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박재홍>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한 끝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오후 6시경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관련 주제 관해서 발제를 하신 분이세요.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까지 선언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국 검찰개혁과 검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의 당론이 결정됐군요?

◆ 박주민> 네. 방금 한 20분 전쯤에 의총이 끝나고 결정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4월 국회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오늘 의총 결정 사항에 따르면 4월 국회 중에 통과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2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어떤 또 찬성 의견이 있었는지?

◆ 김성회>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너무 단순한 말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떤 민주당 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알았으면 하는데요.

◆ 박주민> 오늘 2시부터 한 것은 맞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 안건만 다룬 것은 아니고 정치체제 개편을 위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언론개혁 관련된 법안도 다뤘고요. 다음에 이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재편 관련된 부분도 다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검찰을 비롯한 수사 관련돼서는 큰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권 행사한 부분을 분리하고 이제 경찰이 아마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찰의 비대화라든지 경찰통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 통제 관련된 로드맵,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번에 의결이 된 것입니다.

◆ 김성회> 그럼 별도에 수사청을 설치하거나 이런 안들은 오늘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그건 이후에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한다든지 자치경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논의가 됐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여당이 될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를 운영할, 이 제도를 운영할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제도를 만드는 게 맞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제도개편 특위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 박재홍> 제도개편 특위를 만들겠다? 그럼 관련해서 사법제도 개혁 관련해서 소위를 만들 계획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박주민> 지금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제안을 했죠. 저희들이 그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이후 제도개편 관련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입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에서는 그런데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기존 다른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권을 없앴다.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 같은 그러한 재벌 기업 관련 중대 대응 자체가 어렵다. 현장의 어려움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신지요?

◆ 박주민>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에 배경에 깔린 것은 경찰은 그런 어려운 또는 복잡한 사건을 수사를 못해 왔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걸 넘어서서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후에 제도개편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지금 당장 경찰이 그런 부분을 수사할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못해 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게 만들면 결국은 검찰만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 박재홍> 수사가 그래서 많이 늦춰져서 지금까지 어떤 사법피해를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 박주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경찰이 여러 사건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 경찰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단체로 흉가 체험 같은 거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 박주민> 흉가 체험이요?

◆ 진중권> 뭔가 다들 집단적으로 씌운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한변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심지어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반대하고 홍성수 교수라고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이분도 다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있고 보통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런 시각들을 당내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봤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에 이후에 어떤 대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의 프로세스까지도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다뤘던 것이고요. 관련된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와 협의, 논의, 조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아까 제가 보완수사 요청권. 이게 검찰 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사법 피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서 다시 수사가 가능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보완수사요구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 박재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 박주민> 네.

◇ 박재홍> 그런데 검찰 측에서 왜 그러면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일까요?

◆ 박주민> 보완수사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은 경찰에게 검찰이 사건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 수사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사건을 보면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재홍> 당내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당의 동참,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어려울 텐데 지금 정의당도 공식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거 지방선거도 실리를 결국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우선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검찰 관련된 개혁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당이라든지 우리 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무디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수사 기조를 분리하더라도 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들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평가하고는 상관없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렇다면 국민분들이 걱정하실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어떤 수사 역량의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후에 로드맵으로 정부나 여당과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내부논의만 거쳤지 외부에 발표한다든지 외부 기관들과 협의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오해는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말씀을 조금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냐.

◇ 박재홍> 이재명 방탄법이다라는.

◆ 진중권> 방탄법이다라는 거죠. 정권 바뀌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적폐청산을 한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그래서 하는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 박주민>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인카드나 이런 수사들은 다 경찰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법안은 그럼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신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 박주민> 저희들은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성회> 지금 절차와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럼 필리버스터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정의당은 현재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정의당을 제외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180석이 모자란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5월 3일 국무회의 상장일 전까지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그전까지 방해하는 경우, 방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필리버스터를 연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논의들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박주민> 오늘 이제 몇몇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요. 원내 지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원내지도부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중권> 중단시킬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 같은 게 있나요?

◆ 박주민>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의결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죠. 5분의 3인가요?

◆ 김성회> 5분의 3, 180석이죠.

◆ 박주민> 그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중지되게 되니까 회기 중단에 따른 종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 박재홍>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막겠다는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총사퇴를 할 수도 있다. 검사장들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사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검찰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관을 개편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신분인 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오늘 사실 의총에서 어떤 의원님은 나와서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실제로 이런 모습 보이는 것 보니 검찰이 법 위에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비판적 발언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심정적으로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김오수 총장은 사실 원래 후보군 중에서 점수로는 꼴찌였는데 정권에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총장시켜줬는데 이분이 반대하시거든요.

◆ 박주민> 점수가 꼴찌였는데 말 잘 듣는다고 시켰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진 작가님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당시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제일 밑이었다.

◇ 박재홍> 이슈를 좀 바꿔서 의원님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검수완박 관련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할 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의원님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오늘 의원들이 여러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검찰을 개혁하겠다, 수사기관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으로 많은 의원들이 이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비판이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정권이 교체돼서?

