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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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박재홍> 한판 승부 2부에서는 한판 쓴소리라는 코너를 저희가 새롭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만 나오시면 답답한 한국 정치 현실을 뻥 뚫리게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두 분을 고정으로 매월 뵙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어서 오세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영혼의 단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영혼의 단짝이라는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 이상민> 네.

◇ 박재홍> 저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지죠.

◆ 김성회> 안녕하나세요.

◇ 박재홍> 저희는 두 분을 매월 이렇게 고정으로 모시게 돼서 기쁘게.

◆ 이상민> 매주?

◇ 박재홍> 매주. 매주 저희도 괜찮습니다, 시간만 괜찮으시면. 한판 쓴소리명은 괜찮으십니까? 상임고문님?

◆ 이재오> 괜찮습니다.

◆ 이상민> 매주도 괜찮습니다.

◇ 박재홍> 한판 쓴소리.

◆ 이상민> 옳은 소리.

◇ 박재홍> 일단은 먼저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었는데, 인수위원장인데 인수위에 출근을 오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먼저 이재오 상임고문님부터 말씀 주시면.

◆ 이재오> 인수위가 아직도 한 20일 남았죠.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이재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평소의 성격이나 그걸로 봐서 무단결근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 박재홍> 성실한 분이죠, 사실은.

◆ 이재오> 그런 건 아주 성실한 분인데 감정이 많이 상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인수위 내가 나가봤자 별로 할 일도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그럼 이 결석이 장기화될까요?

◆ 이재오>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진중권> 원래 내각 짜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공식적으로 어디의 임무입니까? 인수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따로 있나요?

◆ 이재오> 뭐가요?

◆ 진중권>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 이재오> 인사위에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그건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공개적으로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검증하고 여러 군데서 사람 추천 들어오면 검증하고. 검증해서 당선인이 내주면 당선인이 또 자기가 아주 믿는 몇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겠냐 물어보고. 전에 우리 할 때 보면 그랬어요.

◆ 진중권> 인수위원장이 패싱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 이재오> 인수위원장이 우리 할 때는 인수위원장이 그렇게 실세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 김성회> 우리 할 때는 내가 실세였다는 말씀이신지.

◆ 이재오> 그건 아닌데.

◇ 박재홍> 우리 할 때는.

◆ 이재오> 그건 아닌데 지금 인수위원장 정도면 아마.

◇ 박재홍> 봐야죠. 그러니까요.

◆ 이재오> 왜냐 하면 두 사람이 공동정부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이재오> 선거 막판에.

◇ 박재홍> 약속입니까?

◆ 이재오> 그건 약속인데 일반 약속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한 약속.

◇ 박재홍>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이기도 한데.

◆ 이재오> 그럼요. 진짜 당선인 말대로 무슨 문서 쪼가리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믿고 하자, 이건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신뢰를 통한 거거든요, 믿고 하는 거. 내가 너 믿고 네가 나 믿어라.

◇ 박재홍> 나 믿어라.

◆ 이재오> 믿고 하면 안 되나. 이건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재오> 그걸 믿는 약속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대로 인수위원장인데 정부 내각의 인선들 상의 안 하고 패싱했다 그러면 그건 약속 위반이지.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그렇다고 뭐 인수위원장이 그걸 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담판을 짓든 가서 따지든 멱살을 쥐든 그렇게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또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좀 옛날 뭐야. 어린 소녀들 삐지고 이런 것 좀 같잖아요, 국정을 다루는데.

◆ 이재오> 멱살 잡으면 힘이 달리니까.

◆ 진중권> 맞아요, 맞아요. 힘이 있어야 멱살도 잡죠.

◆ 이상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직접 맞닥뜨려서 정면으로 해결할 문제지. 안 나오고 나는 추천은 했는데 나하고 대화가 없었다. 이런 걸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지금 정권을 맡고 국정을 꾸려야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나.

