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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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박재홍> 합의가 그래도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는 또 민주당에서 두 분의 의원이 정개특위 의원을 사퇴하기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어제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무산시킨 책임을 지고 정개특위 사퇴를 선언하셨는데 오늘 극적인 합의가 났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장경태> 저희가 11일 월요일에 정치개혁 합의의 마지막 주, 또 마지노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협상을 촉구 드렸고요. 12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다가 13일까지도 기다렸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의 여러 합의가 어려웠고 그런 점에서 어찌됐건 저희가 농성을 주도했던 또 제안했던 이탄희 의원과 제가 모든 정치교체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시면서 또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정개특위 간사 간에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오늘 합의 어떻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과 이탄희 의원 두 분이 사퇴까지 불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진중권> 국민의 힘이 갑자기를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 장경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93분의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또 아마도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실 때 소위 시범선거구를 지정해서 몇 개 선거구만 시범 실시하는 부분에서까지 또 국회 원내 지도부가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미 사실 협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체에 대한 협치 만큼은 이어가자라는 두 양당의 원내지도부 간에 어떤 의지가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러한 합의는 뭐랄까요. 우리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고 의원님 판단하십니까?

◆ 장경태> 지금까지 사실 양당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에게 네거티브를 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식으로 양당 체제가 공고해졌습니다. 물론 국회는 소선거구제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 특히 4인 선거구를 약간 편법으로 쪼개서 양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1석씩을 나눠 갖는 구조 등이 있었고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소위 진입하는 데 많은 높은 장벽을 제시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3인 이상 선거구로 하면서 어찌됐건 제3의 정치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질문 추가로 해주시죠.

◆ 진중권> 어쨌든 전면 실시가 아니라 그저 시범실시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1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으로 할지는 아직 남은 거죠?

◆ 장경태> 일단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여야가 국민의힘과 저희 더불어 민주당이 반반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대문 을로서 저희 선거구를 혁신 시범선거구로 해달라라고 자원한 상태고요. 어찌됐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치교체를 바라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당제가 다양한 정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자원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혹시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 장경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당 독점체제에서 손해 보는 건 어찌됐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확실한 1석이 불완전한 1석으로 많이 어려움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 김성회> 내일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은 정개특위가 10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법사위 거쳐서 15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1곳의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없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 김성회> 여쭤보는 것은 이탄희 의원이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것을 중대선거구제 1곳과 정의당과 연동을 해서 정의당이 수사권 분리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해서 함께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그 부분은 정치교체의 전체의 소위 중대선거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원내 전략상 얘기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어찌됐건 이 정치교체안을 여야 합의 없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대 통과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전략상 얘기한 거고요. 지금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어찌됐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정의당과 어떤 여러 연대 통과까지 고려해서 할 필요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 진중권> 참 이런 언사는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하고 함께 묶었다가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고, 그때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정의당과 찬성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검수완박으로 해서 정의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 장경태> 별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그리고 당선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인선.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유보하고 당선자는 한동훈 장관 내정 철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중재안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안 등이 혼재해 있긴 합니다마는 폭풍과 가뭄 속에서도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서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공방도 하고 그러겠지만 정치교체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다소 내려놓고 제살 깎아먹기 위한 시범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또 양당이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높이 소중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아까 정의당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검수완박 법안을 위해서 정의당이 협조 요구라든지 필리버스터 과정에 협조를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경태> 그것과 별개 사안이다. 정치개혁안과 또 여러 가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건 다른 사안인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은 어찌되었건 지금 일단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 의견으로. 다만 국민의 힘의 소위 명분 없는 혹은 발목 잡기식 필리버스터에 대해서까지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의당에서 고심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정의당에서 제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물러서라. 또 강행처리하지 말고 저쪽도 내정 처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정의당의 중재안으로서는 양비론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법무부 장관 1명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과 국회 다수당의 의견이 당론으로 집합해서 모아가는 과정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1명의 인선으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