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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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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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 민동기> 오늘 낮 12시 3분쯤인데요.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470km 정도 되고요. 고도는 780km정도로 탐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 중인데요.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고 밝혔고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해졌는데요. 이종섭 후보자는 이번 미사일 기종과 관련해서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느냐. 윤석열 정부 취임이 한 6일 정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다음 주 화요일.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을 겨냥을 해서 전략적으로 도발을 좀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추후에 또 분석이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공수처 얘기를 해 봅니다. 고발사주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떠들썩했었는데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군요.
◆ 민동기>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넘겼습니다.
◇ 박재홍> 4개 혐의.
◆ 민동기>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손 전 정책관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이른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 민동기> 일단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밖에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권순정 부산지검서부지청장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참고로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외부위원들이 참여해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공소심의위원회는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를 권고했거든요. 공수처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공수처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예상됐던 거고요. 처음부터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에 비해서 사실상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심의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를 권고한 거고 그런데 이걸 권고를 받아들이 게 되면 공수처가 욕을 먹어요. 너희들 대체 8개월 동안 뭐했냐고 하니까 억지 기소를 좀 한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소유지를 힘들 겁니다. 핵심적인 혐의라는 게 사실 직권남용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게 쭉 연결이 되려면.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고 개인의 일탈로 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힘들 것은 또 하나는 고소장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법원에 가면은 유죄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맡겨버린 거죠. 그런데 손준성 같은 경우에도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이야 결국은 무혐의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태산명동에서일필이 된 꼴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검찰개혁 이슈가 불거져일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정치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한 분은 대검의 간부이고요. 한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대검의 간부가 현역 국회의원하고 남의 판결문을 주고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고발장 역시도 작성 주체는 모른다고 하지만 이거 수사정보정책관실 내에서 작성했다는 거 누가봐도 뻔하게 보이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발장을 전달받아서 심지어 고소까지 시행했던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 없지? 증거 없지? 내가 아이폰 안 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는 기소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중권> 원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의혹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이 부하들 시켜서 대리고소를 시켰다라는 건데 그거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자기 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고소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대리고소를 시켜야 하느냐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손준성 하고 김웅 사이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웅이 자기 나름대로 후보가 됐고 당에 무슨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기인 연수원 동기인 손준성한테 얘기해서 이런 사건이 됐을 거다라고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아닐까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이런 행위였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8개월 동안 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이럴 사안이었느냐, 애초에.
◆ 김성회>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수백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검사와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과 한동훈 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고발장에 담겼다라는 점에서 이분들과 함께 상의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것인데요. 입증에 실패한 것은 공수처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죠. 다음 이야기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다음 주 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례에서 한 후보자의 딸 논란을 다뤘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을 받아서 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한 차원으로 엄마 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 한겨례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이 노트북 기부 사실을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만 따지고보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대목인데 한겨례가 직접 취재를 해 보니까 실제 노트북 기증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 지인인 기업의 법무 담당 인원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와 배우자를 비롯해서 이 법무담당 임원 고 모 씨는 모두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현재 한동훈 후보자 딸은 국내 유명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국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요. 국외 대학 입시에서는 봉사를 포함해서수험생의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스팩을 쌓으려고 했고 여기에 어머니 인맥이 동원된 게 아니냐 한겨례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지인으로 알려진 고 모 씨가 한겨례 기자와 통화를 했거든요. 한동훈 후보자 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당시 보육원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 교체 시기에 폐기 예정이었던 걸 회소명의로 지증을 한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머니 인맥에 동원된 거 아니냐는 의심인 거지, 확인된 건 아닌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한동훈 후보자는 이 한겨례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인거든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한겨례 보도에 대해서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후보자의 딸이 아니라 해당 기업 명의로 발급이 됐고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한겨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고 한겨례 입장도 오늘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틀인 부분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 월요일 9일에 관련 얘기가 논의될 것 같군요. 청문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증인 채택도 된 거죠, 지금?
◆ 민동기> 9일로 일단 일정이 정해졌고요. 여야가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 박재홍> 2명.
◆ 민동기> 민주당 쪽 증인으로는 임은정 검사하고,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택이 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임은정 검사 같아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함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찰의 판사사건 문건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첫 번째 논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엄마 찬스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한겨례의 오보라고 봐요. 한겨례가 소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딸 명의로 기증했다고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성립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거고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그 딸이 봉사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제로 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업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폐기 처분할 거고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연결된 거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대학 입학 그 서류에 지금 사용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도 안 한 상태인 것 같고.
◇ 박재홍> 고등학생 상태죠?
◆ 진중권> 고등학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부분 같은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한일 학생들이 성적은 좋은데 봉사 점수 같은 게 없어서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 박재홍> 사회봉사 활동.
