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 진중권> 심사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심사기준이요? 그럼 속보로. 진중권 3행시, 심사기준.
◆ 진중권> 저는 저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이제심사의 기준으로 삼겠고요. 특히 제가 이제 외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힌트로.
◇ 박재홍> 외모에 대한 칭찬도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 김성회 소장님 있을까요?
◆ 김성회> 저는 개그만 보겠습니다.
◇ 박재홍> 얼마나 운긴가 김성회를 웃겨라, 3행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잘생긴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 민동기> 감사합니다.
◇ 박재홍> 왜 웃으세요. 웃을 얘기가 아니어서 지금부터 웃음기 빼고 뉴스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박완주 의원 오늘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이 됐네요.
◆ 민동기>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요.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했는데 2차 가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성비위 사건이 접수가 돼서 윤리감찰단 조사가 비대위가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당부를 했는데요. 박완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20대와 21대 역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된 3선 중진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대선패배 전까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에 줄여서 민보협이 있는데 오늘 입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더 큰 성비위 제보도 받았다.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 됐냐, 민망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 박완주 의원 건에 대해서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고 윤리특위 재소 없는 제명은 꼬리자르기 자기 책임 회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끝이 아니고 이제 민보협 보좌진협회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김원이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이 있고 이상헌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 민동기> 김원이 의원 같은 경우에운 동료 여직원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 박재홍> 보좌관에.
◆ 민동기> 그렇습니다. 김 의원의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져서 오늘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자신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김원이 의원의 지역보좌관에게 두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민주당에 피해를 접수했고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피해자는 김 의원과 김 의원 측근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쿠키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상은 의원.
◇ 박재홍> 울산 북구.
◆ 민동기> 울산 북구입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접수가 돼서 진상파악 등을 위해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를 끝내고 제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갑자기 지방선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되는 상황 첫 번째 뉴스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터전은 성비위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조직이 있으면 여러 성원들이 있고 그중에 더러 사고 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다음에 충남도지사에다가 지금 3선 의원. 그리고 울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뭐라 할까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힘든 어떤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발언 했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하고 신체가 좀 따로 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 특유의 위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정의롭고 그런데 실제로 실제 자신들은 사실 속된 말로 잡것인데 이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항상 자기들 이상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나오게 되면 덮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3가지 사건을 거치고도 아직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버린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별탈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당내 문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의원의 경우도 이게 꽤 시간이 지난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나마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선거를 3주 앞둔 상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다 잘못한 것 중에 아주 작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재소하고 무조건 다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중이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저희가 그 경중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안의 객관적인 기구인 국회윤리특위를 통해서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에게.
◆ 진중권> 최강욱 의원의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짤짤이 발언, 짤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굉장히 다른 또 유형의 그런 발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보좌진에 따르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 박재홍>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관련 의원들의 제명이 아닌 수사의뢰 혹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김성회 소장님 말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 김성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수사의뢰가 옛날에는 뭐랄까. 반의사불벌죄 비슷한 거 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폭행 피해자들 성추행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다음 소식 추경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관들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민동기>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요,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적격 부적격 의견 등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오늘 오후 3시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원래 7명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두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9명이 되는데 물론 이 두 사람을 임명을 해도 여전히 개의정족수 11명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두 사람이 참석을 해서 정족수를 채웠다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에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추경, 36조 4000억 정도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소상공인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통령실이 오늘 국무회의가 임시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 내각구성이 끝나면 정식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에서 초과세수를 잡은 금액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은 거냐, 논란이 있어요.
◆ 민동기> 정부 여당이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2차 추경을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을 하겠다. 어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3조 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의 15. 5%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세수체계 우려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상건이 또 발생했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기를 해온 것인지 아니면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송기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당시 예산실장이었던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겨냥해서 그때는 세수가 없다고 한 사람이 이제 차관이 됐다. 지금 와서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나라 살림할 때 얼마 들어올지,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물론 더 들어오면 좋죠. 더 들어오면 좋은데
◆ 민동기> 너무 규모가 크니까.
