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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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내각 발표 2차 내각 발표 결과 났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갑자기 공식일정을 오늘 전면 취소했죠.

◆ 민동기> 오전에 서울소방본부의 소방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인수위에 불참을 통보했고요. 오후에는 코로나 특위 회의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일단 윤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과 원래는 어제 도시락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당선자와 안철수 당시 후보가 공동정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이른바 안철수계 또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러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측의 주장은 인선 과정에서 당선자와 위원장 간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2차 내각 인선의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 명단 공유조차 없었다는 게 안철수 위원장 측의 주장인데요. 공동정부 구성이 사실상 좌초되고 합당도 결렬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 위원장의 거취 결단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향후 정치 행보랑 직결됐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 민동기>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 박재홍>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 박재홍>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인데.

◆ 민동기> 기자들의 질문도 좀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 독대한 자리에서 내각 인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본인 속은 어떤지 자신이 알 수 없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건데. 그리고 다른 장관직 2명의 내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 민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일단 내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농수산식품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장관에 내정된 이정식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노동계 출신으로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국노조에서 주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행보가 오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안됐다?

◆ 진중권> 매번 반복되는 스토리잖아요. 도와줬다가 배신당하고 도와줬다가 배신당하고. 이번에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 박재홍> 배신당한 거 맞습니까?

◆ 진중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인사의 원칙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당선인이 갖고 있는 게 능력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들 받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정황근 같은 경우는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몇몇 보면 그 기준에 봐서도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동정부를 하게 됐으면 어느 정도의 안배는 돼야 되는데 이 안배 자체를 불공정하다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게 허구성이 드러나는 게 두 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나는 선거 때는 30대 장관들 잔뜩 기용하겠다. 득실득실 하겠다.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능력대로 뽑게 되면 저절로 지역별, 성별 할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능력별로 뽑아보니까 그냥 60대 남자 서울대잖아요.

◇ 박재홍> 서울대, 60대 서울대 출신.

◆ 진중권> 이런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 게 사라지게 되고 맨날 그다음에 맨날 해먹었던 분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혁신이라는 거 참신한 게 나올 수 없게 되거든요. 이걸 갖다 이분이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고 엘리트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대학 등등등. 이기주의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안배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안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판을 깨고 나가면 자기 모습 또 우스워지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판을 깨도 가실 곳이 없어 보여서요.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윤석열 당선자 계속 장관 후보자들 임명할 때 그런 얘기하고 있죠. 추천할 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그런데 윤핵관의 설명이 따라오면 얘기가 확실해지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안철수 위원장은 한 사람도 추천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자의 말을 100% 믿어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자기가 모르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자격이 없지. 이런 구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답변에서 제가 이상하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희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인선했고 그건 내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이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했고가 아니라 인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는 건 과정을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받았고 이런 거 저런 거 했고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설명했다고 하면 안 되지. 상대방은 공동정부의 운영 파트너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한 것을 이렇게 뭉쳐서 기자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추천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으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테고. 결과라도 통보를 직접 듣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되면 이게 나랑 공동정부인가 하고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지방자치 선거도 그렇고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안녕 이러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네요.

◆ 진중권>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윤핵관들만 남게 되잖아요.

◇ 박재홍> 당선자 주위에.

◆ 진중권>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였냐면 그 지방선거 그 구도도 보게 되면 윤심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선 때 경쟁했던 분들을 쳐내는 이런 모양새란 말이죠. 달랑 자기들만 남는데 과연 이게 통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우려가 들죠.

◇ 박재홍> 그래서 이걸 보면 지난 단일화 과정을 생각하신 분이 많아요. 이런 식의 의사표시 정치의 득과 실이랄까요. 이제 또 윤석열 당선자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안철수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그래도 과학 기술 분야 이쪽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를 않더라. 그다음에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문가잖아. 네가 추천한 너 이 사람, 이분보다 더 좋은 분 추천할 수 있어? 없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모든 문제를 그냥 권력 투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즉 검찰에서 검찰총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옆에 있는 경쟁자들 계속 제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와서 그러신 건지 정치는 굉장히 넓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에게 추천도 한 사람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도 던지고 싸워볼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그냥 이러다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 같네요.