◆ 박주민> 그래서 통상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른 평가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했던 검찰개혁이 처절한 실패로 끝났고 그 결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가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 박주민>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것 특히 그중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의입니다. 논의이고 방향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절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래된 논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성회> 서울시장 나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도 심지어는 후보 자질 자체는 이재명 후보를 높이지만 결국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취해 왔던 부동산 정책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 둘,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박주민 의원님 출마를 하신다 라고 하면 그럼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 혹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다 말씀을 주실 수 없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 박주민> 일단 저희가 부동산 관련돼서는 초기 수요통제를 통해서 뭔가 안정화를 시키려고 했었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다는 평가를 한 거죠.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그런 평가에서 대대적인 대책을 내세웠고 지난 대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정책적 방향 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3선 시장이죠. 이제 4선에 도전하는 건데 사실 오세훈 시정의 결과물로 기억되는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했다든지 또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빛둥둥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정의 어떤 그런 내용 없음 이런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서울을 좀 바꾸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 나는 X세대다, 서태지 세대다 강조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젊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주민이 꿈꾸는 서울은 그럼 구체적인 어떤 모습일까요?

◆ 박주민> 우리 서울이 사실 전국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러나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은 또 많은 불안을 안고 살고 계십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 등등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바꿈으로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서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당내에서 지금 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랑 우리 의원님을 굉장히 작정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로 실망시키신 분들인데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자격이 있으시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 박주민>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반면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 박지현 위원장님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대신에 그런 세입자들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취지 이런 부분을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서울시장 공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선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필승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전략공천 가능성도 언급한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과정이 진행될까요?

◆ 박주민> 일단 서울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월요일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과정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의 출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사를 좀 모았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뭔가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비대위 측에 전달했고요. 비대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 뭔가 비대위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민석 의원이 신 4인방도 뛰고 계세요. 강경화 전 장관, 강병원 최고위원,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 김현종 전 본부장 이런 분이 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어떤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자체가 흥행도 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좀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인데 진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만의 강점, 장점은 뭡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저희가 출마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좀 젊죠. 그리고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새로운 어떤 흐름들, 세대교체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사실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서울시장만 뽑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선거에서의 주목도도 되게 높고 또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다 전체적으로 판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완전히 쓸어가듯 구청장까지 다해서 이번 선거는 지난번처럼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지난 대선 결과나 또 그전에 보궐선거를 보면 서울지역 민심이 저희 민주당에게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심을 저희들이 좀 달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꿈, 또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승패 또는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께서 진심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차피 질 선거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 박주민> 어차피 질 선거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나오시면 안 되죠. 굉장히 좀 이 선거에 기대를 건다든지 또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을 많이 빼는 발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다, 나의 비전은 이거다. 이 비전으로 오세훈 시장과 당당히 경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섭섭하고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카드는 박주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군요.

◆ 박주민>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를 함께하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당론 재택을 들으셨는데 관련해서 멘트를 하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 진중권> 억지로 통과시키면 통과를 할 텐데 그래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게 된 개혁이라는 게 지금 검찰개혁도 다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점들이 메가로 드러날 텐데 다시 법을 뜯어고쳐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강성지지층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계속 검찰개혁을 더 세게 해라, 언론 개혁을 더 세게 해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의 민심 자체를 읽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 또 다시 참패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재벌그룹 선거에서 한번 참패했고 대선에서 졌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궤도가 수정이 안 돼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금 의총 결과 나온 거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수사 지휘권은 남겨놓는지 여부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한 견제 방법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라는 이면에는 사실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최소한 4년 이상 진행이 됐거든요. 할 만큼 충분히 한 거라서 민주당이 지금쯤이면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으면 저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 나머지는 앞으로 상의해서 추진해 가겠다고 말씀하신 데가 몹시 아쉽고 준비 상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마지막까지 찬성했던 분들도 다 돌아섰거든요. 반대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한테 너 검찰한테 어떤 피해를 남겼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 파워엘리트만의 문제이고 서민들은 굉장히 먼 문제이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다 사기 사건 신고를 하잖아요. 처리시간이 열흘 이상 늘어났고 많은 경우 경찰에서 반려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누가를 위한 개혁인지를 모르겠어요.

◆ 김성회> 그런데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 서민이 피해를 보는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다단계 금융 등 요즘 시민들의 푼돈 혹은 시민들의 저축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경제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꼭 보면 범죄를 저지를 때 검사를 끼고 하고 검사들이 출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같이 협력했던 검사들도 제대로 체포가 되지 않거나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진중권> 일부 그런 검사들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경찰이 그 역할을 맡을 거고요. 경찰은 지금도 유흥업소랑 짜고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은 검찰 만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결국은 뭐냐 검찰 만날 일이 많은 그분들.

◆ 김성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느라 제 말을 끊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말씀드렸던 대로 서민들의 범죄를 수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금융범죄도 마찬가지로 수사단 해체했던 이유, 공식적으로 1호 기소가 됐던 사람이 바로 금융범죄 수사단에 있으면서 짬짬이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이제는 분리할 때도 됐는데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안 공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김 소장님?

◆ 김성회> 검찰은 검찰 수준에서 공무원에 걸맞은 수준까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단체행동은 본인들 기소하고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면 건의를 할 테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겠죠. 제가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같이 검찰과 그 다음에 검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검찰은 다 사탄이고 자기들은 개혁의 주체고 그리고 검찰은 대상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리한 걸 하는 거죠. 이러니까 검사들이 움직이는데 검사들의 상당수는 검찰개혁에 찬성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은 찬성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다 반대로 다 돌린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검사들이 움직이는 게 조직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검찰을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개혁방안이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항명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너희들 조직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저는...

◆ 김성회> 그런데 6대 범죄 같은 경우에 그걸 조정할 때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그렇게 줄이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례를 기억해 보면 논의의 주체로 들어와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때랑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이후의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