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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형두 국힘의힘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 격주 한판시간. 앞으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또 격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셔서 청문회 일정상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최형두>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많이 바쁘셨죠, 오늘도?

◆ 최형두>정신이 없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의원님?

◆ 최형두>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기로 하고요. 진 작가님과 우리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세요.

◆ 최형두>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청문회 얘기에 앞서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했죠. 이러한 상황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형두>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급히 군사작전하듯이 서두르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기권을 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너무 무리한 절차.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뒤바꾸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글로벌스탠더드라든가 선진국에서 어떤 사법이라든가 세제라든가 또는 경제제도라든가 이런 데 대한 스탠더드를 같이 논의하는 국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부패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 모든 걱정을 좀 떨쳐내고 해야지,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또 특히 오늘 마지막 우리가 참 걱정했던 것은 원래 국회 본회의는 통상 오후 2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전에 상임위를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그런데 정부의 국무회의는 원래 오전 10시로 돼 있습니다.

◇ 박재홍> 통상적으로.

◆ 최형두>이 순서를 왜 바꿔 오늘 꼭 이걸 통과시켜야 합니까? 오늘 더구나 검찰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이런 큰 저항과 분노가 있지만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경향신문 같은 진보언론에서도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보완수사 피해자들이 다시 법적피해를 복구하고 검찰이 혹은 경찰에서 조금 미진했다, 잘못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형두>대통령님 입장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대통령의 사법개혁이라는 체제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에게는 6개 수사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 분리. 그래서 국수본을 만들었고 또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요. 더구나 퇴임 직전에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OECD 같은 곳에서 또 염려하는 이런 법안을 많은 법조단체 대부분에서도 혹은 행정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찰이 미워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될 경우에 억울한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래서 제대로 기소가 되어서 법적으로 처벌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받을 수 있는 이런 큰 구조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거든요. 그런 여론을 듣지 않으셨다면 뭔가 청와대에서 소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설마 알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전에 그것으로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하고 법조 어떤 검경 수사 분리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추진하던 그런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일단락되었는데 그 일단락된 걸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하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입법적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 최형두>굉장히 심각하죠.

◇ 박재홍>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에.

◆ 최형두>이건 권한쟁의라는 것은 의원이 개별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양향자 의원이 지난번에 사보임한 뒤에 법사위에 배정되어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개별헌법기관으로서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이 법안은 숙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렇게 속도전을 낼 수가 없다라고 반발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개별헌법기관이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사숙고하는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민형배 의원을 갑자기 탈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둔갑을 시켜서 안전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인데 쟁점 법안이 있을 때는 국회와 싸우지 말고 밀어붙이지 말고 최장 90일 동안 3:3의 비율로 숙의를 하라고 만든 장치거든요. 그 숙의 장치를 우회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민형배 의원을 제가 자꾸 특정 의원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여당 의원을 갑자기 탈당시켜서 야당 의원이라고 우기면서 여야 3:3 몫을 4:2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국회가 선진화법을 보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개인의 법률의 심사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 박재홍> 문제가 많다?

◆ 최형두>입법 심사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최형두>그리고 입법이 시작된 것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정의당까지도 우려하고 그랬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죠. 그분이 중재안을 받아버렸거든요.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봐도 이 법안이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어차피 권력자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 최형두>맞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아도 쌉니다, 싼데 사실 거기에는 오해가. 식자우환이라고 저희들로서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며 뭐며 모든 걸 다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서 경향신문까지 걱정하게 된 이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주 현저하게 위축됨으로써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게 되는 또는 그걸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그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공백이 초래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보완수사권은 확실히 우리가 지키고 검찰 수사권은 일부를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야 상황,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민주당의 요구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요구대로 할 수가 없어서 부분 절충을 한 것인데. 국민들이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야말로 야합이다. 결국 국회의원 너희들이 검찰수사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야합을 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큰 비판과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민주당에게 국민의 저항을 또는 국민의 이런 판단을 이길 수 있는 야합이라는 것은 없다. 이 부분 합의를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빌미로 그건 전혀 국민의 저항 같은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런 야합이라는 비판도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가 당초에 지키려고 했던 보완수사권마저 지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상황이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4개월 내에 보완하려면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참여할 의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뭐랄까, 참여 안 할 분위기여서요.

◆ 최형두>지금 이 문제는 우선 앞에 잘못 꿰어진 단추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크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초 합의했던 것도 그걸 기회로 민주당이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진보매체들도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지금 일선 경찰서에 가보시면 수사경찰서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년 전에 검경 수사분리 때문에 수많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수사경찰은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사건을 일일이 처리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지금 제한해 놓고 위축시켜 놔버리면 이게 경찰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가 없고 그런 많은 사건이 공백이 뜨고 정말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때 그 피해는 누가에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복구해야 되고요. 지금 그건 당장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검찰청법 그리고 오늘 강행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일단 검경수사 분리 이후에 지금 수사 상황,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굉장히 시민들이, 특히 형사상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살펴서 그것들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형 FBI. 그러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야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모든 걸 이렇게 검수완박을 꼼수완판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뒤에 누더기처럼 된 것을 다시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다시 좀 고쳐서 그런 걸 한 뒤에 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 박재홍> 사개특위 그래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안 하신다는 건가요?