◆ 이재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둘 다 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당선인 스타일은 이럴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한테 명단 딱 내놓고 설명 쫙 본인이 설명을 하면 그걸로 충분히 의견 전달된 걸로 알고.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 가만 있는 거지. 그럼 당선인은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고 설명했는데 왜 내가 설명할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거고 안철수 위원장 스타일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게 화난 표현인데.

◆ 이재오> 가타부타 말 안 하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건 안 된다 이 말인데. 그 사람이 성격상 안 됩니다, 따지고 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딱 설명하면 가만히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당선인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건 약속이니까 자격을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 공동정부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안 위원장이 추천하기로 한 약속 그건 받아줘야지. 청문회 가서 걸리는 거 그건 청문회 사정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줘야지. 그런데 그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인데, 그걸.

◆ 이상민> 그런데 처음에 약속이라는 거.

◆ 김성회> 그런데 의원님 이거 사실관계만 보면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은 추천할 기회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내각의 인선 발표는 뉴스를 통해서 봤지, 당선자한테 설명 들은 게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인사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도. 그런데 사실 인수위원장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 이재오> 발표하기 전에 인수위원장이 알아야죠.

◆ 김성회> 그런데 몰랐대요. 뉴스 보고 알았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랬어요.

◆ 이재오> 진짜 그랬다면 아주 중대한 신의를 배신한 거지.

◇ 박재홍>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

◆ 이상민> 대선 기간 중에 뭐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안철수 당시 후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전격 합의를 하면서 했다는데 말로는 쓰려고 하니까 뭐 이런 거 쓰냐.

◇ 박재홍>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

◆ 이상민> 종이 쪼가리밖에. 이런 거 쓰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가자 이렇게 했다잖아요.

◆ 이재오> 믿을 걸 믿어야지 그게 믿을거리가 됩니까?

◇ 박재홍> 믿을 걸 믿어야 된다?

◆ 이상민> 종이에 쓰고 해도 그걸 어기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세상사인데.

◇ 박재홍>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말로 망한 사례가 많았군요?

◆ 이상민> 그건 사람들 말 믿을 것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 진중권> 셀프 디스.

◆ 이재오> 정치인 말은 안 믿지만 그러나 그때 두 사람이 합의하고 발표 과정이 일종의 두 사람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찍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되잖아요.

◇ 박재홍>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와 윤석열 후보 지지자 양 진영에 대한 목소리였죠.

◆ 이재오>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국민통합 정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 정부다, 우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통합 정부를 하는데 인수위부터 공동으로 하겠다. 내각 구성은 물론. 하여튼 공동정부를 통해서 국민통합 정부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수위도 끝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삐쳤든 어쨌든 안 나오고 한 사람은 내가 설명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민망스럽죠.

◇ 박재홍> 민망스럽다.

◆ 이상민> 그런데 윤석열 또 안철수 두 분 사이의 약속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대선 끝난 이후의 일성이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인선의 면면이 그 인물들은 물론이고 무슨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 법무부 장관 일방적 지명하는 거며 또는 청와대를 용산. 광화문 시대로 갔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막 급작스럽게 후다닥 해치우는 거며 이런 게 통합과 협치를 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당선됐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착각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48:47밖에 안 됩니다. 그 지분은 100분의 48만 가져야 돼요. 그런데 100분의 100을 다 가져서 행사하려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박재홍> 이재오 고문님.

◆ 이재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48:47이라도 0.73%만 이겨도 권력을 독식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 박재홍> 제도적으로.

◆ 이재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당선인이 돼서, 당선되기 전에 한 이야기는 표 얻으려고 아쉬우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했다고 하고 당선되고 나서... 내가 같은 편인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미움을 많이 받는데.

◇ 박재홍> 그래서 쓴소리입니다, 한판 쓴소리.

◆ 이재오>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 놓고 용산 시대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본인이 이건 여론조사도 할 게 아니고 본인의 철학과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까지는 또 좋아요. 그런데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용산 가는 게.