◆ 진중권> 미국에서는 흔히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겨례에서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공세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 딱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미국 대학에서 이걸 되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LA에 살 때 에피스코파서치라고 하죠, 이 성공회 신분님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요. 에피스코파서치 거기서 굉장히 좋은 프라이빗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립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인터넷이 처음 깔리고 노인들이 인터넷에 대해 모르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걸 하자 방학 동안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니까 한 아버지가 다운타운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다른 아버지가 30대가 넘은 컴퓨터를 깔아줍니다.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모집해서 컴퓨터 교육 하는 것을 방학 동안 봉사활동으로 했고 이것이 입학사정관 할 때 서류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자기소개서죠. 들어가서 대학 입학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작용을 했는데 봉사의 차원이 다르더라. 나는 사무실 하나 얻기도 어려운데 부모가 부자니까 저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건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의 딸이 이걸 기부했느냐 안 했느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걸 좀 더 오거나이즈할 수 있는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입증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던 것이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거 다 우리리나라에서 다 벌어진 일인데 난데없이 LA에 있는 지방 신문에 이 내용이 인터뷰 형태로 실리게 되잖아요. 이게 내년에 대학 진학할 때는 아마 뒤에 붙어 있는 보강 자료로 들어갔을 텐데 지금 당장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놓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일단 기증하는 것이 영수증이 지금 그 회사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 사이에서 뭡니까? 매개만 한 역할인거고 회사에서는 폐기할 컴퓨터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랄까.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학생들한테는 도구가 갔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윈윈인 거고 그것도 엄마 찬스였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좀 무리한 공격이 아닌가 싶어요.
◆ 김성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대로 보면 본인이 그런 컴퓨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사회공헌위원회가 있는 회사마다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본인 인터뷰에 등장을 하고요.
◇ 박재홍>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 김성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LA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이 사회공헌팀에다 연락을 다 했다가 하는데 정작 이걸 집행했던 그 회사. 어머니와 서울대 법대 동기가 법무 쪽에 있는 임원으로 있는 회사는 사회공헌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뷰한 임원이 그대로 인터뷰했습니다. 사회공헌팀이 없어서 내가 위원장이 돼서 이 건을 집행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터뷰 내용하고 분명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에서 관련 이슈가 다뤄지겠죠. 연기된 배경은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결국에는 각각 2명을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면서 일정도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월요일 청문회 내용도 저희가 뉴스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얘기 민주당이 오늘 많이 결정을 했군요.
◆ 민동기> 인천 계양을 등을 비롯해서 7곳을 전략선거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후보를 제주을에 이제 전략공천을 했고요. 이외에도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보령 서천. 이곳에서 각각 전략공천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3곳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남창원 의창에 대한 후보자 확정도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 3곳은 전략공천을 할 것인데 누가 되는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 민동기> 3곳은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박재홍> 왜 웃으세요?
◆ 진중권> 인천 계양을하고 경기성남 분당갑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등판설을 아직도 카드로 쥐고 있는 것 같아서.
◇ 박재홍>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거센 논란이 예상되고 있죠.
◆ 민동기> 특히 좀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지역이 제주시을인데요, 원래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한규 전 비서관이 이제 후보자로 확정이 전략공천이 됐는데 나머지 한 6명 정도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가 거론되어 왔었거든요. 이 후보들 가운데 일부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을 요구해 왔던 대표적인 후보 가운데 1명이 김희연 제주도 의원인데 SNS에 전략공천에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도 역시 특정인을 낙점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경제 후보들 가운데 전략공천에 반발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조금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해당 지역구의 김한규 전 정무비서관이 결정이 됐다고 보도된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해당 후보들이 뭐랄까. 승복을 안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
◆ 민동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한편 이재명 고문 등판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아까 진 작가님도 살짝 웃으셨는데 그래서 웃으신 것 같은데 등판하신다는 설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까?
◆ 민동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인천 시장 같은 경우는 초박빙이지만 우리가 열세로 나오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출마 요구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 이 현지에서의 출마 요구라고 하는 게.
◇ 박재홍> 인천 계양에서.
◆ 민동기> 인천 계양을에 대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맥락을 살펴 보면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보궐선거 출마에 조금 무게를 실린 것으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대선후보라도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날갯짓을 하려면 시간과 각오가 필요하듯 당사자에게도 패배한 사람으로서 언어와 시간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 고문의 등판은 이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최진성 전 수석의 말이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장버린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 민동기> 여전히 지금 가타부타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입장 밝히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죠?
◆ 민동기> 저도 이제 약간 좀 알아보니까.
◇ 박재홍> 알아보셨군요.
◆ 민동기>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상임고문이.
◆ 민동기> 네.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도 어떻습니까?
◆ 민동기> 국민의힘도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대구 수성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제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모두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재원 전 최고위원와 유영하 변호사는 다시 리턴매치군요.
