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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정태근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태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자리가 괜찮으십니까?

◆ 정태근> 좋습니다.

◇ 박재홍> 김현정의 뉴스쇼에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오늘 첫 회동을 드디어 가졌습니다. 6시부터 만났으니 30분 됐는데 19일 만입니다.

◆ 김수민> 방금 전 6시부터 회동이 시작이 됐고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치면 2020년 6월에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에 처음 있는 만남입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같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간 회동을 조율해 왔던 이철희 정무수석이 아니라 유 실장이 나오는 것은 당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고요. 중간에 단독 면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배석자 없이?

◆ 김수민>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배석자를 두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독대로 전환한 전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측 다 이번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 정해진 의제가 없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감한 문제가 거론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테이블 위에 올려질 의제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수민>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가 거론 안 될 거라는 예측도 있으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주요 의제들이 또.

◇ 박재홍>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죠.

◆ 김수민> 쟁점 사항을 포함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이 있죠.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는 북한 ICBM 발사 등의 안보 문제 이것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고요.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사 문제도 거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박재홍> 6시에 만남, 두 분의 만난 사진을 보니까 예상보다 환하게 웃는 사진이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반드시 논의의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부터.

◆ 정태근> 지금 추경 문제 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 집무실 문제 다 만만치가 않은 사안이죠. 다행히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인사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는 감사원장이 제청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이 됐는데 저는 이제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매듭 짓겠다는 생각을 당선인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국가부채가 400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출 조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50조를 또 편성하게 되면 이게 450조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국채가요.

◇ 박재홍> 국채로 한다면.

◆ 정태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 이렇게 뭔가를 매듭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나 박홍근 대표 사이에 먼저 지금 민주당도 추경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당선인이 민주당의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리 좀 양당이 거국적으로 한번 합의를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랑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고 다만 집무실 문제는 오늘 매듭이 됐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용산.

◆ 정태근>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비비 편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도 무조건 5월 10일날에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 박재홍> 국민들에게.

◆ 정태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실과정들이 진행되는. 그래서 양쪽 다 한 발씩 물러서는 방향으로 해서 집무실 이전 문제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자 두 분의 만찬은 무슨 협상을 하거나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거래 이야기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 당선자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보다는 저는 북한 ICBM 발사 이 안보 문제 한 축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한 축, 이렇게 두 축과 관련돼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들이 오고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몇 차례 만남을 더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이런 쪽에서 얘기들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낮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옆으로 미뤄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건 별도의 문제인 거고 끝나고 나서 오늘 이런이런 것에 합의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그림보다는 그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국민들 앞에서 두 분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같은 마음이신가요?

◆ 정태근> 추가로 만날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보면 물론 IMF 위기 때긴 했습니다마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당선인이 여러 차례 만났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만남들은 사실은 필요한데 그림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 추경 문제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만 짧게 말씀하면 50조 원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경 짤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자꾸 훼손하지 마라. 빚 내지 말고 해라라고 다그쳤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운용하셔야 되는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재부한테 예산을 얼마 짜오라고 하기 전에 인수위가 큰 프레임을 줘야 돼요. 국가부채는 어디까지 선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이고 예산 이만큼 줄여와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기에 기재부가 맞춰서 윤석열 정부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지금 기재부에게 그냥 무조건 50조를 맞춰보세요라고 말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서 오늘 그런 얘기는 큰 차원에서만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일단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국민들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생산적인 국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당선자가 차기 국무총리 후보를 누구로 지명할 지 점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4월 초에 후보군을 압축해서 발표한다는 게 당선자, 인수위 측 계획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4월 초에 압축해 발표하는데 처음에는 5명,5배수로 압축을 한다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건 오보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고요. 3배수에서 더 좁힐 수는 없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측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통합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좀 추려보면 정치권 인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거론이 되고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인 주승용 전 국회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나 경제 관료 출신 인사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느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참신한 이름인 분들은 아니고 항상 거론될 때마다 거론됐던 분들인데 의외의 카드는 없습니까? 아니, 이런 분이 뭐 이런.

