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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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대타 전문 기자 곽우신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오셨어요.

◆ 곽우신>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오셨지만 마치 어제 오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해서 지금 당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 곽우신> 그러니까 처음 알려진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정다은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페이스북에 전략공관위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송영길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였는데요. 송 전 대표 캠프 측은 송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법사위 법안심사 중이라 뒤늦게 소식을 접했다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에서 나온 얘기고 비대위에서는 최종 결정한 거 아니죠?

◆ 곽우신> 그러니까 공이 지금 비대위로 넘어온 건데요. 지도부가 좀 고민이 깊은지 원래는 오늘 오전에 1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오섭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오늘 저녁 비대위가 다시 열려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목표는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인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여론이 엄청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우신> 일단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회의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략공관위를 향해서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면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권지웅 비대위원 또한 이 전략공관위 결정은 한 명의 비대위원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에 혁신공천을 흔들면 안 된다,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 또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 등을 종합한 것이다.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계파 공천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일관성, 진정성 또 의도를 의아하게 한다라며 모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전략공관위에서 그런 논의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비대위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대놓고 유출된 것이 문제다, 비밀 엄수 의무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윤리감찰단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것을 직권으로 명령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배제 방침에 대해서 유출된 것이 징계할 만한 사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곽우신> 일단 원내대표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내홍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전략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내홍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친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한 선제타격론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송영길 이분이 다시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부정적이었거든요,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뭔가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그런 분이 다시 또 서울에 나온다. 서울에서 다 졌잖아요, 모든 선거구에서. 그래서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지적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대안도 없이 쉽게 배제하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콘셉트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 박재홍> 4월 말 가까워오고 있는데 김 소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민주당?

◆ 김성회> 이게 좀 정리를 할 거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칼에 딱 부러지게 자를 걸 자르고 딱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 찔렀다가 뺐다가 지금 반복이잖아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그래서 후보들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결국 배제하기로 한 결정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경로를 통해서 위원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모르시거든요. 그냥 민주당이 뭐 잘 안 돼가니까 계속 헤매는 모양이다라는 인상만 주게 돼 있는데. 서울시가 사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역구이고 여기서 붙어서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이 함께 따라가는 건데 몹시 안타깝네요. 전략공천을 할 거면 사람을 내세워서 하든가 그것이 안 되겠으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선으로 해서 정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박재홍> 그렇죠. 오늘 비대위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정리될까요?

◆ 김성회> 오늘 저녁에 다시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나오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키맨으로 불리면서 지금 해외 순방 일정 보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박병석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실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계획했던 미국, 캐나다 방문은 보류라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의장실이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해석은 박 의장의 이번 일정 연기가 사실상 이제 이번 대치 정국에서 본인의 역할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김상희 의원이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니 김상희 의원을 중심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여야는 지금 이번 결정을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의장이 키를 잡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주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갈등 사례들에서 그래왔듯이 좀 중재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갈등 조율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어제 밤샘 회의했죠. 전국 평검사 대표들.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곽우신>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어제 오후 7시부터 오늘 오전 5시 10분까지 회의를 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들이 낭독한 입장문을 보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 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서 결국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 박재홍> 범죄방치법.

◆ 곽우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회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진 작가님. 이분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처럼 갈등 중재자 역할 하실까요? 아니면 통과시키는 표 대결, 그런 걸 주로 하실까요?

◆ 진중권> 글쎄요,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국회의장이라는 게 야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되기 위해서는 아마 탈당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한 중재자 입장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당의 별동대 노릇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저는 그분의 명예에 도움도 안 되고 국회의장의 직무를 좀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박병석 의장으로서 이번 법을 통과시키는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냥 낸시 펠로시 초청에 따라서 하원을 방문하고 사회 건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맡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남기로 택하신 거잖아요. 남기로 택했다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상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짐작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얘기해 보죠.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 곽우신> 어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처의 입장을 옹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했는데요. 이 설전이 막말 논란으로 엉뚱하게 튀어버렸습니다.

