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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저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 JTBC를 통해 방송이 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 쟁점이 되고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밝혔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속도조절론을 주문했던 것을 앵커가 거론을 하자 과거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 된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대담의 녹화일은 4월 14일, 15일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였던 건데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 측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이 있었죠.

◆ 김수민> 당선인 측의 배현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하다고 말을 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 대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있다,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어제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말 그리고 차기 권력과의 뭐랄까요. 말싸움 맞붙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 진중권> 어제 대담을 들으면서 이 분의 한계가 어디인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었고요. 사실 그 현직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둘이 부딪치는 장면이 별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고요. 한동훈 내정자에 대한 언급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넘어가는 것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괜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정자의 몸값만 올려준 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70명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을 텐데 그걸 단신으로 아마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이분이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지금 약간 댄디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 박재홍>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진중권> 팬덤이 형성될 분위기까지 있어서 이게 또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말씀드린 게 형광등 100개 아우라 장면이 떠오르는데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행정부의 관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입법부에 입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뭘 했길래 야반도주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은, 요즘 제가 패턴을 알겠는데 검사하셨던 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와 범죄자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범죄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입법부와 관계를 잘 만들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나깨나 검찰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시려면 선진 법무 행정을 잘 맡아서 영어를 잘할 인재라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을 고려하셔서 검찰을 벗어난 법무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입법부를 조금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 가서 대통령 당선인이 된 것은 아이러니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어이가 없더라고요.

◇ 박재홍> 어이가 없다?

◆ 진중권> 자기들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이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래도 그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내쫓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쫓는 행동을 만류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징계안에 서명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빠져나갔거든요. 2020년 2월에 페이스북에다 제가 쓴 바가 있어요. 검찰총장 흔들지 말고 임기 마치게 해라. 저 사람 계속 정치로 내몰지 마라. 저 사람 내몰면 결국 대통령 된다, 정말로. 그러면 당신들 큰 코 다친다 라고 제가 경고까지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식물총장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다 털고 그다음에 장관 수사지휘권 다른 나라에서 발동된 적이 없는 이런 것들이 한두 달 사이에 서너 번을 발동을 해서 거의 아무 일도 못 하게 만들고 인사에서도 자기 견해도 표명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검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 검찰총장의 권한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이거 결국 뭐냐. 외압은 어디에서 들어오냐. 정치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간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는 정말 뭐랄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빚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 박재홍> 당시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 김성회> 나가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았겠다, 최근에 말씀 들으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한 걸 넘어서서 모자랐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 나왔죠.

◆ 김수민> 고용계약서,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촉구를 한 것이고요. 인사청문특위의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 모두가 국민께 죄송한 심경을 밝히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새로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장의 배려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강병원 의원은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 한정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양당 간의 합의로 5월 2일, 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 20일 이내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법은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이한구 당시 총리에 이어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두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장학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김인철 후보자의 딸, 아들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추가로 나왔죠.

◆ 김수민>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 아들 김 모 씨는 김 후보자가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맡았었던 2016년에 풀브라이트재단 장학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2016년은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에서 퇴임한 이듬해고요. 또 당시에 맡고 있었던 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한미교육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가 주축이 돼서 만든 비영리재단입니다. 한 관계자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심재옥 단장과 김인철 총장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어쨌든 후보자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4인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1년에 얼마 선발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족 모두가 누린 것에 대해서 부정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의원들도 다시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재협상을 갖는데.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고요. 두 당 원내대표 모두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과 조율해서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이 애초 원안이 아니라 중재안대로 처리하자는 데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어서 이 개정안을 계속 심사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부패, 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함해서 4대 범죄를 직접수사 범위에 남기자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윤석열 당선자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두 분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힌 바로 장시간 권 원내대표가 방문을 했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나눈 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지만 아무래도 검수완박을 주제로 회동했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 박재홍> 관련 주제 50초씩 두 분 말씀 들을게요.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런 합의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유예를 해주는 것은 둘이냐 넷이냐. 어차피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 박재홍> 분리가 되는 거죠.

◆ 진중권> 그렇죠. 이런 제도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도 지금 해결도 못 하고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더 큰 부작용들이 생겨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지금 수사 받는 사람들은 만세 부르는 거죠. 공직선거 그 다음에 선거사범 아닙니까? 공직범죄랑.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신난 거죠. 홍준표 이런 분들, 권성동 이런 분들. 자기들 검찰한테 당해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는 황당한 거거든요.

◇ 박재홍> 그분들이 더 이상 수사 받으실 일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봐야죠. 이제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조사하기 때문에 검찰은 어차피 못하는 범위라서 거기는 빼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로 다시 수사권을 넘기고 1년 6개월 이후에 부칙에다가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박홍근 의원의 협상안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거절했다는 거죠. 정의당은 다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연기를 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은 합의를 의총까지 했으면 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협상장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2부에는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선인과의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접 2부에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