◆ 김수민> 아직 이름을 거명한 상황은 아닌데 당선인 측에서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정권과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더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또 궁금증이 쏠리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서실 관계자들의 말이 나왔는데 조금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총리를 원할 경우에 여전히 0순위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고 반면에 안 위원장 측에서 한 번도 총리나 장관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당선인도 안 위원장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향신문에서는 당선인이 권영세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박용만 전 회장을 언급했고 특히 권영세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벌써부터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정태근 의원님, 어떤 분이 제일 유력하신 것 같아요?

◆ 정태근> 유력 문제보다도 언론에서 계속 지금 누구냐 후보가 누구냐 이게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 총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 박재홍> 향후 차기 정부에서.

◆ 정태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대한민국 총리라는 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해 오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했던 분이 이회창 전 총리인데 이분이 이제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청권 행사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리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이해찬 총리한테 총리가 한번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해서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 때는 책임총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로 총리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얘기가 되는 측면이 협치와 국민통합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저는 앞서 쭉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한 보수 언론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를 유임시키는데 그냥 그분 한 분만 달랑 유임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각의 한 3분의 1 정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협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부겸 총리 한 분만 그냥 유임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후보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쭉 이름을 거론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당선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편한 총리를 원한다면 자기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을 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 박재홍> 나이가 중요합니까?

◆ 정태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정태근>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가 언급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하다, 선대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 참신한 이런 걸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의외의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안철수 선대위원장을 했던 최진석 교수 같은 분이.

◇ 박재홍>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었던.

◆ 정태근> 그렇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함평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 박재홍> 의원님 오시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 정태근> 후보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청문회 통과가 가능한.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그런 청문회 형태 검증을 받아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무슨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 앞에서 말 그대로 유리집에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크게 무슨 잘못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청문회 국면은 좀 쉬운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였죠. 김용준 인수위원장께서 총리후보로 지명이 됐다가 5일 만에 낙마를 하셨던,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셨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도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총리로 국면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뭘 대단히 참신한 것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편을 택할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절하기 어려운 정치권 인사가 되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의외의 카드라면 저는 박용만 회장.

◇ 박재홍> 두산그룹.

◆ 김성회> 그런데 두산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지금 한 주도 안 갖고 있죠.

◇ 박재홍> 전 회장.

◆ 김성회> 그런데 최근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1주 안에 1400억 원을 팔아서 그룹하고 완전 결별했거든요. 뭘 새로 시작하시려고 주식을 팔았을까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 판세. 판세라고 하기는 좀 웃기고.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아까 전에 여담으로 정태근 위원장께서 당선인보다 좀 젊은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급하게 검증을 해 보니까 그나마 안철수 위원장이 당선인보다 젊은 편이고 나머지 제가 불러드렸던 분들은 다 연상이긴 하셨습니다.

◇ 박재홍> 연장자.

◆ 김수민> 저는 최근에 좀 주목되는 게 이분이 딱 된다라기보다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름이 새로 거론이 됐고 조금 앞서서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두 사람 다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총리 카드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 박재홍> 한덕수 전 총리는 한 번 하셨는데 또 기용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수민> 고건 전 총리의 사례가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카드입니까?

