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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랜만에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미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선 끝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정미경> 그러니까요.

◇ 박재홍> 잘 부탁 드리고요. 오늘 첫 소식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 김수민> 젤렌스키 대통령 지난 3월 8일 영국을 시작으로 수십 개국에서 화상연설을 했고요. 연설을 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경험이나 역사를 언급하면서 연설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한국 국회 연설에서도 대한민국도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이겨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고 모든 도시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 탱크, 배를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서 군사용 기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직접 도와 달라 무엇보다 군사적 도움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런 가운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장면도 화제입니다.

◆ 김수민> 현지 시간 10일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고요. G7 국가 지도자 중에서는 최초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존슨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이 좌절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의 본보기라고 화답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신형 대함 미사일 등에 1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1600억 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추가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죠, 이곳을 총공세에 나설 예정인데 러시아군의 장갑차 포의 행렬이 13km에 달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공개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8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 마을 벨리키 부를루크에서 하르키우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13km 길이의 러시아군 차량 행렬이 발견이 됐고요. 러시아의 최근 정황들을 보면 남부 군관구 사령관인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임명을 하는 좀 독특한 사례인데 벨라루스에 이어서 몰도바 쪽에서도 자원병력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것이 돈바스 점령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정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도 대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돈바스에서 승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투가 끝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과 직접 협상을 벌일 것이다 이런 예견도 내놨습니다. 그사이에 소요기간은 2~3주 정도로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 짚고 후속 논의하죠.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 정미경> 이제 전쟁을 하는, 더군다나 피해 국가가 어떻게 보면 피해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여튼 같은 과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광재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공격하는 그런 무기는 사실 좀 어렵죠.

◇ 박재홍> 우리가 지원을 하기에.

◆ 정미경> 지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 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방어용 시스템이 좀 작동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최신 기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 박재홍> 민간인 대량살상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도 처음에는 군사작전을 안 하다가 민간인 대량살상 이후에 군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 나라가 움직이고 있기도 하죠. 김성회 소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 김성회> 저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국력과 국격 수준에 맞게 좀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수혜국의 입장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나왔는데 그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게 위상에 걸맞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쟁에 관련된 행위에 끼어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남북한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중간에 잘 외줄을 탔으면 좋겠고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런 점을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네요.

◇ 박재홍> 차기 정부도 참 많은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이어서 인수위 얘기해 보죠. 윤석열 당선자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명자 면면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명이 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전 제주지사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국방부 장관에는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참차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 고문이죠,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출신인 당선인 정책특보 김현숙 전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 박재홍> 당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거 없이 국민을 위해서 제일 잘할 분을 선정해 검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 김수민> 언론에서도 다양성이 부족했다 이런 시각의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도 균형, 통합이 아쉬운 윤석열 내각. 참신한 새 인물이나 30~40대 깜짝 발탁은 없었다. 8명 중 영남 출신이 5명, 교수 출신이 절반, 특정대학 출신이 많다, 이런 지적들. 또 여성도 1명뿐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이제 여러 신문에서도 그런 사설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민주당도 비슷한 기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윤핵관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8명 중에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뺀 7명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의 주류 기류는 벌써부터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론스타 의혹과 재산 증식, 추경호 후보자에게도 지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할 당시에 추경호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각 과정에 관여를 한 그런 자리에 있었고 2012년 론스타가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매각을 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것 , 이것이 론스타 관련해서 일단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재직 시절 재산이 30억 원, 연평균 5억 원 정도 늘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추경호 후보자 측의 해명은 론스타 관련해서는 국익을 앞에 두고 일처리를 해 왔다고 했고 재산 증식은 청문회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소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이 재점화 될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12년에 매일신문에 썼던 칼럼이 있는데 결혼과 출산을 애국이라고 부르면서 결혼과 출산이 암 사망의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암치료의 특효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 박재홍> 결혼이요?

◆ 정미경>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유사한 논란이 있죠. 출산기피 부담금을 물리자고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창양 후보자가 자신의 글들을 모아놨던 블로그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오늘부로 인수위에서 빠지겠다 내각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수민> 전격적으로 인수위원에서 사퇴를 하면서 또한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간 입각에 국민의당 몇몇 인사들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신용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명이 되지는 않았고 이태규 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 설이 돌았는데 정치인 장관 배제라는 원칙이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럼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한편 인사 문제로 사퇴한 것이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 공동 정부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 김수민> 일단 그것은 인수위 차원이나 그 대변인라든지 비서실장이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사퇴를 하신 거다 이렇게. . .