◇ 박재홍> 많이 들어오는 걸 예상 못했다는 건 좀 뭐라 할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 김성회> 이게 이제 국회 프로토콜을 따져보면 1월 2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3월쯤에 내년쯤에 얼마가 걷힐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알았다는 것이고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긴급위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기재부에 만들어 졌는데요. 갑자기 법인세가 늘면 추계를 다시 해 보는 것이 법률상으로 가능해 졌거든요. 의연하게 이 모든 것들이 맞아서 작년 7월에 했을 때 나왔던 것에 비해서 무려 15%역대 2번째 규모로 큰 오차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기재부의 무능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여당일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수출 6000억 불 돌파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기재부가 공격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그 감독 기능도 잘 못했던 거도 큰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모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세수 추계의 오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15%, 10% 이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고 예측 문제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예측을 해야지 규모에 맞는 그 재정을 짤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데. 그래서 그게 해마다 반복됐던 거고 안 고쳐진다라는 게 납득이 좀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심의하기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안 어떻게 보세요, 김 소장님.
◆ 민동기> 민주당 같은 경우 제안을 한 건데요. 후반기 국회에서 국가 예산편성심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 여당이 2차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게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 정부의 세수 관리라든가 예산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로 오는 쪽으로 아마 이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예산편성을 아예 기재부에서 다 해서 거의 짜온 걸 가지고 오지 말고 국회에서 아예 논의단계 할 수 있게 해달라.
◆ 민동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 진중권> 이것도 웃기는 게 진작에 했어야지,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 정권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욕먹죠. 아니, 뭐 했습니까, 5년 동안에. 그다음에 특히 또 총선에서 대승했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인데, 벌써. 뭐했어요. 그 동안에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정권 넘어오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의 매사 이런 식이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성회> 이게 기획하고 재정파트가 다르거든요. 돈 쓰는 거 한 사람이 경기 부양하는 쪽이 다르게 구성돼 오던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효율적인 예산 관리 정부부처 통합한다고 줄였습니다. 이걸 다시 쪼개는 게 먼저 필요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국회로 넘겨오자는 논의도 있는 건데 이걸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부처를 하나로 합치니까 국장자리가 너무 적어요. 승지들이 안 돼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부처를 쪼갠다는 측면에서 기재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쓰는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놔야 예산 짜는 사람 따로 있고 경기보는 사람 따로 두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얼만큼의 권력을 갖고 올지를 좀 논의해 볼만한 주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보면 정족수도 못 채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하면서 추경 의결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부담되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 김성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은 하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다 빼놓고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부결시키면 우리는 나머지를 다 가결시킬 거야라고 오히려 지금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유리할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회랑 협치를 하려고 하면 뭔가 너무 이상한 사람에 대한 선조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회 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 .
◇ 박재홍> 동명이인입니다. 유명한 비서관.
◆ 김성회> 제가 아닙니다.
◆ 진중권> 아니, 오늘 민주당 성비위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오프닝에서 또 한번 얘기 하려고 했는데 도움을 안 줘요. 도와주지 않아.
◆ 김성회> 그런 인사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민주당한테 한덕수 총리 인준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국회와 대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기 어려운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를 통해서 철학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을 갖다가 간첩으로 조착했던 그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쓴다라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 박재홍> 이분은 공직기강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요.
◇ 박재홍> 다문화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 김성회> 김성회 씨인데 제가 아닙니다.
◆ 진중권>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공직에 보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직을 못 맡게 해야지 그나마 공직에 뜻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재정신인가 싶어요.
◆ 김성회> 더 놀랍게도 이분이 다문화비서,멀티컬쳐라고 해서 외국인 문제 그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걸 다루는 비서관으로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 진중권> 동성애를 칠거하겠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교양자체가 없는 거잖아. 지금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에서 동성애가 병이다 이런 게 이미 오래전에 깨진 거거든요. 의학적 근거가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미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 박재홍> 이제 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대북 관련해서 멘트가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도 가능하다.
◆ 민동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권영세 후보자가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관 취임 이후에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남북 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개인적으로 특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오늘 코로나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백신 부분도 북한이 거절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식의 접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부분은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도와야죠, 백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 민동기>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형제 특혜 논란이 있어요, 중국 사업과 관련한.
◆ 민동기> 주중대사로 재임할 당시에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사업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를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빈 중국사업권을 탄 직후에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를 비롯해서 두 딸이 주당 1000원에 5만 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니, 그게 금전적 도움이라면 이 사업권 따내기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후에 사업권을 따낸 이후 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40배?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것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서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았는데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 정도를 더 벌게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혹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래상황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다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증여세를 다 내야 하는데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거 안 낸 거 같다. 그래서 왜 안 냈냐고 국세청에 물으니까 국세청 쪽에서는 거래내역서 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그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권영세 후보자는 재산 공개할 때 이미 자료들을 다 올렸다고 해명을 했고요. 지금 공직 취임은 자신의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관련해서 비정기세무조사 받았다 이런 답변도 있었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권영세 장관 후보자, 통일부 장관이 되면 그 이후에 대북특사를 논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아이디어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태영호 의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역시 엘리트 들은, 정치 엘리트들은.