◆ 정태근> 저는 지금 언론에 언급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 내지는 호남분 쓴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권한을 넘겨주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총리에 준하게 역할을 시킬 거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무적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용만 회장 같으면 경우에는 원래 지분을 정리할 일정이 있었습니다. 꼭 이번에 인사 문제에 거론되면서 정리된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코로나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11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집계가 나오면서 한풀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8만 7000명대가 나왔는데 11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그런 수치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도 2만 2000여 명이 줄어든 수치고요. 이에 따라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인원 8명, 영업시간 11시 제한 이 조정 여부가 이번 주중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57명 늘었다는 거. 그래서 역대 최다인 1237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287명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원래 예측했었던 1500명 선보다는 낮다라고 또 방역당국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위중증 환자 숫자를 말씀하는 건가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대 2000명 발생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의료체계에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게 방역당국이 밝힌 바고요. 현재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점유율의 절반을 초과하면서 기존 오미크론을 제치고 우세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상하이 경제수도라고도 하는데 27일 밤 전격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그만큼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상하이 당국이 26일까지만 해도 봉쇄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습적으로 봉쇄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상하이는 누적 확진자 400명에 불과를 했었던 그런 코로나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뽑히는 지역이었는데요.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3월 27일 같은 경우는 3500명 신규 일일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전역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상하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봉쇄 발표와 함께 교통수단의 운행이 다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 운영 공공 서비스를 빼고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 이 부분이 집중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도시에서도 봉쇄를 했을 경우에 반도체 생산 업체죠. 중신궈지라든지 제너럴모터스 이런 제조 공장들이 조업 중단을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중단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안 좋은 소식은 새로운 변이도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모양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수민>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인데요. 해외여행 귀국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된 새로운 변이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5개 변이가 5~6개월의 간격을 두고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올가을쯤에 오미크론 이후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기 전에 유행시기가 겹치는 테일리, 꼬리를 물듯이 길어지는 현상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30만 명 내지 50만 명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변이의 연속 출현으로 인해서 한국 인구의 500만 내지 1000만이 매년 감염되는 질환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강화 다시 또 막 통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차기 정부는 방역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의원님부터.

◆ 정태근> 거리두기 강화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낮에 서울대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이만한 탁자의 절반만한 데 여섯 사람이 마주보면서 밥을 먹어요. 엄청난 큰 구내식당인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감염되신 확진자들한테 치료제를 빨리빨리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위중증자 문제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정태근> 그래서 장례를 5일장, 6일장, 7일장 치르는데 제가 총리실에다가도 문자를 보냈는데 가족들이 원하면 야간에라도 화장장을 돌려서 유골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닷새장, 엿새장 치르게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국민들의 구체적인 고통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최대한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제 공급받는 거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거리두기 강화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나은 많은 치료제를 확보해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 벌어지는 어려움 해결하고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백신을 맞으면 독감 정도의 치명률이고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처음에는 계획은 집단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면역을 하기에는 바이러스의 변종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은 이미 폐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고 안 맞는 분들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로 그냥 거리두기를 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시민들의 마음도 지금은 거리두기를 또 더 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백신 안 맞은 분들 찾아서 백신 맞추는 것 그리고 백신 물량과 치료제 물량을 잘 확보해서 어느 정도 고통이 있더라도 견디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차기 정부 또 새로운 변종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6개 층 연속 붕괴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군요.

◆ 김수민> 수사 결과로 3대 원인을 짚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을 변경해서 하중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36층부터 38층까지 3개층에 동바리, 지지대죠. 동바리 미설치로 지지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감리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 박재홍> 항상 이런 사고가 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인재라는 단어인데 역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일까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주체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 검토 없이 공법을 변경을 했고 지지대 설치 여부를 미확인했으며 또 현장의 품질관리 업자는 레미콘 업체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의 가현종합건설에서는 구조 검토나 이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했고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공법을 임의로 변경을 함으로써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것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타설을 강행하는 콘크리트 양생 등의 품질관리도 소홀히 했다 하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감리 쪽은 시공방법 변경으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 진행을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채로 타설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현장 관리감독뿐 아니라 감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참, 이렇게 사고가 나면 또 원인, 대책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 정태근> 저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국회가 이런 걸 사실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상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장에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도급 업체, 감리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아, 이게 개별적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한번 청문회를 해서 정확한 원인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법을 강화해야 될 문제인지 또는 다른 방법 수단이 있는 문제인 건지.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경찰수사 차원을 넘어가지고 국회 국토위 같은 데서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수학 점수가 어떻고 국어 점수가 어떻고 이런 지금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은 집에서 지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설이 어쩌죠 이런 얘기 해 봐야 소용이 없고 현대산업개발이 이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의 본질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지만 지역의 재개발을 끼고 있는 그 사업을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체 그리고 그 주체에게 같이 짬짬이 해서 바지사장처럼 얼굴만 들이대는 건설사들 거기에 재재재 하청으로 28만 원짜리 공사를 4만 원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것의 근원 문제가 되는 재개발 이 지역에서의 이권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든 이 문제 근본 원인 제대로 확인하고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