 이게.
◇ 박재홍> 일단은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 더불어서 8월 당대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째였습니다. 오늘은 첫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습니다.
◆ 민동기> 물가 상승, 코로나19 피해, 안보 상황 등을 언급을 하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재정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언급한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참모들을 독려를 했는데요. 특히 비서관이라든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집무실에서만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열심히 일해달라.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밑창이 닳도록. 어제 취임사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저희도 방송 중에 어제 짚기도 했습니다마는. 통합, 협치의 메시지가 없었다. 해당 단어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또 이걸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통합이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주의도 당연해서 언급할 필요 없고. 아무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에는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급을 하기로 했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당정 협의 이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600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 민동기>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 박재홍>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600이 된 겁니까?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 민동기> 그리고 당정이 또 손실보상 보정률이 있지 않습니까?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됐던 업종이 있거든요. 여행업이라든가 공연전시업이라든가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 그리고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이런 것도 지급하기로 하고 또 신청을 제대로 해야지 받게 되잖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안내까지 국가가 제대로 안내를 해 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추경 규모도 꽤 커질 것 같은데요.
◆ 민동기>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3일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헌법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건을 채우려면 결국 15명 이상의 장관이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의 장관들도 이번 내각에 남아서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취임사. 통합, 협치, 기후 환경의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네요. 진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취임사 엊그제는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날부터 쓴소리 하기 뭐해서 뺐는데 딱 보게 되면 어떤 경향들이 보이잖아요. 짚어줄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주당식 청산 정치의 흔적이 보여요. 조짐이 보여요.
◇ 박재홍> 조짐이?
◆ 진중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민주주의를 망쳤다. 예를 들어서 반지성주의.
◇ 박재홍> 반지성주의로 인한.
◆ 진중권> 반지성주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반지성주의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망쳤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재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재건하겠다. 그게 이제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적폐청산?
◆ 진중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한 3년 지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건 나라냐? 그게 좀 불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 얘기가통합은 한마디도 없고 자유만 35번인가.
◇ 박재홍> 35번?
◆ 진중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냥 민주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자꾸 형해화시켰잖아요. 안 쪽으로 부터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강한 자유지상주의적 관념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런 관념에 따른 협치, 기후환경 이런 것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의 자연스러운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이 협치가 이제 없는 건 뭐냐 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협치라는 걸. . .
◇ 박재홍> 당연한거다.
◆ 진중권>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자기들 측근들하고 이 참모들하고의 협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협치를.
◆ 진중권>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때 일머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일머리라는 게 나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그런데 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검찰총장, 또는 검사로 그다음에 수사 담당자로서. 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신발이 닳도록 일해라. 이런 건데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 이해관계가 되고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소통인데 소통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그런 한계 같은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 박재홍> 향후 어떻게 국정운영 하는지 보면 그 협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 진중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마 나타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김 소장님.
◆ 김성회> 어제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그냥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대한민국은 언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인지 리셋 코리아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 다시라는 것이 글쎄요. 이승만 건국 당시의 다시인지 박정희 때 다시인지 이명박의 다시인지 박근혜 다시인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의 다시는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우고 다시인데 어느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라는 것인지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지우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발이 닳는다는 이야기 이 얘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쫓겨나서 픽사라는 회사로 옮겨왔을 때 새로운 빌딩을 짓는데 건축설계사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에 화장실 1개만 만들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쨌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서 우연하게 만나고 그런 가운데 협업과 컬래버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임산부들 걷는 시간 문제 이런 것들 고려해서 2개로 타협은 했는데 실제로 그 앞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협업을 강조하신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발이 닳으셔야 할 분은 우리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아직도 민주당을 한 번도 만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지나갔나요? 한 번도, 당 대표. . .
◆ 김성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 박재홍> 그런 것 같네요.
◆ 김성회> 뭐, 김찌치개 정치하신다고 이제당선자 시절에 계속 다니셨는데 야당과 소통한 적이 없거든요. 신발을 닳으셔야 하는 분은 본인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열심히 많은 정치인들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다. 자칫 반정치로 흐를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박근혜, 이명박 그 시절이에요.
◇ 박재홍> 다시 대한민국.
◆ 김성회> 진짜로요?
◆ 진중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줄푸세거든요. 세금은 줄이는 것이고 규제는 푸는 거고 그다음에 법질서는 세우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보수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랐거든요. 이분이 정치권 밖에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선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투항을 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에 갇혀버린 게 돼버린 거죠.
◆ 김성회> 말씀을 듣고 보니 인수위 구성의 대부분이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시라는 의미가 그렇게 와서 닿을 수도 있겠네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생각 해 봐요, 옛날에 MB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즘 젊은이가 말이야,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서 편하게 일하려고 한다고 우리 때는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고.
