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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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박탈 법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토요일 통과했고 오늘 또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김수민> 보통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어서 표결을 했습니다. 개의 3분 만에 통과가 됐고요.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반향이 있었는데요. 한국법학교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입법 절차상에 흠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검찰청도 검찰 구성원 3000여 명의 호소문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는 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고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그간 비판받아온 과도한 별건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법안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 권한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해서 우려를 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가 됐고 정식 시행은 4개월 뒤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죠.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의당 의원 6명이 이 때문에 오늘 기권을 했습니다. 내용 설명을 더 해 주시면.

◆ 김수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조항인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의 고발 이런 것들이 막힐 수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막힌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얼마 전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반대성명을 냈고요.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법안 심사소위에서 환경소송 등 공익을 침해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 고발인의 정당한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데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통과가 됐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재석 177명에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이것은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이 냈던 중재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후에 6개월 내로 중수청 입법 조치를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로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관을 마저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요. 위원 수는 13명인데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안 파기 이후에 사개특위 구성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사개특위 참여할지 이 부분도 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되겠네요.

◇ 박재홍> 일단 첫 번째 이슈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죠. 정의당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한심한 일이죠. 이게 170석을 가진 정당이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검수완박 떠드는 것은 철원회인가가? 거기 있는 강성 의원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완수됐다, 검찰개혁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강성 7명의 의견이 어느새 170명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돼서 당론이 되고 지금 국가 현황의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이 돼버렸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그 바탕에 깔린 게 뭐냐 검찰 자체를 다 악마화하고 사탄화하고 무조건 권한을 빼앗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크게 예상이 됩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들 권력자들,파워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하겠다. 이런 의지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가건 말건 이건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반발이 나오다가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기소권이다라는 게 검찰이 기소권이 기소하는 행위만이 아니거든요. 기소를 하려면 수사과정의 전체를 알아야지 공소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남겨 놓은 거고 지난번에 말했던 부장판사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예컨대 뭡니까? 입법을 갖가 법제처라든지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국회의원들은 표결만 해라.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불거질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마지막으로 예를 드신 것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립 자체는 입법부로 완전히 옮겨와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행정부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만 하도록 서로 분리해서 견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자도 일부 수사를 잘하는 역량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이미 이제 시작하셨다고 보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검찰청의 인력들을 옮겨오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기소권을 포기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들도 옮겨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것이 진통은 좀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5,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또 권력기관이 개혁되고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되게 잘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기소대배심제 도입 등 기소권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개특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갖고 있던 권력이 하나가 해체되면서 국정원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민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요.

◆ 진중권> 시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파워 엘리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 김성회> 아무래도. . .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시민 빙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추후에 있을 사개특위 논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 김성회> 검찰의 권력이 나뉘는 게 시민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과정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검찰개혁,본인의 사법개혁 이야기 하면서 검찰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의 시민점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무조건 검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검찰을 독립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견제하는 장치를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거거든요. 검찰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고 사실 모든 권한이 다 경찰로 넘어가는 건데 경찰은 또 누가 통제할 것인가.

◇ 박재홍> 수사 권한이.

◆ 진중권> 등등등등. 보십시오.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정말로 절실하게 꼼수까지, 편법까지 동원해서 통과시켜야 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원하는 길이죠, 이건.

◇ 박재홍>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 김수민> 해명 없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말을 남겼고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불거졌었던 풀브라이트 장학금 문제에 더해서 또 최근에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했고 또 그 논문을 지도할 때는 소위 방석집에서 심사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 박재홍> 방석집이 술집이죠?

◆ 김수민> 네, 그렇다라고 봅니다. 고급 한정식집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하여튼 적절하지 못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은 중론인데요. 이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퇴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까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오늘 뭐라 할까요. 자료 제출도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고. 오늘도 열띤 공방이 있었군요.

◆ 김수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면 네 가지 정도가 돋보였거든요. 첫 번째는 고문을 지냈던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법률대리인인지 몰랐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는 몰랐다. 그리고 그런 역할도 누군가 법적 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받았던 호텔 피트니스 사용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무역협회장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덕수 후보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시절에 대사를 하면서 대사관에서 보유했던 골프 회원권을 배우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사퇴 입장을 밝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권을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검증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 유감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가 지금 18개인데 참 너무 많아서. 오늘 같이 열리고 있는 청문회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조금 짤막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민주당이 특히 계속 얘기 나왔던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자와의 친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면서도 정치하고 나서는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는 반도체 기술 특허, 이것을 소유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는데요. 공저자와 제자들이 있는데 혼자서만 현재까지 80억 원을 받아갔다는 비판에 대해서 미국 재판, 그리고 특허청 특허심판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가 됐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취소를 하고 추후 여야 간사 협의로 별도 일정을 잡을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또 청문회 증인 합의가 불발됐다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와중에 오늘 통과된 분도 있습니다. 추경호 장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 등이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된 것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인데요. 무난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식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부정적 의견을 명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요. 또 장관이 되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같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인데요.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도덕성에서 대체로 무리 없다고 판단해서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가 됐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 관련 의견 두 분 20초씩 의견 주시죠.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청문회 관련.

◆ 진중권> 글쎄요, 떠날 사람 떠난 것 같고. 아직 결정적인 한 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를 딱 잡아내거나 또 하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도 특히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방석집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보거든요. 여야 의원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채택이 된 게 벌써 두 건이나 있네요.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나머지 검증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