◆ 민동기> 리턴매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경쟁률이 뜨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박민식 전 의원을 비롯해서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시장 후보 등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공천신천을 하지 않았는다 추후 공천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전략공천을 하면 출마가 가능한데 안철수 위원장은 6일 인수위 해단식 이후에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 원주갑에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단수 신청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금 공천 신청 기간은 지난 겁니까?
◆ 민동기> 일단은 지났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본인은 전략공천 아니면 할 의사가 없다는 거군요.
◆ 민동기> 전략공천을 하면 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일부 언론의 해석인듯 한데 6일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하루, 이틀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 당황하고 있는데 진 작가님이 해석해 주세요.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생각은 무엇일지,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
◆ 진중권> 글쎄요, 남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아마 아직까지 입장이 없는 걸 봐서는 자기도 망설이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한편으로는 정치적 공백기가 지금 길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까지 2년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당 대표에 나가지 않으실까.
◇ 박재홍> 8월 당대표 선거.
◆ 진중권>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원내에 있는 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권유도 하겠죠. 나가셔야 합니다. 당을 위해서 지금 지방선거마저 패배하면 안 됩니다. 선거를 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권유에 흔들리는 측면도 있겠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으면 자성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자긴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대선주자인데 갑자기 급을 낮춰서 국회의원 나간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왜냐하면 아직 수사받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게 있고 또 자기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거 좀 푸는 모습을 보여줘서 강성 이미지를 뭔가 좀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갖춘 다음에 나오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 박재홍> 5년 후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 말씀처럼 하시는 분들과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주변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정을 안 하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쨌거나 지난 대선에 0. 73%로 져서 많은 국민들이 아유,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털 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털면 다음 번에는 빚이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고문을 바라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털어넣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결단하는 대로, 어느 쪽이든 결단하는 대로 당 지도부와는 잘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저는 훨씬 신기합니다.
◇ 박재홍> 신기하세요?
◆ 김성회> 왜냐하면 박민식 의원이요.
◇ 박재홍> 부산 지역구인데.
◆ 김성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분당 살았던 분인데 더 중요한 건 인수위 특별보좌역입니다. 그리고 과는 다르지만 서울대의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요. 당선자의 뜻을 반만큼이라도 거슬러서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철수 대표에게 장제원 비서실장이 출마 권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전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선자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당선자는 대통령 코앞에 있는 분인데 지방선거에 공천까지 구체적으로 개입한다? 우선 이건 장제원 비서실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박민식 의원이 그렇게 쉽게 떨궈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 추리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인수위 안에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을 미는 세력이 있고 장제원 실장 같은. 그리고 또 박민식 전 의원을 미는 세력이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지금 싸움을 하고 있군요.
◆ 김성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맞습니까?
◆ 진중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안철수 위원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분이 하겠다라고 하면 당에서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정해지면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죠.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빨리 좀 짚어 볼까요.
◆ 민동기>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역시 대선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됐지만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 방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취임 즉시 한다고 일단 공약을 했었는데 임기 4년차 시행으로 후퇴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도 국정과제에서는 빠졌고요. 그리고 준공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면제공약도폐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가운데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이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이제 후퇴가 된 거죠.
◆ 진중권> 그거는 공약할 때부터.
◆ 김성회> 왜 원희룡 정잭본부장 이 자리에 앉아서 당선 되는 날 바로 문재인 정부에 요청을 해서 200만 원 바로. . . 너무 세게 말씀을 하셔서.
◆ 진중권> 그걸 믿을 만큼. . .
◇ 박재홍>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찍을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어렵겠네요, 마음들이.
◆ 진중권> 그걸 믿은 동심들이 상처를 받겠네.
◇ 박재홍> 사드 추가 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 민동기> 사드 추가 배치도 일단 언급은 국정과제에서 빠졌거든요. 김태현 외교안보분과인수위원이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전에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기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정책 중에 가장 논란이 좀 많이 일으켰던 과제들. 말씀하신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사드 추가 배치 다 안 하기로 한거네요.
◆ 민동기> 주로 한 줄 공약이라고 많이 명명이 되는데.
◇ 박재홍> 한 줄, 페이스북에 딱 했었던.
◆ 민동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후퇴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거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선거용이죠. 이거 사실은 한 줄 공약이고 깊은 고민에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거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슬로건을 그대로 정책화 할 경우에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인수위가 나름대로 현실감각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좀 심했다고 생각하고 여가부 폐지 등 이 공약이 나올 때마다 급상승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유권자들 배신감은 클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말씀대로 안 했기에 천만다행이긴하죠. 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속상합니다.
◆ 진중권> 공약 한 줄 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두 분이 오랜만에 공감하면서 1부를 마치는 아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4(수) 진중권 "한동훈 딸 부모 찬스? 한겨레 오보"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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