◆ 이재오> 용산 가는 게. 그러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누렸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내려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 과정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들이 한 인사 행태와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러고, 자기가 권력을 하는 건 그냥 권력의 독식, 권력의 독점을 그대로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사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데 통합이고 협치고 뭐 이건 다 그냥 국어사전에만 있는 이야기고 그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통합하고 협치하려면 당장 내각을 인선하면 당장 국회에 넘어가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가 통과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잖아요.

◆ 이상민> 저희 때도 비난을 받으면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낫다.

◆ 이재오> 그러니까 지금...

◆ 이상민> 이거 싸우면서 못된 것만 배우고 있는 겁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 한동훈 청문회 통과 안 됐다. 그래도 나는 내 소신대로 임명한다. 임명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 이재오> 그러면 국민의힘이 우리가 지난날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장관으로 임명할 때 비난했던 것. 왜 청문회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임명했냐 하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리고 조국 사퇴를 주장하면서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몇백만이 모여서 소위 시위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 지금 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임명했냐 이렇게 나가면 말하는 게 당신 때는 안 그랬냐? 당신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임명 다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 이상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오> 문제는 당신네도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면 왜 정권교체를 하려고 이 난리를 쳤냐 얘기예요, 똑같이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똑같이 하려면 그때 핑계 대려면. 그때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당신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이재오> 이거는 뭐냐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 진중권>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건너가셔서 남은 질문들이 있어서요. 지금 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 박재홍> 향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진중권> 계속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만두면 또 그만두기도 힘든 양상이고 그런 거거든요.

◆ 이상민>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태거든요. 그럼 자기가 평소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담판을 짓든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건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본인의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도 책임을 지고 리스크도 감당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공적인 직책의 무거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이재오> 그건 공사를 구별 못하는 거니까 안 위원장 성격이 담판하고 따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 박재홍> 담판 안 하죠.

◆ 이재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 있는 거지. 그러나 담판하고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인수위가 20일 남았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수위는 마무리 지어줘야죠.

◆ 김성회> 그러면 당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재오> 그게 공인의 태도지.

◆ 이상민> 당선자도 지금 소통에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뒤를 돌아봐야죠. 자꾸 본인은 기자들한테도 안철수 위원장한테 다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당선자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 이러잖아요.

◆ 진중권> 이해가 안 간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 이상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 진중권> 그건 그 사람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 이상민> 진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진 교수님 이해를 못했으면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 이재오> 그런 사람들이 단일화 합의를 어떻게 쉽게 막판에 해서.

◆ 이상민> 그러니까 졸속으로 후다닥 급하니까 한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내각 인사는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1차, 2차에다가.

◇ 박재홍> 총 18개 자리.

◆ 진중권>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 이상민> 시쳇말로 꼼수.

◆ 김성회> 합당은 될까요?

◆ 진중권> 합당도 문제인 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 전원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런 상태에서 합당이 될까요?

◇ 박재홍> 이재오 상임고문님 어떻게 보세요,합당까지의 여정은.

◆ 이재오> 합당... 지금 이 판에 합당해도 별 의미가 있겠어요?

◆ 이상민> 이재오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먹튀입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나는 합당 안 될 거예요.

◇ 박재홍> 합당 안 될 겁니까?

◆ 이재오> 왜냐하면 공동정부한다고 했는데 첫 판부터 깽판됐는데 합당이라는 게 공동정부를 위해서 합당을 하는 건데.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굉장히 행복해하시는데요. 합당 안 된다고 그러니까.

◆ 이재오> 그러나 원래 정당이라는 건 이렇게 시끄럽게 갔다 왔다 하는 거긴 한데 인수위 초기에 이런 경우는 나는 좀.

◆ 이상민> 리더십의 결함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초장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뒤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이 엉멍진창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 진중권> 여기서 어떤 경향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아까도 명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결정단위가 따로 있다는 얘기고 그 단위는 사실, 물론 비공식적인 단위가 분명히 있고 그쪽의 결정이 사실 공식기구의 결정을 압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재오 상임고문님. 지금 인수위나 당선자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친이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상임고문님이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지금 실세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고문님의 영향력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이재오 고문님 말씀을 들어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허세인 것 같아요.

