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못 쉬시고. 오늘도 역시 한동훈 후보자 딸 관련 보도가 있는데 부모찬스 논란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네요.

◆ 민동기> 한겨례가 어제 한동훈 딸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았고 이게 결국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스펙을 쌓았다 이렇게 제기했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 3명 보도 책임자들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겨례에 이어서 MBC도 새로운 의혹 보도를 하고 있네요.

◆ 민동기> MBC는 한 인터넷 매체가 한동훈 딸의 교육 봉사활동을 소개를 하면서 서울시장상,인천시장상 등의 수상이력을 언급을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최강욱 의원실이 상을 줬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포상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포상 수여 내역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는 서울특별시장하고 프로덴셜 장학재단으로 부터 수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인천시장상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주회하는 봉사 대회의 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인천시장상이 아니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수상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또 오늘 밝혔는데요. 재검증 과정에서 수상 사실이 시스템에서 누락돼 있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오늘 입장을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MBC 분석이 잘못된 겁니까?

◆ 민동기> MBC 보도로 했을 때 서울시 담당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없다라고.

◇ 박재홍> 최초 보도 당시에는?

◆ 민동기> 최초 보도 당시에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서울시가 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이게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이미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MBC 보도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 박재홍>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또 있어요, 전시회, 논문 관련된 의혹 제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난해 기획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게 외할머니 건물에서 유학 전문 미술학원의 도움으로 개최가 된 것이다 이거 역시 한겨레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난해 하반기에 6개 논문을 작성을 해서 4개 전회를 게재를 했고 그리고 10개 영어전자책을 출판을 했다는 게 한겨례 보도거든요. 관련해서 한겨레는 이건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쪽 해명이 또 나왔는데요. 이건 논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쓴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일 뿐이다 이거 역시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오픈엑서스 저널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고가 완료되는 사이트라고 했고 석박사 이상 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딸이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한겨레가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 딸은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제기가 있는데 일단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한덕수 총리 인준과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낙마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또 보도되고 있는데.

◆ 민동기> 한덕수 인준을 당초 낙마 0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연계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분위기가 다소 옅어 졌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법 사실이 드러난 정호영 후보자 경우에는 국민이 보기에 이미 낙마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한덕수 인증 카드를 인사 정국 막판까지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한 가지 변수는 오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역풍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또 한덕수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총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도부 일각에서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외에 원희룡, 박진 후보자도 낙마 명단에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국민일보와 통화를 가졌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계속 압박을 할 경우에 정호영 후보자 익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건 국민일보도 민주당을 향한 엄포카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보일 경우에 정국은 크게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되어 있긴 한데 관련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련 의혹 보도를 많이 하고 있네요. 사실 확인이 된 것도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보이기는 하는데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일단은 MBC하고 한겨례에서 좀 성급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상을 받은 건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언론도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매체가 아니라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실어주는 데라는 홍보 사이트 같은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 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일단 논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문 아니거든요. 논문이라면 뭐가 있었나면 심사가 있어요. 논문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용이 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에세이를 갖다가 전자문서를 했던 거고 두 번째가 또 뭐였더라.

◇ 박재홍> 전자책?

◆ 진중권> 전자책 이것도 책 아니라거든요. 전자 책을 발행하거나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책을 발간하면 ISBN의 넘버를 받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문서화해서 올린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엄청난 그다음에 천재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겨례에서 프레임 자체를 밑에는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논문 5개 썼다고 하니까.

◆ 진중권> 그것도 여러 회에 걸쳐서 학교에서 과제 내주고 이런 것들 다 했던 것들을 그 기간에 맞춰서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두 달 안에 다 쓴 것처럼 사실 오보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미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많이 하거든요. 예일대학을 가려고 하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 박재홍>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 김성회> 빌드업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쓸 때 없는 약간 쓸데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그때 보이스카웃이 들어가는 게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가지 태크트릭이 있는데 그때보이스카웃이 들어가야 고등학교 때스테이트, 그 주에서 대장. 이글스카웃이라고 하는데.

◇ 박재홍> 리더가 될 수 있는.