◆ 최형두>지금으로서 하기는 어렵죠.

◇ 박재홍> 그럼 민주당이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겁니까?

◆ 최형두>그렇습니다. 일단 결자해지를 해야죠. 이렇게 밀어붙이고 강행처리한 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기서 저희가 사개특위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재홍> 민주당이 문제 있는 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했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사개특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개특위는 이걸 전제로 해서 뭘 만드는 것이거든요. 무슨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그 사이에 당할 국민들의 피해. 또 그동안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거나 또는 방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형사소송법 발의 시점부터 다시 조정한다거나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개특위는 완전히 잘못된 법을 그대로 놔둔 채 제3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순서와 논의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검경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한 빈틈들을 메꾸겠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 최형두>아마 당선인으로서는. 사실 당선인이 검경수사 분리에 대해서 찬성론자였습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저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들어보면 검찰이라는 것은 한 10개 정도. 한 해 한 10개 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건이어서 좀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될 대형 권력범죄, 대형 금융범죄, 이런 것만 하고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된다. 검찰은 그 수사를 보완하는 기소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범죄 피해로부터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원칙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형사사법체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공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도 수사경찰은 지금 힘들 정도거든요. 수사경찰이 기피 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사건이 쌓여서 아주 힘들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실제로 검경이 이런 문제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제는 과거는 검사가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공의 적’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러나 지금 경찰도 경찰대학교 출신 간부들, 경찰의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검사들이 지금 경찰을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이 어떤 협력체계를 만든다면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들어놓은 입법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럼 당선자 측에서 이야기했던 국민투표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됐습니까?

◆ 최형두>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그걸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선관위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한 해석은 지난번에 사실 국회도 좀 게을렀는데 .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투표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 법은 금방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쟁점이고 하다면 한번 국민투표로 물어보는 것도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어떤 해법을 국민투표로.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까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인철 후보자 사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가 김인철 후보자 임명과정에서 제청권 행사한 것도 책임공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최형두>그러니까 지금 이 완벽한 검증이랄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제청할 때 당시에는 일단 대략의 검증을 근거로 그냥 믿고서 전제로 하고 한 200개 검증 리스트에 대한 답신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답신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교육부총리로서 우리 교육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제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능력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뜻밖에 생각지 않던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장학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는 검증의 문제를 좀 더 아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인준도 받지 못한 총리 후보자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가 됐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민주당에서는 증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제출도 부실하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고. 하지만 또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공방을 펼치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대라서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 최형두>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오늘 총리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상파 방송 세 군데가 생중계됐는데 오늘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어요. KBS가 오전에. 다른 두 방송국하고. 뭐냐 하니까 그만큼 보건복지부 장관 내지는 후보자가 관심이 크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만일 오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지방파 3사가 모두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 박재홍>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었죠.

◆ 최형두>그럴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 사실 논리적으로 정확성이 높기로 유명한 분이어서 민주당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오히려 혹 떼려다가 큰 혹 붙이는 이런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다음 주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0일이 취임식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새 정부 출범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 최형두>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총리인준 청문회입니다. 총리인준 청문. 청문 절차, 오늘 하는 청문회요. 이건 모두 21일 내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8일째거든요. 총리 청문 요청한 지가. 종전에는 28일에는 표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첫 단추 같은 것인데 이게 지연됨으로써 차기 정부가 구성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어제, 오늘 계속 호소한 점이 우리 당내에서도 또 총리 후보감이 있고 우리도 젊은 후보를 내세울 수 있고 우리도 안철수 위원장 같은 분 이 할 수도 있었고 우리 당내 중진들이 많았지만 우리도 한덕수 후보자를 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고 또 한미 FTA라든가 통상 경제. 지금 우리 국내외 환경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만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능숙하게 해 볼 수 있는 경험자, 경력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때 80%에 가까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총리로 인준한 분. 이분을 우리가 내세웠던 것인데 이미 진출 전에 검증이 끝난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30년, 40년 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고 그동안 김앤장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 청문회를 했는데 증인까지 불러서 오늘 했습니다. 또 8시부터 속계해야 되는데요. 그런 대목에서 후보자들 자신도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궁금한 대목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고 있고 민주당이 아주 그냥 칼을 갈고서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고맙습니다.

◇ 박재홍> 격주한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