◆ 이재오> 딱 맞는 말이에요. 허세가 아니라 없세지. 그런데.

◇ 박재홍> 없세, 신조어인데요, 없세.

◆ 이재오> 글쎄, 나도 인사 과정을 어떻게 해서 되는지. 원래 인사위원회라는 게 인사검증위원회라는 게 반공식화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수위원장하고 인수위원회 몇 하고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 이재오> 그걸 모아서 검증해서 인수위원장한테 올리고 인수위원장이 당선인한테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인수위원장을 통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선인한테 올라간다는.

◇ 박재홍> 장제원 비서실장.

◆ 이재오> 그 비서실장이 당선인한테 보고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는 비서실장이 당선인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인수위원회 내각선정위원회. 인수위원장이 당선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런데 이번 이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인사를 검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대통령이 인사팀에다가 이 사람, 이 사람 꼭 임명했으면 좋겠다, 검증해 봐라 하고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장관을. 내려보내는 수도 있고 또 인사팀에서 올라오는 것도 대통령이 이건 좀 안 맞다 그러면 다른 팀에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람 과연 괜찮겠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이번에 당선인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 추천 여러 군데서 받았다고 하는데 추천 받아서 그걸 검증하고 하는 팀이 어디인지 그건 지금 안 밝혀졌잖아요.

◆ 이상민>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과정을 다 까발릴 수는 없겠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정보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국민이 관심 있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7대 인사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좀 안 맞다면 나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인사 검증을 어떤 기준에서 한다는 정도는 국민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 이재오> 그런데 인사팀을 공개 안 하는 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사팀을 공개해 놓으면 집중적으로.

◇ 박재홍> 민원이 들어오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건 원래 공개 안 하는 게 맞아요. 공개 안 하는 건 맞는데.

◆ 이상민> 팀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건 공개 안 하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인사는 이런 이런 원칙에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 이상민> 안 밝히고.

◆ 이재오> 아니, 밝혔지. 능력이고 자질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 김성회> 윤석열 당선자가 아는 한에서.

◆ 진중권> 다음 주제가 아까 나왔던 주제인데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내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법무부 장관 인선.

◆ 진중권> TV 녹화 중이었거든요. 녹화 중에 소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 진짜야? 했더니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녹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거 누가 성급하게 오보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우리 이재오 고문께서도 속보 듣고 오보인 줄 아셨다고.

◆ 이재오> 나는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 진중권> 똑같네.

◆ 이재오>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 박재홍> 한동훈.

◆ 이재오> 사회자가 지금 속보가 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데 오보 아니냐고. 그거 그럴 리가 없는데 오보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 김성회> 한동훈 검사가 안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서 오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이재오> 우선 우리가 그간에 민주당의 인사를 비판한 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진영 사람만 쓴다, 자기 측근한 챙긴다.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 민주당 출신만 쓴다. 그렇게 자기 편끼리 인사 써서 되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 왔잖아요. 또 인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그런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쓴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당선인하고 친하니까 쓴다는 거잖아요. 법조계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 법조인 계시지만 대개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연수원 몇 기다, 고시 몇 기다. 그런 기수를 따지는 이유가 법조계에서 일종의 위계질서라고 할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건 대개 기수 문화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이재오> 선후배 문화. 그런데 자기 측근이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 한참 밑의 기수를 한 7기나 정도 앞당겨서 법무부 장관 시키면 법원 생태계가 교란되잖아요.

◇ 박재홍> 김오수 검찰총장이 20기, 한동훈 검사장이 27기.

◆ 이재오> 그러니까 법원 생태계가 교란되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 박재홍> 독립투사 같은 분이다.

◆ 김성회> 어디에 가도 잘할 사람.