◆ 김성회> 그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그 스펙으로 예일대학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스테이트먼트 오브폴포스라고 하죠. 에스오피 자기 소개서를 고등학생이 작성해서 대학 갈 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이런 종류의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한 후보자의 따님은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자원봉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 이런 대목들이 다 기사에서도 반영이 되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국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티스트를 함께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다만 거기에는 우리 할머니 건물에서라든지 우리 엄마가 낸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빠져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아마 한 5년 전에 이런 일을 벌어졌으면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자꾸 조국 교수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조국 교수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보려고 하는 검찰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가 중학교 때부터 의대를 갈 의도를 갖고 있었냐.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기장을 봐야 하겠다. 실제로 일기장을 빼앗아 갔잖아요. 국민들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동훈 검사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가를 봐야겠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조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 일단 자원봉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업, 자기가 조직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기기까지도 엄마의 연결고리를 이용했지만은 결국에는 기업에서 쓰지 않고 폐기하려고 하던 것을 줬으니까. 그다음에 연구 같은 것도 비교적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한국에서 이른바 고학력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잘 사는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상당히 성실하게 밟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의 눈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조국, 조민처럼 모든 스펙이 가짜고 연구도 한 적 없고 뭐도 한 적 없고 인턴도 한 적 없고,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런 거랑 경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입용으로 안 쓰지 않았냐.

◆ 진중권> 아직 쓰지 않았지만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들 하니까 합법적인 것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 김성회> 저도 조국 교수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경우도 인턴을 70시간 했는데 96시간 했다고 적은 것이 허위라고 해서 유죄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그렇게 엄중하게 검중할꺼야. 묻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 진중권> 동양대 같은 경우는 인턴 한 적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도 가서 물갈아주고 했을 뿐이지. 논문 같은 것들은 학위논문 뭐죠? 학술논문이었고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등재가 되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틀을 갖다가 여기다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가 MBC하고 한겨례에서 좀 과잉 보도를 한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런데 한겨레는 모르겠는데 MBC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수상한 적이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오니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무리한 걸로 보기 어렵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왜냐하면 상을 받은 그 동영상이 1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했어도.

◇ 박재홍> 서울시장상 받은 거?

◆ 진중권> 서울시장상 받은 거 저도 그거 찾아봤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청문회 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언론의 후속 보도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총리 인증과 논란의 후보자 낙마 2개를 연계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이 사람이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연계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 빼주면 저 사람은 적격인데도 낙마를 시키거나 아니면 붙여주거나 이건 청문회 취지랑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은근슬쩍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하는데 이걸 너무나 노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국민일보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하시는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분 말씀대로 하면 40년지기와 총리 후보자 중에서 40년지기를 선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정호영 임명할 테니까 한덕수 총리는 날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뉘앙스로 국민일보와 통화했다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말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한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최강욱 의원 결국 사과를 했어요.

◆ 민동기> 민주당 여성 보좌진이 사과 요구 성명을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자리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여성보좌관들이 성명을 내고 최강욱 의원을 비판을 했고 특히 사과문을 올리기 직전까지 2차 가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 몇몇 보좌진들은 테러성 문자까지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는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5년 뒤에도 집권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최강욱 의원의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이분이 참 문제라고 보는 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인턴증명서 그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별명하고 짤짤이라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음 아 앞에서는. 그런데 구개음화라고 해서 짤짤이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니까 들은 사람 몇 명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멀쩡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와서 사죄를 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발생했거든요. 누가 폭로했는지 색출해라라고 해서 문자 폭탄들이 오고 여성보좌관들의 대한 공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과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보좌관들과 달리 딱 1명의 여성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더 그런 식의 최강욱 의원을 갖다가 변명하는 글을 올렸더니 그걸 탁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에요.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관계에 의해서 지금 사과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고 설사 저는 이분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봅니다.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과를 해죠.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지현 위원장이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지난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사과했으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나 사과 못했다, 고맙다, 이렇게 지금 그런 뉘앙스의 글들을 갖다 링크를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과가 아니죠.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어떠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

◆ 민동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판 이런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바깥에 이제 민주당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 무슨 시인부터 황 모 씨부터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또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들어서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 사람들이 붙어서 또다시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여성들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최강욱 의원이 사과를 했고요. 거기서 박지현 위원장이 받아들인 만큼 항의를 박지현 위원장에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다음 얘기 안철수 전 의원, 위원장 얘기인데요. 재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분당갑 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당위원하면 헌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라고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 활동이 6일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분당갑 보궐선거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오후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 출마한다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 박재홍> 중앙일보에서 찍어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아예 단독으로 출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더라도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 아마 이번 주 안에 결판이 나겠지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분당갑이 아닐 수도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분당갑은 험지가 아닙니까?

◆ 민동기> 험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진중권>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때도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라고 하니까.

◇ 박재홍> 그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났기 때문에 0. 72. 그렇군요.

◆ 진중권> 상대도 만만한 상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출마하면 돼야 겠죠. 행여라도 낙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끝입니까?