◇ 박재홍>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 민동기> 북이 낫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국회에서 질의하거나이런 거 물론 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고 사고방식도 굉장히 열려 있고 합리적이에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쓸 생각까지 한 거 보면 발상도 굉장히 뭐랄까. 대담하잖아요. 이런 게 또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뭘 들고 가냐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고 가느냐. 여기서 지금 우리도 모르고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대북제재라는 국제적인 조건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북한이 응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잘 따져서 메시지가 만들어 진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협력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꼬를 튼다면 아무래도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킨다는 데 도움이 되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통일부는 필요 없는 부서니까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당대표와 그리고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대통령 사이에서 권영세 장관 후보자가 그나마 좀 중심을 잡고 움직여 줬음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 이분 잘 모르는데 여하튼 한 사람이이도 오늘 청문회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강조하고 물론 통일부의 역할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외교부 라인의 복리복이라고 불리는 그냥 미국만 딱 바라보는 사람들을 1번으로 가 있는 가운데 그나마 중국 대사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후보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입으로는 강경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데 국정을 딱 담당하게 되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실 기껏해야 레토릭에 불과하고 그냥 말 스타일 그거에 불가하고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 대통령이요?
◆ 김성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렇게 될 겁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을 진 작가님이 안정시켜주셨습니다. 하나 더 보죠. 황희 전 문체부 장관,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민원성 법안처리를 대가로 산하기관에서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육성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언을 황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황 의원이 법안이 통과된 뒤인 2019년부터 수정안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서 총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압수한 사무실, 컴퓨터 등을 분석을 해서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요. 압수수색에 앞서서 황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희 의원 쪽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후원자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수자원공사도 일단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후원한 것으로 해석하면 무관하다. 그리고 해당 간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후원금 총액은 1000만 원인 겁니까?
◆ 민동기> 10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보통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경우에는 쪼개기 후원을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500만 원씩, 500만 원씩.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 김성회> 여기서 쪼개기는 10만 원씩.
◇ 박재홍> 수많은 많은 사람들로.
◆ 민동기>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 박재홍> 고액은 이름이 공개되고 소액은. . .
◆ 민동기> 간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실명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과도하죠.
◆ 김성회> 이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500만 원 실명으로 내서 누가 냈는지 알았는데 법안 도와달라고 내는 거죠.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너무 순수한 마음에 나는 이 나라의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후원금을 내라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자산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100만 원, 200만 원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부받은 사람이 왜 기부를 했는지 의원을 살피는 것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후원을 왜 받습니까? 그냥 다 국가의 세금으로 정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후원금 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무슨 공산주의 사회처럼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후원에 대해서도 관련된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과도한 행위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1000만 원이면 나도 내거든요.
◇ 박재홍> 2년에 걸쳐 1000만 원이니까 한 해에 500만 원, 100만 원씩. . .
◆ 진중권> 그러니깐요. 저는 1년에 그냥 냈거든. 그런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 .
◇ 박재홍> 진 작가님은 그냥 방송이니까 대가 없이 한 게 명확하잖아요.
◆ 김성회> 아니, 저분이야말로 대가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당을 똑바로 운영하는. . . 정의당이 똑바로 돌아가게 해 달라. . .
◆ 진중권> 똑바로 돌아가게 해 달라.
◆ 김성회> 그러니깐 그런 의도를 정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 .
◆ 진중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건 심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민동기 평론가께서 가장 중립적으로 최소 10만 원정도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 민동기> 그 정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 박재홍> 정치자금법 이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
◆ 민동기> 저는 이건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민동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뭔가가 있어야지.
◆ 김성회> 그 돈을 황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라면 수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장부에 뻔히 남는 기록을 가지고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이제 후원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 진중권> 그리고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겠어요?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말이되나요.
◆ 김성회> 제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4년 동안 대략 10억 원 정도를 황희 의원이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지한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도 고려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 박재홍> 두 분, 세 분이 판단을 일단 내렸는데 경찰수사 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겠네요.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12(목) 진중권 "민주당 성추문 고질병...정신과 신체가 따로 노나?"
2022.05.12
조회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