◆ 이재오>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능력을 검증했으면 그거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야당과 대척점이 없는 당선자를 써도 좋아요, 비서실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 박재홍>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는 첫머리가 아이고, 청문회 틀렸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어차피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통과시켜주겠어요? 보고서 채택해 주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지금 가뜩이나 검수완박 그 검찰권 수사 문제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대립 상태에 있고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지금 한동훈 후보를 법무장관을 해 버리면 싸움하자는 얘기입니다.

◆ 이재오> 싸움하자는 것도 싸움하자는 거지만 그림이 내가 딱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청문회 보고서 채택 틀렸다. 그러면 당선인 지금 하는 스타일로 봐서 그냥.

◇ 박재홍> 임명하겠죠?

◆ 이재오> 며칠 지나면 임명하겠다. 그러면 김오수나 추미애나 조국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내로남불이다.

◆ 이재오> 그러면 이게 통합 정치다, 협치다, 공동정부다 했던 거 다 한방에 날아가버리는 거지. 한동훈 한방에 날아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사람이 좋고 나쁘고 능력이 있고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정치 현장에서 어려운 조건이지. 그래서 내가 오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 김성회> 권성동 의원이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처음부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고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초반에 이미 내정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을 해서 저는 그게 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용인술을 사용한 게 아닌가.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할 생각으로 민정수석실까지 없앤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이재오> 민정수석실 없애는 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 한동훈 때문에 없앴다는 건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그건.

◇ 박재홍> 당선자가.

◆ 이재오> 처음부터 당선인이 나는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사팀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도 해도 보고 이 반발이 국정 초기에 혼란이 올 정도로 반발이 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야당이 반대하는 식으로 반대하고 말 거냐 이런 것들 다.

◆ 김성회> 슬쩍 흘려보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슬쩍?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그런데 저는 매우 수상쩍은 것이.

◆ 이재오> 죄송하지만 수상까지는 할 거 없고.

◆ 이상민>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나 생각이 또 마음 자체가 수상쩍은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했어요.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있을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예상 못 했다면 바보고 예상하고 했다면 무모한 건데 그 법무장관 후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 박재홍>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 이상민> 그런데 그분이.

◆ 이재오> 나는 이상민 보고 이 이상민인 줄 알았어.

◇ 박재홍> 그래서 협치의 길로 가는구나. 확인했는데 민주당 이상민이 아니었어요.

◆ 이상민> 저도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행안부, 행자부 장관으로서 지방자치나 이런 데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판사하고 권익위, 박근혜 정부 때 부위원장 한 거 해서 잘못한 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경륜만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자치나 이런 거 쪽의 어떤 시스템이나 매커니즘에 대한 평소 연구나 실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말하자면 최측근들이죠. 한동훈, 이상민.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자기 말이라면 척척 손발이 맞을 사람들을 행안부와 법무부에 딱 포진한 걸 보면 행안부는 경찰이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 박재홍> 자치경찰제.

◆ 이상민> 감사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권, 조직권 이런 걸 딱 쥐고 있잖아요. 수사 지휘는 안 한다지만 실제 명시적으로 수사 지휘 안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걸 다시 말 좋은 구실이고 실제로는 인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2개의 영향력을 꽉 쥐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이 뭘 노리고 하는 건가.

◆ 이재오> 그게 오늘날의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 듣고 잠깐 쉴게요.

◆ 진중권> 지금 경향이 보이거든요. 지금 인사 기준을 딱 보게 되면 능력주의,실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안배를 안 해요. 여성이고 지역이고 안배를 안 해요. 안철수고 안배를 안 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능력하고 실력주의인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능력과 실력을 보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하고 추미애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사태를 이렇게 망쳐놨다.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을 우리는 측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친구 내가 오랫동안 직접 부리면서 직접 내가 검증을 했어. 검증이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상민>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 박재홍> 프로 파일링까지 해 주셨는데. 고문님 말씀 듣고 잠시 쉴게요. 말씀하세요.

◆ 이재오> 행안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다 이건 그 사람이 꼭 충암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 후배고 그것 때문에 임명한.

◆ 이상민> 그거 때문에 임명한 것 같아요.