◆ 진중권> 끝이죠.

◆ 김성회> 그걸 끝이라고 그러세요.

◇ 박재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 진중권> 거기서 낙선하면 끝난 거죠, 자기 몸값 내려서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그 유리한 지역에서 낙선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민동기>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 박재홍>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 민동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전략공천을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후폭풍이 크게 일수도 있는 거죠.

◆ 김성회>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정신이 뭘 못차리겠는데요. 첫 번째 박민식 의원 저희도 만났지만 이분 특별보좌역이거든요. 당선자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서 출마를 했다라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그것도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당선자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또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서 출마를 권유했단 말이에요,이게 공개가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신분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분이 그 비서실장에 지금 당 출마 문제를 공천문제를 좌지우지한다 이게 정성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상황이라고 봐서 저는 이게 좀 정치 도리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 출마 할 거면 본인 의지를 정해서 출마를 해야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지난번 대선에 어쨌든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자기가 가장 편한 안랩이 있는 지역구에 그냥 나가서 무난하게 가려고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 민동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인데요.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맞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 박재홍> 돌아가면서 하기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는 이걸 다시 논의 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건 아무래도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른바 중수청 설치안을 마련하게 되면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지원전략을 만약에 쓰게 될 경우에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 출범을 통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여야 간 논란이 시끄러워 보이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후 새 정부도 그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경협의체 구성 검토하고 있다고요?

◆ 민동기>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자 협의체는 검찰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 관련 부서관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수사를 누가 맡을지를 결정하는 이른바 지휘소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당선인 쪽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하고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검찰에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권분리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거든요. 민주당은 일단 수사권분리 법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여야 간 충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법사위원장 계속 하겠다 방침을 밝힌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죠.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 작가님 오프닝도 말씀하셨는데.

◆ 진중권> 한심하죠. 이거 뭡니까? 이게 원래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깼고 그다음에 대선때는 반성한답시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대선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이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검사들이 수사하던 수사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법안을 갖다 강행 통과하다 보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이 절대 협조할 리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퇴원만 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권은 계속 보장되는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기들이 꿰차서 결국은 올 연말까지도 끝까지 이걸 끌고가야 한다 검수완박을 갖다 완수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협상 카드라고 봅니다.

◇ 박재홍> 협상 카드?

◆ 김성회> 어쨌거나 사개특위논의를 빨리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드러누워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논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쨌간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를 못 얻고는 한발도 진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샅바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령을 개정해서 검찰에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투 중이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 김성회> 저는 기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서 보실 때는 법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 마음대로 시행령 늘리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일단 대통령령을 실제로 보면 부패범죄는 다음 강목의 죄라고 해서 가항부터 카항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런 이유 없이 카 다음에 타, 파, 하를 막 늘린다 이건 대통령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법제처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중을 등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윤석열 당선자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수사권 지금 나누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물리적으로 잘 수사권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견해가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등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무리를 하는데 대통령도 또 무리를하지 말라는 법야 없거든요. 무리를 해서 한다고 해도 대통령령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만들어져도 지금 공수처보세요. 완전히 빈손이잖아요, 그냥. 빈손인데 이런 거예요. 메뉴를 딱 만들면 갑자기 거기서 호나우드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팀이랑, FPR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수사인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게 재기능을하려면 수사를 좀할 줄아는 특수부 검사들이 와야 되는데 또 보니까 검사들이 거기는 또 안 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고 한다면 사실 공수처 외에도 또 하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데 정말 허수아비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 수사권을 어디다 맡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수사의 혼란과 수사의 공백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보통 보니까 제대로 수사 역량을 갖추는 데 넉넉잡아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 김성회> 형사부장까지 역임하셨던 김경진 전 의원이 제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데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자기는 수사청 가겠대요. 그러려면 검사들이 수사가 너무 좋아서.

◇ 박재홍> 중대범죄수사청 가면?

◆ 김성회>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되게 많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김경진 의원은내시죠.

◆ 진중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이누구 엿냐면 특수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거든, 수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수사를 해 왔던 사람들이고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뭘 하려고. . .

◆ 김성회>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장 5년, 10년은 검사들이 그렇게 되겠지만 10년만 지나면 수사만 했던 사람, 기소만 했던 사람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지 당장 내년에 뭐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그 조직이 갖게 될 거라는 거죠.

◆ 김성회> 10년 있으면 해결되겠죠, 기소는 못 하니까.

◆ 진중권> 70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10년, 20년이라고 뭐.

◇ 박재홍> 일단은 관련 논의는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또 나중에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