◇ 박재홍> 신발이 닳도록.
◆ 진중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공구리 치던 시절의 일을 우리 지금 왜. IT, 디지털 시대에 그런 일을 했던 거랑 약간 연상이 돼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6개월 동안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 박재홍>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소상공인 지원 액수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잘 한 겁니까?
◆ 김성회> 저는 지금 엔바고가 걸려 있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상태라 내일 더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 일단 하기로 한 것을 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재정이 풀릴 때 이것이 시장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도 함께 있었으면 하기 바람이고요. 재원 얘기는 내일 더 하는 걸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일단은 공약사항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 사이에 뭐랄까, 사회적인 합의 비슷한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김성회> 왜 600만 원이냐고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50조 500만 명 100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 박재홍> 1000만 원이 기억나서요.
◆ 김성회> 그러니까 50조를 5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주려면 50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미 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00만 원을 채운다는 의미에서 600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준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동기> 민주당은 계속 부정적이고요. 지금 현재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거든요.
◇ 박재홍> 7명?
◆ 민동기>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 정호영 후보, 원희룡 후보,이상민, 박보균 후보 이렇게 5명의 임명을 강행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새 장관이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명 정도만 더 채우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강행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 분위기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체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협치를 위해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채택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검증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상대가 반대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을 동의하는 것은 마치 선전포고와도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죠?
◆ 민동기> 원래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준 표결을 국민의힘이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 박재홍> 불발.
◆ 민동기> 그래서 아마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한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정 잡기도 상당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라든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강경한 입장이어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이신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초반부터 말을 하셔서 청문회가 굉장히 파행이었던 것 같아요.
◆ 민동기> 1시간 10분 만에 정회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느냐.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 질의에 서로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 김성회>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 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폐지에 동의한다.
◆ 민동기> 동의한다라고 또 답. . .
◇ 박재홍> 그렇게 답을 하기는 했어요.
◆ 진중권> 옛날에 아수라백작이라고 있었잖아요. 반 갈라져서. . .
◆ 민동기> 오전에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오후에는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성회> 아니 그런데 자세 자체가 서면 답변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야 답변을 달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진중권> 자기 분열 상태인 게 지금 상황이 자기분열 상태거든요. 여가부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어. 이게 뭐야 도대체.
◆ 민동기> 오늘 청문회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 진중권> 코미디 상황 자체가 코미디한 거죠.
◇ 박재홍> 이상하죠, 그렇죠?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여가부 장관 후보자님.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폐지 임무를 띤 여가부 장관인 겁니까?
◆ 민동기> 그렇죠.
◇ 박재홍> 그러니까 들어가서 인구가족부로 바꾸는 임무를 띤 장관입니까?
◆ 진중권> 카미가제 드론이라고 그러더니 카미카제 장관이네.
◆ 민동기>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 진중권> 자폭 장관이잖아, 그러면.
◇ 박재홍> 굉장히 침착하고 난처하게 답변을 하시고 있던데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 민동기> 국민의힘 의원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성에 관해서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이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이 차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 인준 또 장관 후보자 인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야 간에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입장이 또 여야가 바뀌어서 그래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호영.
◇ 박재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 진중권> 그분은 이제 국민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면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한다고 봐요. 반면에 뭐죠? 한동훈하고 누구입니까?
◇ 박재홍> 한덕수 총리 후보자.
◆ 진중권> 한동훈하고, 한덕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정권에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간은 약간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 뭐가 문제냐면 공직자가 됐다가 사기업에서 근무했다가 다시 공직자로 돌아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여유 있게 넘어갓으면 좋겠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이 워낙 코미디를 해서 사실상 이게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미 청문회 통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할까 반대를 하든 뭐 하든 이미 상황은 아예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했던 지적이 타당한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총장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그럼 이게 법무부로 가서 법무부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소통령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법무부라는 게 단지 검찰수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갖고 있는데.
◇ 박재홍> 인사권도 있고.
◆ 진중권> 거기 맞는 인사인가 이런 것들은 남는데 그런 것들은 후보 자신이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 소장님.
◆ 김성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너무 쉽게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측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상을 하려면 협상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태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 눈치를 보면 한덕수 후보자도 부결 당장 시켜야 돼요. 현재 여론은 절반 넘게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적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여야 간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잘라라,우리는 나머지 다 임명하겠다라고 강대강의 구도로 가면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죄를 나눠 질 것 같지만 막상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큰 국정운영의 부담을 짊어질 것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하고 정호영하고 후보 관점에서는 정호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야.
◆ 김성회> 너무 애석하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림이라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 진중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 박재홍> 하여튼 여야 간의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표 간에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11(수) 진중권 "이재명 수사시 야당 탄압 프레임, 또 조국 사태 우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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