◇ 박재홍> 그래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혹시 입장을 밝히시려면 한판승부 인터뷰가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간 중대선거구제 합의가 아주 중요하게 있었어요.

◆ 민동기> 1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11개 지역은 서울이 4곳, 경기가 3곳, 인천이 1곳, 영호남, 충청 1곳 이렇게 모두 7개 선거구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으로는 약 40개 정도 선거구가 시범실시 대상인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구체적인 지역구는 추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오는 6. 1 지방선거에서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선거제도인데 현재 기초의원은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주장을 해 왔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해 왔었는데요. 이거 때문에 계속 공전을 거듭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범실시라는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이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48명을 정수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11개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의원 수는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할까요. 중대선거구제. 임시라도 하게 됐다. 11개 선거구제. 그 의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소장님부터.

◆ 김성회>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초 같은 경우는 3명으로 늘려도 민주당이 하거나 국민의힘이 할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유일하게 문제가 생긴 데는 어디냐면 전북이나 경남, 특히 경북. 그다음에 호남지역에서 한 당이 거의 완전히 쓸어가는 경우에 여기에 다른 당 사람들 몇 명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싹 일색이면 자기들끼리 뭐를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 2명이라도 다른 정당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꼭 해야 되겠네요.

◇ 박재홍> 불편해지게?

◆ 김성회> 그럼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냥 가장 지역감정이 그러니까 강한 곳일수록 오히려 GDP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역 정치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폭로자가.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시범실시에 불과하고 11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서 이게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정치교체, 다당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길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또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후폭풍 그리고 검찰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여야가 시끄러웠습니다.

◆ 민동기>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자리에 당선인이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 박재홍> 한동훈 지명자가?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간에 격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안 위원장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할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입법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민동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오늘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준비단을 꾸리고요. 총괄팀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선임을 했는데 신자용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당시 직속인 특수1부장을 맡았던 그런 일부입니다.

◇ 박재홍> 최측근 중의 하나다?

◆ 민동기> 최측근이죠. 오른팔이라고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가까우니까 오히려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 바깥에서는 또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동훈 검사장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검찰공화국 폐기 시도라면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선자가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을 했고 인수위원회의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법안이 강행처리가 시도될 경우에 국회의장 입장도 주목받죠. 박병석 의장 그런데 해외 순방 얘기가 있네요.

◆ 민동기> 23일 출국을 해서 미국 워싱턴DC하고 캐나다를 순방하고 다음 달 2일 귀국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침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순방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라는 일단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민주당이 내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22일까지 회기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2~3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서 이른바 회기 결정 안건처리를 검토 중인데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해외출장이 실제로 가게 되면 22일 이전에 한 번 더 회기를 나눠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약간에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에 와서 검수완박, 이른바 법안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군요.

◆ 민동기>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상대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일단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법사위에 직접 나가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법사위 출석 문제는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면담건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총장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일단 김 총장이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청와대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오수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면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굉장히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 하면서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설득 작업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저렇게 됐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계속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차단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명하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 자체를 갖다가 인해장막을 쳐서 차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서 만나면 분명 법안에 서명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마도 이제 만나기조차 힘들 것이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 방식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냥 서명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숨어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 등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거고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폐해가 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또 더 큰 문제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이 보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없고 민주당에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제발 좀 시장 바닥 가거나 아니면 길바닥에서 물어보라는 거죠. 검수완박이 필요합니까라든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그걸 떠나서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비토를 확실히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이 검찰 기수 문화가 코웃음치고 웃기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제발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27기 그리고 김오수 총장은 20기 이러면 27기가 등장하면 그 윗기수들은 기분 나빠서 그런지 어쩐지 다 자리를 비워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임명 자체가 김오수 총장에게 나가라는 사인을 정확히 던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자 주변에 있는 정무위 간사 이용호 의원도 국민들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저는 김오수 총장이 차기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여기까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