◆ 이재오> 때문에 임명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 이상민> 저는 그거 때문에 임명한 것 같아요.

◆ 이재오> 그러나 장관이라는 게 나도 장관해 봤지만 꼭 전문성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 있는 건 밑에 실무자들이 다 있어요. 국장이고 과장이고 차관이고 그 분야에. 장관은 정무적 판단력. 자기 부서의 정무적 판단력과 지도력과 정치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결재 올라오잖아요. 이거 이대로 결재해도 될까, 아닐까 하는 정무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전문적인 실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쓴소리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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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 쓴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오 상임고문님, 이상민 의원님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고 계세요. 이제 검수완박, 지방선거 얘기. 큰 두 개의 주제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 할 텐데 먼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지금이냐는 그게 굉장히 큰 논쟁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상민 의원님,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상민> 원래 검수완박은 수사권하고 수사에 대한 최종 평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분리시켜야 좀 공정하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오래된 전문가들의 연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2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절충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좀 더 개선된 걸 해도 거부할 테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배제시키고 다른 기구로 귀속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빨리 하자, 이런 당내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속도, 좀 더 보완,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하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당내에서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러 앞으로의 상황이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 박재홍> 한동훈 장관.

◆ 이상민> 하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은 입지가 팍 줄고. 네가 말하는 건 별로. 봐라.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지 않느냐고 해서 입지를 굉장히 위축시켰고 얘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 박재홍> 검수완박 신중론을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든 것이 한동훈 장관의 인선이었다.

◆ 진중권> 실제로 분위기도 그래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도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검수완박을 비판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딱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 박재홍> 이재오 상임고문님.

◆ 이재오> 검수완박이 옳고 그르고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우선 접어두더라도 나는 민주당이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임기 20일 놔두고.

◆ 이상민> 윤석열 당선인을 못 믿으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라면.

◆ 이상민> 진작에 하지.

◆ 이재오> 진작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정권 들어서서 어차피 민주당 의석이 어디 가나요? 그 의석 그대로 있는데.

◇ 박재홍> 172석.

◆ 이재오> 다음 정권 들어가서도 그 다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중요한 고비, 고비에 여당 공격용이라든지 여당 김 빼기라든지 얼마든지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노림수가 있다. 그 노림수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권자들이 문재인 정권 실권자들의 수사를 차단하고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그 수사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혐의를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걸 왜 지금 하냐 이거야.

◆ 이상민>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빼도 그 수사권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건 조금 다르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검찰이 공정하게 하는 건 맞다 이거야.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로비나 청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검찰로부터는 지금 정권 대통령 그만두기, 퇴임하기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하니까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오해를 받으니까 동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한동훈 임명하는 바람에 오히려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소위 검수완박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한동훈이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을 지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 그건 옳은 건 아니지. 또 이거는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거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단 20일 있으면 나갈 텐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내놓으면 날짜도 지금 촉박하잖아요. 아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하고 하면 그게 제 날짜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가기 일주일 전이나 얼마 전에 그게 돼서 올라오면 나가는데 또 그 중대한 법안을 의결하고 나가겠어요? 본인을 아주 고민에 빠뜨리는 거라.

◇ 박재홍> 5월 3일 국무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게.

◆ 이재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거북하게 만들고 당신 그동안 5년 했으면 나갈 때 이거 하나는 해놓고 나가라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절차도 옳지 않고 시간, 타이밍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거 결국 통과 안 됩니다.

◇ 박재홍> 통과 안 된다?

◆ 이재오> 본회의 상정하기도 어렵고. 또 박병석 의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데 전반기 의장도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의장 막판에 이 중요한 걸 갖다 상정해서 통과시켜놓고 자기가 뒤집어 쓸 이유가 있나요?

◇ 박재홍> 차기 국회의장인 이상민 의원께서 나중에 통과를.

◆ 이재오> 이상민 의원이 의장돼서 통과하라고.

