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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당선자와 내홍을 겪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업무에 다시 복귀했는데 영상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 박재홍> 완수하겠다.

◆ 김수민>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나 정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에 과학기술 보건복지, 중소벤처 분야 인선이라든지 정책방향 등과 관련해서 안 위원장의 뜻을 반영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해당 분야의 차관이라든지 산하기관장 인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의중에 대해서 조속히 합당을 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갈등이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밤에 만찬을 하면서 다시 봉합이 됐는데 뭐랄까요. 이준석 대표도 당선자와의 갈등이 있었었죠. 비슷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딜레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수가 없죠. 여기서 또다시 철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또 결렬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동정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충 절충이 이루어진 게 과학기술, 보건복지, 중소벤처 분야 인선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고려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금 돌아봐야 될 건 공동정부 운영하는 것을 철썩같이 믿고 투표한 유권자들이죠. 즉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는 큰 호감이 없었으나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지하고 투표했던 분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산하기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건 안철수 대표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한 그림을 바라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결국 모든 걸 정하지 못하면 밑에 산하기관 한두 개에서 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2주 전에 장관 인선에서 삐그덕 거렸으면 그때 당선자 멱살을 잡든 아니면 손을 잡든 그때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공동정부 구성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합당작업까지도 순조로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 봉합되면 뭔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공동정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공동정부의 개념이라는 게 같이 정부를 구상을 하면서 정책 기조를 함께 세우는 것을 보증하면서 인사적인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는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공동정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당으로 되는 것,이게 그나마 남아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합당에 일단 힘을 실어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 조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한 부분이 합당 협상에서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였었는데 오늘은 명예퇴직들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뻔했는데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 협상은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 박재홍> 공동정부는 합당이 잘 되야지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고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공동정부랑 합당은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공동정부 구성은 이미 물 건너 간 거면 안철수 대표의 퇴로가 하나 남은 건 당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당을 해서 하나의 당이 되고 그 안에서 당에서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 궁긍적으로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 차기 동선에 유일한 수단이 되는 만큼 합당은 무조건 추진할 걸로 보고요.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전당대회 등의 조치를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실 텐데 공동정부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의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도와주겠나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공동정부 구성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 측이 인물이 별로 없어요.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도 3명밖에 안 되고 또 대부분의 할 만한 사람들은 몽땅 다 큰 데 몰려가 있는 형태 속에서 사실 추천할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반이 되거나 아니면 3분의 2, 3분의 1 이 정도의 공동구상은 애초에 무리한 것이었고요. 그나마 이태규 의원 정도인데 아마 이분이 원하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좀 중요한 자리.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 박재홍> 이 문제 여기서 논의하고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강원지사 단수공천. 황상무 KBS 전 앵커로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김진태 전 의원이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 과거 발언이 국민통합의 저해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김진태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저녁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강원 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은 황상무 전 앵커는 대선 TV토론 때 윤석열 당선자의 코치 역할을 했던 그런 인사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당내 상황들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관측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김태흠 의원한테.

◇ 박재홍> 충남지사.

◆ 김수민>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거나 또 당선인하고 경선에서 경쟁했었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 맞붙는 상대들이 예를 들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배석했었던 유영하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맞붙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윤심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당내에서 조금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컷오프 되는 것에서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전시장 공천에서 박성효 전 시장이 컷오프가 됐는데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동일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기준이다라고 밝혔고요. 울산시장 공천 신청했다가 컷오프가 된 박맹우 전 의원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사 공천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충북 연고가 없다는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논란을 안고 있었던 김영환 전 의원은 통과가 됐거든요, 일단은. 경선까지는 가게 됐는데 김영환 전 의원은 대선 전에 적극적으로 당선인을 도왔기 때문에 이혜훈 전 의원하고 운명이 엇갈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국민의 윤심 논란 그 얘기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컷오프 된 후보들 반발도 많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죠. 뭐 누구를 공천하느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반반이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행사한 게 윤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의 대상이 되니까 어느 게 정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 보면 김진태 후보를 그냥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발언이 뭐냐면 5. 18과 관련해서는 우리 우파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국가 공동체에서 5. 18를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데 이런 발언을 마구 했었단 말이에요, 극우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짤라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만 하고 있는 당인가 했을 때는 좀 의아하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자르는 당이었던가, 언제부터. 아마 그것 때문에 윤심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사실은 입법적으로나 그밖에 지자체 경험도 없고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실 대선기간 내내 제가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 같이 하면 안 된다하고 이야기하고 잘라야 된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기본을 보여주는 것이 될 거라고 할 때에는 안 자르고 검증팀에서 TF 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윤심이 작용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쨌든 공직자 후보에서 이런 분들 배제시키는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대구, 경기, 충남 등을 보면 당선자가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 박재홍>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초구 고검 청사에 첫 출근을 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수민> 오늘 일단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 드리면 민주당의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 등은 국회의원가에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이고요.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법무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 이 부분 또 오늘 인수위 후보자에게 쏟아진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당부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진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이틀째 국회를 찾고 있는데 본인을 탄핵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어제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국회를 찾았고요.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촉구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요. 춘추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가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평검사들은 오는 19일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단위의 평검사회의는 19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로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처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검수완박 입법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반도주 발언까지 나왔는데 진 작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이상한 상황이죠. 사실은 검수완박 법안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정말로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세요. 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제가 볼 때는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당선자가 선진법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 달라 그 얘기 계속 하세요. 영어 잘 한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의 법무부의 경우에 전 세계적인 말 그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검찰이 조직을 전체를 장악해서 산하처럼 보이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선자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면서도 본인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불태운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 진중권> 그게 또 민주당의 거짓말인데요. 검수완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 김성회>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수를 지금 따지고 들어가시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6200명의 수사관들을 보유하고 전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들고 하루 종일 범죄를 수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일본이 비슷하긴. 일본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 진중권> 다른 나라들도.

◆ 김성회> 굉장히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과장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식으로 유용하는 나라는 6개국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