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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 박재홍>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들에 잇따라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교육부가 2007년에서 2018년 사이 대학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인데, 실제로 적발돼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발표해 논란에 불이 붙는 분위긴데요

여기에 대해 아예 최근 10년 간의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치대, 한의대에서의 교수 자녀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제안하신 분이 계셔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최근에 부친이 세종시 땅 매각하고 차익 3억 원을 전액 기부하시면서 의원님이 약속하신 거 뭐랄까요, 지키신 거 아닙니까? 의원직 내려놓게 된 사안이 종결된 건데 어떠세요, 좀 마음이?

◆ 윤희숙> 아니,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 동안 굉장히 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 각성을 했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좀 정책전문가로 여기 와서 전문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 역할을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당에서 필요한 정책전문가로서 일을 한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사퇴하고도 사실은 짧고 굵게 한국 정치를 내가 경험했다, 이제 끝. 뭐하고 살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안 지나서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 30명 되시더라고요. 서른 분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KDI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제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런 식으로 파렴치범을 만들어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제가 놀라웠던 건 30명이 그렇게 떠드니까 세상에 진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당에서도 좀 손절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나만큼 한국 정치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느낀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이걸 고치는 데 제가 기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이에나처럼 사람을 아예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맑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어두운, 저런 분들이 4선, 5선, 초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분들이 저렇게 정치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고치려면 국민들한테 뭔가 다른 대안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 내 정치를 이제 진짜 시작해야겠다.

◇ 박재홍> 윤희숙의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

◆ 윤희숙> 그때 제 정치가 진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직을 갖는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딱 그때부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후회는 전혀 없으시다?

◆ 윤희숙>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복된.

◇ 박재홍> 복된? 복된 선택이었다?

◆ 윤희숙> 뭔가 인생의 콜링을 발견했다랄까요?

◇ 박재홍> 소명의식까지. 그렇군요.

◆ 김병민> 윤희숙 의원님은 복 되지만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닌가요?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 윤희숙> 너무?

◆ 김병민> 너무 높여놨으니까.

◆ 윤희숙> 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 김병민> 나머지 분들이 윤희숙 의원님 정도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 윤희숙>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그때 뭐 저한테 무혐의 나면 의원직 던지겠다, 이런 사람들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지금.

◇ 박재홍> 그렇군요.

◆ 윤희숙> 그러니까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소환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회 선생님도 엄청 하시더만요, 제가 보니까.

◆ 김성회> 그랬었죠.

◆ 윤희숙> 제가 여기는 좀 아닌데 다른 방송 가서는 엄청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다 보셨구나?

◆ 윤희숙> 공개적으로 사과할 마음은 없으세요?

◆ 김성회> 저는 할 만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시 그 문제로 넘어가서 말씀하고 싶은.

◆ 윤희숙>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윤희숙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요. 이번에 그런데 의원님께서 교수 자녀들의 논문 부정 전수조사를 제안하신 게 지금 의학전문대학원 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치대, 한의대까지 다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 군데 학교를 특별히 지적하신 이유가?

◆ 윤희숙>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고위공직자하고 국회의원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주로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전문직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네트워크와 능력을 이용하는 논문 끼워넣기와 인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로 교수 자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된 통로가.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하려면 뭔가 가용한 에너지와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주로 가는 곳이 의대,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이런 곳이죠. 저는 약대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약대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약대도 추가해야 된다? 속보로.

◆ 윤희숙> 아니, 왜냐하면 자연대는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 박재홍> 논문이 많이 필요하죠.

◆ 윤희숙> 실험이 연루되는 그 과들이에요, 주로. 인문대는 공저자로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쉽지 않죠, 사실은.

◆ 김성회> 처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 윤희숙>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정권이 바뀐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실패도 있지만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럴 때 조국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아빠 찬스.

◆ 윤희숙>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 나라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 때 사회가 그렇게 분노를 했으면 그러면 사회지도층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나은 잣대는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 윤희숙> 그렇죠. 아니, 같은 잣대인데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셜록 박상규 선생님이 질적인 거든 양적인 거든 많이 내셨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다 알음알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말을 할 근거가 없었어요. 조국 장관님 일 터졌을 때 제 주변에 교수 후배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건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장관 집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 박재홍>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윤희숙> 이게 아름아름 이게 있었던 거죠, 행태가.

◇ 박재홍> 자녀들의 스펙을 높이기 위한 교수 자녀들의 그런 것들.