◆ 진중권> 안 하실 분이고.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킵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지지층을 결집할 때 항상 이 사람들 개혁뽕을 먹여서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찰개혁을 하다 정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뽕을 주입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집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법을 쓰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냐, 이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말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걸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수처가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결집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그분들도 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 이재오> 그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누가 이야기했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는 거다, 검수완박을 하는 건. 그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게 만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면 양산 시골집까지 잘 지어놓고 내려갈 준비 다 해놨는데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문재인이 감옥 가는 걸 지켜야 된다,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들 듣기에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그 양반 대선 실패하고 지금 자기 집에서 충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은 반드시 감옥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선거에 져서 약간 좀 이게 좀 뭐 이게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말씀이 너무 없어서.

◆ 김성회> 이 문제는 그런데 사실은 논의를 되게 오래해서요. 지금까지 무오류로 살았고 아직까지 무오류라는 생각하에서 한 손에 수사권과 한 손에 기소권을 들고 자기 말이 맞을 때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는 이제 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기소청을 설치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9년에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안을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원래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꼬여놓은 거예요. 원래 검찰총장도 하겠다고 했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꼬아놓은 거고. 말씀하세요.

◆ 이재오> 그게 정권 하에서 몇몇 정치 검찰들 때문에 문제가, 검찰이 문제가 되는데 전에는 검찰 보십시오. 우선 이거부터 보자고. 김영삼 정부 때도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 제일 위 아들 김현철 구속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아들 구속됐는데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세 아들 소위 홍삼트리오라는 세 아들. 다 구속하고 다 수사하고 그랬어요.

◆ 진중권> 노무현 대통령 때도.

◆ 이재오> 아무도 못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 친형 수사 다 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시켰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해왔다고. 해왔는데 굳이 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 주변 사람을 손을 못 대게 하냐 이거야. 아직도 조국 재판 2년 반 됐는데도 아직도 재판 다 안 끝났잖아요.

◆ 김성회> 조국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고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려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세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가 검찰로 처벌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은 누가 있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 이재오>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를 하려면.

◆ 김성회> 그러니까 친인척 중에 비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냐고요.

◆ 이재오> 말을 하려면 한이 없지. 수사를 덮어놓고 안 하니까 그런 거지.

◆ 김성회>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청와대 비서관 중 10명 가까이 기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다 했습니다.

◆ 이재오>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다 못 한 거지. 못 했으니까 김오수 들어서서 대장동 사건만 봐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 김성회> 대장동은 대선 기간에 터진 일이고.

◆ 이재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못 한 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 이재오>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 중에 최악이 문재인 정권 하에.

◆ 김성회>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먼저 상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 이재오> 울산 선거부터 시작해서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그거 따지려면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걸로 비친다고요. 지금 그걸 임기 말에 퇴임...

◆ 김성회> 죄송한데 울산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원전 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끝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때 얼마나 방해를 했냐 말입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에 있는 몇몇 사람들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는 친척도 아닌데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지지자들 대부분이.

◆ 김성회> 청와대가 지금 6번인가 8번 압수수색 당하면서 기소할 비서관들 기소가 됐는데 뭘 수색을 못했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이재오> 김 소장.

◆ 김성회> 네.

◆ 이재오> 수사의 윗선이 들어가지도 못 했잖아, 수사를. 서면조사도 못 했잖아. 지난 정부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 면책이 있지만 서면조사는 했거든.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맞습니까?

◆ 이재오>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울산시장 선거만 해도 청와대 7개 부서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윗선에서 한 거지 이 사람들 다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어쨌든 검수완박 이 문제는 오랫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그걸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고 착각한다. 그래서 오남용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자. 그래서 1차 분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좋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문제제기하는 거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논의하자. 그러면 논의하면 충분히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상민> 그런데 아예 거부하고 그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아예 그냥 그건 지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절박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아주 뜨거웠습니다.

◆ 이상민> 벌써 끝났어요?

◆ 진중권> 이제 시작했는데요.

◆ 이재오> 더 할 거 있지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나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한 한판 쓴소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재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