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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소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통위원장)

◇ 박재홍> 여기서 국회 화상연설을 주관하신 분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연결을 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연설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저 이광재입니다.

◇ 박재홍>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총 23차례 이미 화상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국회 연설은 어떻게 기획됐던 겁니까?

◆ 이광재> 우크라이나 대사로부터 공식요청이 있었고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논한 끝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3당 원내대표랑 합의 끝에 외교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늘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 화상 연설 우리 많은 국민들도 좀 인상 깊게 들으신 것 같은데 .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셨는지요.

◆ 이광재> 아무래도 전쟁이 주는 비참함과 참상 그 점에 대해서, 특히 동영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멈춰 달라, 그다음에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우리의 지원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광재> 저는 지원 부분은 인도적인 지원은 우리 국력에 맞게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식량 지원이라든지, 의료품 지원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또 재원이나 경제적 지원은 충분히 하지만 군사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까요?

◆ 이광재> 아무래도 경제적인 지원은 우리에게 맞게 하면 되지만 군사적인 지원 부분은 우리가 러시아 내에 있는 또 거기 안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국제질서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향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서방의 세계와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과 정미경 최고위원 함께 있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인접국으로 피난 간 고려인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피난 물결이 사방으로 퍼졌을 텐데 인접국가로 간 고려인들 규모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광재> 대략 우크라이나에 1만 분 정도가 계시는데 5000분 정도는 현지에 계시는데 이분들은 식량, 쌀이나 라면이나 그다음에 통조림이나 의약품을 원하고 계시고요. 독일로 약 2500분, 폴란드로 약 2500분 정도 오셨는데요. 5000분 중에서 약 1000분 정도는 한국으로 오시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1000명이.

◆ 이광재> 네. 그중에 한 300분 정도는 비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 비행기 표 값이 없는 분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무국적자이거나 또는 전쟁 통에 여권이 없는 분이거나 여기 한국에 연고가 없는 분이거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증명서가 없는 분. 그러니까 전쟁 와중이니까 너무 사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광재> 결국은 이런 영사 업무는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대량으로 인력을 파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폴란드 대사관에는 20여 명밖에 직원이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이분들이 비행기 값도 없으니까 법무부가 지원을 하고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모셔왔듯이 고려인을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약 7000분 정도가 모여 사는 고려인 마을이 있거든요. 이리로 차라리 모셔 와서 여기서 서류작업을 하고 이분들의,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렇게 좀 더 안전하게 살게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1000분이 와도 그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이 15%, 아이들이 25%~30%, 나머지 여성들이라는 거죠. 남성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000분 중에 또 500분은 평화가 오게 되면 되돌아가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 500분 정도가 국가가 우리가 보살피는 건데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전세비행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 김성회> 이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 이광재>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재외동포법을 조금 더 우리가 손질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예외 규정을 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들이 몇 만 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외동포법을 빨리 손질하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준해서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일상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고려인을 재외동포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좀 더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고려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연해주에 사시다가 강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로 이주되신 분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1000명의 고려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어떠한 법적 절차 같은 것은 여기 모신 다음에 하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의원님.

◆ 이광재> 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당장 거기 계시면 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서류를 지금 전쟁 중에 어디서 그거를 서류를 여권 서류를 가져올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양한 사연을 만나봤는데 이 부모관계를 입증해라, 부부 관계를 입증하는데 혼인증명서가 없잖아요.

◇ 박재홍> 뗄 수가 없는 거죠.

◆ 이광재>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면 서로 주고 받은 문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모셔 와서 한 분 한 분. 그리고 불법체류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대사님에 의하면 작년에 470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왔는데 이 중에 3명만 불법체류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우리가 따로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주 같은 데 고려인의 마을에 우리가 알던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노력한다면 저는 이분들을 충분히 안전하게 우리가 국가가 보호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광재>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외교통일 위원장이시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