◇ 박재홍> 확인은 안 주고 있고.

◆ 김수민>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장관 후보자들 지명 8개 부분 발표가 놨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잘 된 인사입니까?

◆ 정미경> 잘된 인사죠.

◇ 박재홍> 당연한 답인데. 왜 잘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정미경>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저희는 이번에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본인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나 적고 그다음에 민주당 공격을 지금 이제 당하셔야 되는데 그 공격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72석이고. 그러면 그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청문회를.

◇ 박재홍> 인사청문회를.

◆ 정미경> 인사청문회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고를 수밖에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냥. 이렇게.

◇ 박재홍> 이 정도 인선이면 청문회도 잘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 정미경> 아마 그 청문회를 계속 인식하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건 하게 되면 또 판이 벌어지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가만있지 않을 거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개개인에 대해 일일이 다 평가를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랄까요, 해당 분야 가장 잘 이끌어주실 분인지를 해서 뽑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생략된 수식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떤 생략이요?

◆ 김성회> 나랑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 보니까 서울대 위주로 그리고 50~60대 남성들 위주로 또 영남 분들 위주로 해서 평소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나 우리 기재부 장관이신데요. 기재부 장관이 잘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청문회에서 개인 검증도 검증대로 하겠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지금 당선자께서 50조 추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상호 모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림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지, 재정건전성을 지킬 거면 예산을 어떻게 짜겠다는 건지, 이런 데에서 큰 그림을, 우리 추경호 후보자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잘 그려주시는 것, 이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은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려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뉴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법조계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지검장 회의도 있었고 법관 대표회의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 표명들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오수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직을 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국에 지검장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다 모아졌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의 혼란이라든지 국민의 불편함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점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검수완박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 박재홍> 판사들.

◆ 김수민> 이 검수완박 관련한 사안이 언급될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는데 막상 오늘 회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는 않았었다 오히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관련한 논란, 이것으로 회의에서 많은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김오수 검찰총장의 명확한 반대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반응이 나왔는데.

◆ 김수민> 고용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 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 지 의문이라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검수완박. 검찰 개혁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 정미경>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빼앗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형사법 체계 자체가 수사의 주체가 검사예요.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법경찰관을 또 검사가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형사소송법 전반에 그게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앗는다는 거는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전체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잖아요.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께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게 발각될까봐 내지는 수사를 받고 결국에는 재판 받고 감옥에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그 검찰의 수사력을 아예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검찰개혁을 꽤나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에 많이 부딪혔었죠. 홍만표 검사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 2010년 중반에, 아마 은퇴하시던 해에 1년 동안 수임료로 91억 번 것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신고 액만 그랬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번 사람 15위 안에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검사장의 전관예우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싸 짊어지고 네이처리퍼블릭 같은 경우 큰 문제로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법체계 아래에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애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관비리 시장이 이렇게 횡행했던 것은 권한이 독점적이었던 탓이고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사가 수사 경찰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수사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니까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생겼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경찰을 통제해야 될 검찰이 본인 손에 들려 있는 수사권 때문에 이것이 폭주되어 왔던 지난 과정을 생각하면 이제는 한번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미경 최고위원.

◆ 정미경> 이건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탁상공론에 불과해요, 저런 목소리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사를 하니까 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안 하면 지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아니까 지금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무슨 말이냐면 전관예우를 계속 민주당 쪽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 인사들이. 그런데 전관예우는요, 과거에 비하면 조금 조금씩 다 이제 줄어들면서 많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말하자면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아예 다 태우는 거예요. 전관예우로 벌어지는 건, 그런 건 다른 것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뭐냐 하면 완전히 형사소송법 체계 전반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정미경> 왜 수사권만 빼앗냐고요.

◆ 김성회>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과 이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수사국, FBI도 있지만 지방 경찰, 쉐리프 따로 있고 폴리스 따로 있고 PD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들 구분돼서 서로 복잡하게 싸우는 가운데 시민들의 인권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까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자살하신 분들, 이런 것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검찰 역시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그러한 권한을 대부분에 그러니까 검찰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고 휘두르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직감 할 때 시간을 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