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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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담은 검찰청,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 1소위원회 심사가 돌입이 됐는데 어제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그 목소리 듣고 소식 듣습니다.

◆ 김오수> 어제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나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보장이라는 기본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피해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국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오늘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 이전에 출근길에 검수완박의 대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법, 수사권자를 국회 출석시켜서 현안질의를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도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 등에 대해서 12분간 정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을 펼쳤고요. 의원들과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발언을 마치자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 총장은 이에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또 정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법사위 출석 의지를 재차 밝혔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후에 박병석 의장과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이 있어서 어떤 중재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은 일단 성과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 박재홍>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 결과 이후 나온 내용의 해석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 김수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으로 전해진 문 대통령 입장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을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유체이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무책임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검찰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빌려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아까 전에도 김오수 총장 육성을 들으셨는데 구체적인 논의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고요. 사퇴 카드를 접고 대국민 호소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읽혀집니다. 그런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항간의 해석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입장인데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이고 시기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저녁에는 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 결과 해석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언뜻 들으면 서두르지 말라 그래서 강행처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들리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인가요?

◇ 박재홍> 박홍근 원내대표.

◆ 진중권> 윤호중 누구죠?

◇ 박재홍> 비대위원장.

◆ 진중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께서 하라고 하셨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갈리는데 이거 조국 사태 때랑 비슷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론은 반대가 많거든요. 과반이 반대고. 그리고 법안은 너무나 졸속이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태가 일어난 바탕에 누가 있냐면 그때처럼 또 강성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집권여당이 막무가내로 몰아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제동을 걸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회피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늘 이러세요. 결국은 여당을 또 곤란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애매한 어법을 사용해서 나에 대한 비난도 피해가겠다. 이런 자세밖에 안 보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통령이 시원하게 말해서 정당 입장을 싹싹 정리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옛날에 총재 시절의 대통령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하고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민주당이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결국 여론의 향배로 갈 테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김오수 총장도 지금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 제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법안 소위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은 결국 회의록에서 공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2부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의견은 무엇인지 어떤 설명을 더 할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얘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 김수민> 출근길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는데요.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교육부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아들 병역 논란 재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는데요. 위법이 아니라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정호영 후보자가 40년지기라서 당선인이 망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대변인이죠. 배현진 의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40년지기라는 말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둘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에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정면돌파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처가 소유 땅이 주변 시세보다 높이 팔렸다는 CBS 노컷뉴스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처가에서 보유해 왔던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에 한 시행사가 사들일 때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땅을 산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특별보좌관이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후보자의 해명이 나왔었는데요. 2007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처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를 해서 매각 과정을 일임해 결정을 했고 후보자와 배우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노컷뉴스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김수민> 권영세 후보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중대사로 재직할 당시의 일이었는데요. 권 후보자의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을 했던 그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분율상 이 인사는 아마 160억 정도 받아간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고 철수하는 협상에 이르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초기 투자 대비 10배 가까운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 업체 입장에서도 과실과 책임이 있는데도 이런 거액의 합의금이 전달된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를 하고 또 수십억 원을 대여한 대한방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에 설범 회장과 권영세 의원이 막역한 사이다라는 내용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 박재홍> 권영세 후보자의 반박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김수민> 권 후보자 반박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후보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혹시 오해를 살 가능성을 우려해서 당시 주중대사로 임명되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법인 주식을 처음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한 조치까지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가까울수록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호영 후보자 오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보게 되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라는 게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내치는 나쁜 선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도 불법도 없었다. 그럼 임명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때 일을 국회에서 비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물러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후보자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을 안 해줘도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이번 경우만 봐도 불법은 없었다고 정호영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의대 교수 4명 범죄자들이죠. 6차례에 걸쳐서 두 아들, 딸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5번을 최고점을 줬다라는 이미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정호영 후보가 블라인드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도 공개가 됐고 얼굴도 공개가 됐고 심지어 수험번호까지 다 공개된 상태에서 치러진 면접이었다라는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분 정도의 도덕성과 이런 기준,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관 후보자직을 수락한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시면 경북대의대가 사업 신청 300억짜리 하고도 충분히 적용할 학교인데 내가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실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하시는 기준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그거 뭐 따져봐야죠. 청문회라는 게 그거 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청문회 제도를 의미 없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임명을 하면서 사실은 징역 4년이 나온 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다른 사람들 이 정도의 부정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실제로 또 34명이나 동의 없이 동의서 없이 임명 동의 없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김앤장 대표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이번에 총리가 됐어' 라고 말할 상황이죠. 지금 현재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비법조인 고문단이 70명이 넘고 여긴 장관, 차관들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 수입 내역이라도 정리가 되는데 변호사 아니신 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처신이 부적절해 보이고요. 권영세 후보자 논란, 이 두 가지도 공통점이 자기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주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엄밀하게 봐야 될 위치인데 외면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부적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청문회를 통해서 엄밀하게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소식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선거 4파전으로 치르게 됐고 경선룰도 확정이 됐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4명의 최종 진출 후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이렇게 4명이고요.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비율로 조사를 해서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로 실시한다. 그리고 결선투표는 1차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선투표는 김동연 대표를 뺀 3명의 후보가 공동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3명이 이 3명이 단일화를 한다, 만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단일화를 할 필요 없이 만약에 3명 중에 1명이 데스노트에 진출하게 되면 단일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충북도지사 후보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됐군요.

◆ 김수민> 노 전 실장은 다주택 처분 당시에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아파트가 그때는 비어 있었고 나중에는 서울 반포아파트도 처분을 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됐다고 평가가 나오면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민주당 공천기구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노 전 실장 등을 부적격 인사로 거론해 왔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방송에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저는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고 오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각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소식을 꽉 채워 들어서요. 두 분 논평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