◆ 윤희숙> 그런 거를 사회가 다 있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까겠어, 이러기 시작하면 사회의 어떤 응집력이 다 깨지죠. 그런 건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된 거죠.

◇ 박재홍>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사태를 두고 어떠한 동일한 잣대로 전수조사, 동일한 조치를 내는 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면?

◆ 윤희숙>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저는.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대부분 그랬지만 우리 조국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여학생들한테 거의 스타 같은 선배였어요.

◇ 박재홍> 우리 의원님 다니실 때도?

◆ 윤희숙> 그렇죠. 그때 그 분이 울산대학교 강사 하실 때인데 대학신문에 글을 자주 쓰시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분이 이렇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씀은 다른 분들이 해주는 게 맞고요. 본인은 우리나라의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권의 핵심이었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저는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왜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을 벌리게 됐고 내가 인생에서 뭐를 실수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 박재홍> 사과 많이 하셨는데.

◆ 윤희숙>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본인을 뒤돌아본다는 느낌을 제가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 박재홍> 조국 전 장관 사과에 대해서?

◆ 윤희숙>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기대했던 공인, 어마어마한 지도층이잖아요. 지금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니죠. 지금 딱 그런 얘기잖아요. 왜 나만 미워해 이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전수조사 언급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사과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또 몇 백 번도 사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윤희숙> 사과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 박재홍> 그런가요?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같은 문제를 했습니다. 모든 시기, 모든 대학으로 부모 찬스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여야 함께 전수조사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 윤희숙> 글쎄,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6. 25전쟁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 김성회> 이게 2007년부터 논문이 대학입시에 사용됐으니까 그전에 다른 이유로 조금씩 있었을 테고 해외유학 갈 때 특히 있었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할 거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2007년에 국내 대학에서 사용하던 시기부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윤희숙> 언제까지?

◆ 김성회> 2007년부터 2018년도.

◇ 박재홍> 학생부가 시작됐을 때.

◆ 윤희숙> 그때부터가 아니라 약간 당기자는 얘기죠? 저는 사실 10년을 얘기한 건 고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를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 10년이라고.

◆ 윤희숙> 그 시기는 조정이 가능하죠.

◆ 김성회> 6. 25라고 말씀하시니까 맥락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윤희숙> 그러니까 모든 시기라는 건 다 열어놓은 거죠.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기 집어넣을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 김병민> 이 뉴스를 보면서 2019년도가 떠오르는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유은혜 장관이 나서서 전체를 다 조사해 조사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우위에 그치면서 유야무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대통령 선거 때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여기서 이런 일들에 대한 공정의 가치들을 높게 들고 이걸 국민 앞에 확 말씀을 드리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정과제 이런 일들이 전면 배치되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숙> 글쎄요. 저는 이것은 일단 각성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직종의 윤리거든요. 이건 사실은 국가가 하나하나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런 직업윤리에서 작살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의 대리 실험을 치러주었다, 이런 게 교수사회에서 한번 알려지면 그냥 평생 작살이 나는 문제예요.

◇ 박재홍> 활동을 못 한다로 표현하겠습니다.

◆ 윤희숙> 그렇죠. 그런가요? 쓰던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 박재홍> 마음에 분노가 많으세요.

◆ 윤희숙> 아니, 분노가 아니라 제가 언어습관이 곱지 않네요. 무슨 얘기냐면 직종의 윤리라는 게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교수 사회가 굉장히 무르게 행동하는 것을 서로 봐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좀 계기가 필요한데 이런 계기 동안 과도기적으로 저는 국가가 막 전수조사하고 이러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여요. 지금은 필요해 보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전문가 직종에서 아주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하고.

◇ 박재홍> 직업윤리로?

◆ 윤희숙>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전수조사 10년 치 다 제안하셨는데 그럼 조사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 윤희숙> 지금도 교육부가 한 거잖아요. 교육부가 지금 한 게 미성년 자녀의 논문 그렇죠? 미성년 자녀가 끼어 있는 논문을 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교수 자녀의 인턴이라든가 이런 논문이라든가 그 입학 관련 전체를 다 같이 한번 보자, 이 정도를 제안을 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포퓰리즘과 연관지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윤희숙>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우리가 보통 돈 뿌리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앞단에서는 정치학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건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이나 증오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엘리트, 기성 기득권, 사회 시스템을 악용하는 놈들, 나만 국민을 편드는 사람, 나만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 국민이라는 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 박재홍> 자기 진영을.