◇ 박재홍> 막말.

◆ 곽우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저게라고 말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배이자 여성 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핑계를 삼아서 빌미로 잡은 거다, 사과 못 한다.

◇ 박재홍> 말꼬리 잡는다.

◆ 곽우신>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 곽우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설명을 해 보면 일단 원래 법사위에 합류했던 의원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 박재홍> 사보임해서 들어갔죠.

◆ 곽우신> 들어갔죠.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쓴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SNS 등을 통해서 유포가 됐는데 이게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적은 거였죠. 그런데 이게 진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양 의원이 작성한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으로 양향자 의원을 넣어서 4:2구도를 만들어서.

◇ 박재홍> 3:3이었다가 4:2였는데.

◆ 곽우신>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이 본인 말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제시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감행을 하면서 민주당에 다시 유리한 조정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이대로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그런데 그 무소속이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6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안건소위 통과 심사 마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3명,무소속 1명, 민형배 의원까지 있으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된다.

◆ 곽우신> 그렇죠. 원래는 소위를 거친 다음에 소위에서 통과해서 전체회의 올려서 옮겨야 되는데 소위가 지금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안건조정위에서 4:2로 통과시켜서 소위 심사를 마친 걸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게 꼼수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꼼수죠.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어서 선거법 자체를,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독재는 그냥 정말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원래 3:3 동수로 했다라는 것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됩니까?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요즘은 연성독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 원인은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금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한 것 자체는 사실 양향자 의원이 이미 무소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양향자 의원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문서도 공개되고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향자 의원을 설득하는 절차를 좀 더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이 복잡한 전후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설명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양향자 의원에 대한 설득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제 황운하 의원이 하루저녁 토론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당 의원끼리 하루저녁 토론도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김성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서두르면 안 돼요, 이거. 서두르면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방식 자체가 정책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입각해 있거든요, 원한 이런 것들. 검찰개혁이라는 스토리가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검찰의 보복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마련했다. 조국 전 장관도 그거 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차원에서 복수, 보복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서명을 거부하잖아요. 국회로 내보내면 국회에서 의결해서 다시 뭡니까? 3분의 2 의결하면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의당 의원들만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그전에 이렇게 하려고. 알박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사과를 소위에서 전주혜 의원에게 한 것으로.

◇ 박재홍> 저게 발언.

◆ 김성회> 그 발언, 회의록까지 확인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하신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 박재홍>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판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고 있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병역 판정 4급의 근거가 됐던 요추 5번과 6번의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게경북대병원 진단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요추 6번이 원래 없는 인간의 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요추 6번입니다. 요추는 5번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요추 6번은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의학 용어고 이걸 없는 용어로 만들어서 허위 뉴스, 허위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병원 2번 MRI, 병무청의 CT를 포함해 3번의 검사를 거쳤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MRI 진료 기록 공개는 왜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 곽우신> 개인 자료,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MRI 자료를 공개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에 원하면 국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어느 병원이든지 상관없이 가서 재검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재검을 받으면서 거기서 MRI를 찍겠다?

◆ 곽우신> 새로 찍겠다는 거죠.

◆ 김성회> 그건 개인 자료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그때 찍는 거와 이 MRI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 김성회> 달라지는 게 있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찍었던 MRI를 보고 이것이 면제를 받을 만한 것이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찍어보면 그 뒤로 물리치료 열심히 받아서, 기 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추간판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갈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로 찍는 MRI는 공개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로 옛날 MRI는 공개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옹색하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지금 우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MRI를 공개하고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재검 받겠다, 이게 순서잖아요.

◆ 김성회> 순서는 그렇죠.

◇ 박재홍> 합리적이었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장남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저도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지금 정호영 후보자 관련 논란은 계속 길어질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온 것처럼 함께해 주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또 불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