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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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큰 주목을 끌었는데요. 인선 발표 현장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소식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을 했는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수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각각 지명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서 나갔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을 또 지명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내각 1차 인선이 있었고요. 오늘 2차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가 채워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 장관은 이후 대통령실 인선 시 함께 지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조금 전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 굉장히 뭐랄까요, 파격적 인사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파격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지명자 인선 이유에 대해서 윤 당선자가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법무 시스템의 현대화를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라든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외교통일부 장관으로는 박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자주 거명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4선 중진 의원이고요. 특히 윤 당선자 후보 시절 때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외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그런 인물이고 또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1일 귀국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냈고 또 윤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역 중진 의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인선 발표자 중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판 내용의 골자는 뭔가요.

◆ 민동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썼던 칼럼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칼럼.

◆ 민동기>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치료 특효약이다. 여자 환자 진료는 3m 청진기로 해야 한다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고요.

◇ 박재홍> 3m 청진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른바 포토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기억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만한 칼럼을 썼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칼럼들을 근거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에 대한 어떤 비아냥, 여성을 출산 도구쯤으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그 배경 그게 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 정권을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또한 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정치보복이나 적폐청산이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검찰개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으로 나타나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홍성수 교수라든지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돌아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뭔가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검찰의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뒤흔들었던 검찰의 제자리를 잡아주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함도 있을 테고, 자기 때문에 매번 좌천당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당선자의 신뢰감?

◆ 진중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뭐랄까, 검찰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 이런 관계 이상의 친분을 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참모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 박재홍> 당선자와 한동훈 지명자가?

◆ 진중권>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각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자타공인 최측근인 분이 임명이 됐고요. 현재 민주당의 구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 게 특검이거든요.

◇ 박재홍> 법무부 장관의.

◆ 김성회>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대장동 문제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청산 과제들을 법무부 장관을 통한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저는 작가님의 의견하고 좀 다르게 더 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서 관련된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가까운 분들,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위주로 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 진중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보거든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고 바탕에 깔려 있는 원칙, 철학도 아주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특검이라고 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신청한다고 해서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 김성회> 열리는 겁니다.

◆ 진중권> 국회에서 동의 없이도요?

◆ 김성회>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복을 할 것이다고 우려를 하는데 저는 이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한테 주어져 있던 수사지휘권까지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과도한 걱정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몰아서 지금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 혹은 검찰총장이 자기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위기에 몰리니까 수사권이 없는 인권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검찰총장에게 당신은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했을 때 쓴 용도였는데 검사인 법무부 장관과 검사인 검찰총장이 서로 수사지휘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수사 상의를 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는 크게 상관 없어 보이고 이분 최근에 유시민 씨가 아마 어디 법정에서 최후진술한 내용까지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 누가 봐도 공포정치를, 수사는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법정 최후진술조차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갑자기 유하게 해서 국제관계에서 영어 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 진중권> 글쎄요, 법 쪽에서 진술을 문제 삼았나요? 그게 문제 삼아지나요? 법적으로?

◆ 김성회> 제 말이요.

◆ 진중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 박재홍>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했죠, 분명히.

◆ 진중권>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법쪽>정. 그것은 사실은 법정에서 최후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과도한 것 같고요.

◆ 김성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 진중권> 문제의 상황을...

◆ 김성회> 한동훈 검사가 정확하게 유시민 이사장의 법정 최후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은 팩트니까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얘기한 건 한 부분도 없습니다.

◆ 진중권> 알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어제, 오늘 검찰의 수사권, 기소 분리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이 됐다고 선언을 했는데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채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의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끼리 하여튼 끝장토론도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 민동기> 오늘 또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건데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변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규정을 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라는 총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또 인수위 입장이 나왔는데.

◆ 민동기>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경찰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민동기>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고요. 다만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 실현이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이 있고 한쪽에서는 경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하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역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됐거나 지금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입장을 냈다가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련 소식 하나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네요.

◆ 민동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서울을 그리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원 강릉시, 춘천시, 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선정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되면 기존 경선 준비하던 분들 어제 박주민 의원도 출마 의사를 저희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동기> 기존 예비후보를 포함해서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신현영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신청한 후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전부 포함해서 전략후보를 물색하고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서울지역 의원들이 최근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49명이 별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을 누르기 어렵다 이런 당내 여론을 반영한 어떤 결정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 민동기> 뭐 누가 지도부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비대위가 합니까,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진 상태인가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공천관리위원회 지금 비대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전략공천 후보를?

◆ 김성회> 전략공천 후보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인데요. 기존에 있는 후보군에다가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등록 기회를 주겠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후보군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봐서 그중에서 전략공천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하거나라고 룰을 바꿀 수 있으니 지금 정해진 후보가 후보가 아니다라는 얘기 외에는 더 이상 나온 게 없는 걸로 압니다.

◇ 박재홍> 전략공천인 듯 아닌 듯이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1시간 전에 썼던데요. 서울 시민들하고 당원들에게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 박재홍> 이런 상황 진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이게 뭡니까? 전략공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슈뢰딩거잖아. 슈뢰딩거의 고양이입니까? 전략공천인데 동시에 전략공천이 아닌 이런 입장이 뭔지 모르겠고. 이게 사실 전략공천한다 하더라도 참신한 인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이 민주당의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검수완박이거든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그릇된 길을 우리는 더 힘차게 가열차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는 건 참신한 인물의 인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 지켜보죠, 뭐.

◇ 박재홍> 김민석 의원이 말했던 신 4인방 안에서 그러면 전략공천이 될 수도 있나요?

◆ 민동기> 언론들이 조금씩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름도 나오고 몇몇 거물급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름만 거론되고 있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영향 어떻게 끼칠 것인가 이 부분만 짧게 코멘트하고 마무리하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써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똥볼을 찼는데 저쪽에서 역시 똥볼을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주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수완박을 했는데 저쪽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요. 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참 난감하네요. 지금 진 작가님 말씀처럼 양쪽에서 서로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행동들 중간에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몹시 좀 유감입니다.

◆ 진중권>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건데 대선 끝났는데 또다시 부딪히잖아요. 뭐냐.

◇ 박재홍> 저희 생방송 접속자 숫자가 계속 더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서.

◆ 진중권> 방송쟁이들한테는 좋은 거지.

◇ 박재홍>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