◆ 윤희숙> 본인의 지지 세력만 하는 거죠. 이게 포퓰리즘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도구가 돈을 막 푸는 거죠, 자기 지지세력에게. 그런데 그 기본적인 동력은 박탈감이죠. 많은 사람들의 박탈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저기 못 간다. 저 사람들,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센 아이들하고 경쟁을 못한다, 이런 박탈감이 커지면 사회가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를 추첨으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은 부모들,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없앨 거냐. 정부가 최대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어릴 때 조기교육을 잘 시키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은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성도 높아요.

◇ 박재홍>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알고 어느 학원 가야 되는지도 알고.

◆ 윤희숙>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진국에서 지금 다 문제고 고민인데 그래서 이쪽 아이들에게 네 힘으로 잘된 것만이 아니라는 겸손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고민의 단계에도 가지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지도층이라는 이 부모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맨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교육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룰을 구부린 거잖아요. 룰을 구부리고 룰을 뽀개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써먹은 거잖아요.

◇ 박재홍> 뽀갰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 윤희숙> 아니, 이거는 표준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박재홍> 의미가 확 다가와서요.

◆ 윤희숙> 그러니까 룰을 조작하는 사회지도층은 그 시스템을 사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자성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제 생각에 10년, 20년은 합리성이 없는 포퓰리즘, 증오의 정치하고 싸워야 되는 중간 부분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씨앗을 기분 좋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을 없애가야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을 없애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회공동체를 생각하는 지도층 그 다음에 공인. 여기서 공인이라고 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주로 교수들. 교수들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공직자 다 이런 사회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있죠. 보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논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그 가족 4명이 모두 받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청문회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진사퇴해야 될 거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윤희숙> 사실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실체적인 진실은.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저는 사실은 뭐랄까, 이 상황,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갈등이 불거져 있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

◆ 윤희숙> 좀 더, 무슨 얘기냐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는 거고, 실체적인 진실은 지금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청문회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 박재홍> 청문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 윤희숙>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서른 분이 넘는 분들을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장관 시켰을 때 국힘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모습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런 분들을 도대체 어디서 다 끌고 왔냐, 어디서 찾아 왔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의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본인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 박재홍>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 윤희숙>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두 분 다?

◆ 윤희숙> 두 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물의가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우긴다기보다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까?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조국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고 그때 비난했던 것이 다 자기들 안에서만 사람들을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동종교배를 해서 다 그 안에서만 찾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둔감하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 박재홍> 늘어난 무리입니까?

◆ 윤희숙> 뭐 거기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힘든 장학금을 이 집에서는 두 번이나 탔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 박재홍> 풀브라이트 장학금. 김인철 후보자.

◆ 윤희숙> 이런걸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더 넓은 토양에서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물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좀 그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앞으로는 이번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우선순위를 두고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김병민> 이 얘기는 윤희숙 의원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직까지 사퇴를 한 상황이었고, 여기도 이제 윤희숙 의원님 얘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준으로 좀 도덕적인 내용들을 쫙 넓혀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의도 정치권이 전체가 긴장하겠구나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의혹 제기만으로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밝힐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희숙>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싶으시다면. 해명하고 싶으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후에 하시면 되고.

◇ 박재홍> 후에? 나중에?

◆ 윤희숙> 저도 배지 떼고 조사받았어요, 경찰한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행동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장관 자리가 뭐 대단해요, 솔직히.

◇ 박재홍> 그런가요? 그래도 한 부처의 책임을 지는 일을 할 수 있고.

◆ 윤희숙> 그게 우리가 수십년 동안 본 거잖아요. 청문회 때 오만 망신 다 당하고 들어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1년 내지 2년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그런 모습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고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양극화되고 응집력이 떨어져 있고 위기라는 거죠.

◇ 박재홍> 사람 찾다 찾다 보니까 도덕과 능력 두 가지 이슈를 본다니까, 현 정부는 또 능력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보고 뽑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희숙>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점점 세상은 능력이라는 것을 넓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또는 논문 수 이런 게 아니고 소통능력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이 마지막 파트죠. 공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 박재홍> 희망을 줄 수 있는가.

◆ 윤희숙> 희망과 신뢰. 왜냐하면 지금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산을 많이 깎아먹은 거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멋있게 사퇴하시라.

