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 박재홍> 이 가운데 또 정의당도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원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정의당 입장은 뭡니까?

◆ 박원석> 저희도 당론 결정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나 혹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분리해서 좀 더 현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도 생기고 또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도 생겼고 그러면 법 시행 지난 1년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평가하고 거기서 더 보완될 점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에 대한 좀 숙고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 법안은 일단은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라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저는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 속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대체적인 그럼 기류는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박원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원석>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신지.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권력기관 개혁이고 그중에서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으로 약속했던 바를 실천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 위에 지금 서 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정국이 이렇게 대결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를 굳이 그렇게 자초할 필요가 있을지.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 정부 인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 박원석>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는 않다?

◆ 박원석> 왜냐하면 그 방탄법이라고 하더라도 경찰로 설사 수사권이 이관돼도 이후에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을 혹은 그 의중을 그대로 집행할 사람을 인사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여서 만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거라면 저는 그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일종의 방탄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기에 더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실제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검찰이거든요.

◆ 박원석> 정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발언 때문에 더더욱 검찰개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취지마저도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사고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찬성해왔던 인사들까지도 지금 다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렇죠.

◆ 진중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의당이 일종의 캐스팅보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 박원석> 오늘 7시에 저도 들어보니까 의원단 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 박재홍> 잠시 후에 그럼 하게 되나요? 저녁 7시에?

◆ 박원석> 네네. 저는 예상컨대 필리버스터에 저희가 참여하지도 않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소수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의사 지연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에 맞섰던 경험을 정의당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는 데 정의당이 동참한다는 건 일종의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저희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검찰개혁이나 혹은 수사, 소추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도 동참하기는 저희는 어렵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안 할 거고 조국 장관 임명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딜을 민주당이 할 거다. 결국 2중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박원석> 관심법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전혀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성회>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가까운 분이죠, 한동훈 검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 내정한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 박원석> 글쎄요, 좀 놀랍죠. 파격인사 아니라고 당선인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파격인사인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전후로 통합, 협치 이런 걸 강조했는데 저는 한동훈 검사장 임명하는 걸 보니까 통합, 협치는 애초에 의중에도 없었거나 내지는 그냥 내던졌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국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의중을 비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실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파격 아니라고 당선자가 말씀하시는데 왜 협치에 반하는 인사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 박원석> 얼마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분이고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 박재홍> 검언유착 관련.

◆ 박원석>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 검언유착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을 당장 중요한 법무행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한번 해 보자, 이런 어떤 인사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방선거 때 의원님께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달라, 심상정 의원이 부탁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 박원석>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요. 제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저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박재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