◆ 윤희숙>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옵션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 윤희숙> 저는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좀 우리가 치유를 하려면 지금은 엘리트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런 골목에서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또 경제 전문가셔서요. 현 정부 인수위 차원에서도 경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나라빚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하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340조 3000억이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정 확장도 해야 됐기 때문에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너무 많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윤희숙>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 맞고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산을 3번 세웠거든요. 아니, 이 정부가 아니죠. 벌써 지난 정부인데 그 3번의 예산이 너무 방만했어요. 그 3번의 예산이 벌써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뭔가 경제 체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초반에 쳤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도 반은 맞고 그러나 그 앞에 이미 재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걱정거리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정말 걱정이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 박재홍> 차기 정부는 그럼 재정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당시 후보자 지금 당선인이시지만 굉장히 돈 많이 푸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 윤희숙> 그렇죠. 많이 하셨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 오신 분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물가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죠. 이 물가 오르는 걸 보면 특히 민생 쪽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외식비, 에너지가 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전체 푼 걸 좀 오무려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정부가, 정부 사이드에서 돈을 막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으로 약속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막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려앉은 분들, 이분들 다시 올리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꼭 필요한 돈을 쓰고 좀 선후를 매겨서 미룰 수 있는 돈은 미뤄야 되는 게 불가피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금 현재 인수위 정권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기재부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기재부 장관까지 이렇게 팀을 짜는 것 같아요. 한은총재까지 해서. 그럼 이제 기재부는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묶는 경제를 하려고 하는 흐름을 저는 좀 봤는데 지금 당선자의 의중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게 한 측면이고 병사 월급 200만 원 확충해서 진행하기로 하셨고 또 지금 50조는 안 하더라도 34조 정도 해서.

◇ 박재홍> 손실보상.

◆ 윤희숙> 그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 윤희숙> 기재부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건 그렇고. 공약에 대해서 병사 월급 이러한 경우가 저도 걱정이에요. 병사월급 200만 원 같은 약속이 얼마나 시급하나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등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이걸 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200만 원 확정해서 여쭤보는 말씀이었거든요.

◆ 윤희숙> 시기도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 김성회> 주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 윤희숙> 인수위 발표에 들어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걸로요?

◇ 박재홍>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인수위에서는 아마 당선인에 대한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최종적인 국정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주게 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의원님께서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영끌해서 집사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 윤희숙> 맞습니다.

◇ 박재홍> 차기 정부도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인상과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 윤희숙>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문제예요.

◇ 박재홍> 그렇겠죠.

◆ 윤희숙>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수요를 좀 잡아주고 가격을 잡아주는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영끌하신 분들, 가계대출 이것은 사실 금융 리스크하고도 연결되고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한테도 사실 문을 닫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냐? 그거 굉장히 약간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지금 일단은 물가와 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 박재홍> 물가.

◆ 윤희숙> 지금 물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 모양이라서 앞으로 한동안 갈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저 모양이라는 건 어떤. 두 나라가 갈등하고 있다는?

◆ 윤희숙>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계속 한동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코로나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싸우느라고 저기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 박재홍> 중국 정부도?

◆ 윤희숙>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하고 주로 교역국이 양쪽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지금 우리 안 문제도 크지만 우리를 둘러싼 바깥 대외 환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에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진짜 우리가 큰 타격 없이 이걸 지나가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역량을 다 끌어 모아서 지금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이걸 먼저 하는지 이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겠다, 이러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윤희숙> 그렇죠. 그런 게 아주 대표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 월급 공약 같은 거는 저는 공약에서 미리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금 돈을 푸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 부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권성동, 정지석 의원보다 먼저 찾으셨다. 의원님 책 정책의 배신이란 책도 당선자가 주의 깊게 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뭐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 윤희숙> 그거를 세상에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 김성회> 손을 내밀면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떠십니까. 요청이 들어온다면?

◆ 윤희숙>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무슨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 김병민> 저는 의원님 보고 꼭 어울리는 자리가 하나 확 떠올랐어요.

◇ 박재홍> 떠올랐습니까?

◆ 김병민> 국민권익위원장. 옛날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자리 맡으면서 김영란법을 만들었잖아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인데.

◇ 박재홍>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 김병민> 자리가 너무 그런가요?

◆ 윤희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 김성회> 경제정책 쪽으로.

◆ 윤희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기록을 세운 게 하마평, 오만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른 사람 기록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 김병민>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잘 어울리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하고 경제 얘기해 봤는데요. 재밌네요. 경제 얘기만 따로 묶어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숙> 어두운 얘기가 될 거예요, 매우.

◇ 박재홍> 그런데 정말로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고 무엇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사회가 담론을 만들어가야 된다.

◆ 윤희숙> 한마디만 드리면 국민들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 쭉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을 거고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쳐나갈 텐데 국민들이 정부를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정책 신뢰성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정부에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저도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정부를 모니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