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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대권 주자급 후보. 사실은 대선 나오셨던 분들 그들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죠.

◆ 민동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 민동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이겨야 그래야 견제가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거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예비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 안민식, 염태영 후보와 달리 김동연 대표가 당내 지지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최종 후보를 정하는 경선 규칙이 김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또 오늘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대표가 모든 것을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세부적인 요구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다른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쿨하게 임하겠다라는 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같은 말로 어떤 조건 달지 않고 열심히 경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깊이 생각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경기도민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달랐던 점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 점인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꽃피우겠다 이런 것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이렇다 할 연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텐데 왜냐하면 구도 자체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역인데 연고도 없는 분이 나가서 단지 대선 때 얻어졌던 그런 인지도만을 가지고 승부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심은 들지만 어쨌든 좋은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참 좋은 후보고 김동연 후보도 만약에 되신다면 참 좋은 후보고. 오랜만에 참 좋은 대결을 볼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유승민 의원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도 가까이서 여러 차례 뵙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참 잘해 주시고 토론회 같은 거 하면 20분 전에 와서 자료집 읽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당에 계셨지만 정말 배울 만한 분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2020년이나 2016년에 수도권으로 올라오셔서 국민의힘의 저 지역정당 우경화를 막고 수도권에서 말 그대로 본인이 말씀하시는 따뜻한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판을 그때 그분이 새로 짰더라면 탄핵이라는 지금의 저런 우경화된 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하면 지금 2022년이라는 상황에서 너무 막판에 몰려서 지금 경기도지사에 나오셨다는 점이 본인의 경쟁력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다른 당이지만 정말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 선택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 진중권> 이번에 원내대표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의 보수가 변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옛날 보수죠. 그러니까 나일론 보수가 이분을 거의 푸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압을 하든지 이래서 결국은 한국 보수가 좀 거듭나는 그 길을, 기회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직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 김성회> 그때 대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옮겨서 다시 한 번 보수의 수도권 보수의 기치를 드셨아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때 왜 대구에 집착하셨을까.

◆ 진중권> 그러니까 보수라면 대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컸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인정받으면 거기서 인정을 받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유승민 의원 일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심재철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 김영한 전 의원 등이 이제 출사포를 던졌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진중권> 통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지도 면에서 그리고 인물면에서 인물도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훨씬 본인이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몰라도 선거에서 유의미하면 결과를 내리면 아무래도 이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성회> 저는 약간 이건 전략적으로 선대위가 정해진 거라고 볼 거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경선 길어지면 자당 후보들끼리 네거티브를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지율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저는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해서 빨리 후보를 정하고 오히려 단일후보 진영을 짜놓고 나서 경기도에 대해서 좀 더 펼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봐서요. 경선이 펼쳐질지 이거부터가 저는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 진중권> 네거티브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그때도 본선이 돼도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녹음테이프 이런 거.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동연 대표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김동연 대표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 김성회> 전혀 무난하지 않죠.

◇ 박재홍> 전혀 무난하지 않죠.

◆ 김성회> 민주당은 보통 1년 전에 공지하고 6개월 전에 확정해서 경선룰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룰을 안 바꾸는 전통을 최근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 룰은 권리당원 50%에 여론 50%입니다. 정당의 후보로는 마땅히 권리당원들이 뽑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선출직의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을 살피자는 의미에서 반반씩 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당에서 후보 선정하면서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상한 제도인데 김동연 후보께서 만약 여기서 권리당원들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껴서 여론조사 100%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권리당원들로부터 경기도 민주당의 후보인 것을 인정받는 게 먼저고 본인의 인지도나 체급 이런 걸 생각하면 다른 후보들과 충분히 겨뤄볼 수 있거든요. 주어진 룰에서 경선을 치열하게 벌이는 거.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유승민 후보고 지금 원톱이라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 과정을 벌이는 것이 승리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대표로 매치업하게 된다면 경제 전문가끼리의 대결이 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공개됐는데 짧게 전해 주시면.

◆ 민동기> 문재인 대통령은 21억 9098만 원 신고했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원가량을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46억 845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등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816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4.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가운데 재산 총액 1위가 이강섭 법제처장이었거든요. 350억 6767만 원이었습니다.

◇ 박재홍> 국회 쪽은 어떻습니까?

◆ 민동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전봉민 의원이었고요. 1065억 5578만 원이었고요.

◇ 박재홍> 1000억이 넘는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 그런 순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진선미 의원이었는데.

◇ 박재홍> 이런 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마이너스 9억 863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강선호 의원 뭐 이런 순으로.

◆ 민동기>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의원들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재산변동 요인들. 이게 부동산 요인이 많이 크겠죠.

◆ 민동기> 그러니까 주택공시가격이라든가 토지주택가격이 이제 상승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고요.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변동 요인도 있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 등을 통한 재산 증가의 평균이 9527만 원 정도 됐습니다. 1억 가까이 됐다는 거고요.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자산 증식 수단이 대부분 부동산하고 주식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재산총액하고 증가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분이 이강섭 법제처장이었는데 증가액이 231억 654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징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재산공개의 취지는 어떤 고위공직자 투명하게 활동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액수 보고 국민들이 뭐랄까요. 약간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민동기> 엄청난 괴리감을 느낍니다.

◇ 박재홍> 우리 민동기 평론가가 이렇게 억양을 높이는 경우가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진 작가님도 힘드시죠?

◆ 진중권> 아니, 대상자 평균이 재산 평균이 16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죠, 공시지사. 실거래가랑은 전혀 상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 박재홍> 이 멘트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거는 평균값을 자꾸 언론들이 보고하는데 중간값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등이 500억, 1000억이 늘면 예를 들면 김병관 의원 20대에 있었죠. 이분이 들어오면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10억씩 늘리는 3000억대의 자산가였거든요. 중간값이라고 해서 300명을 등수를 세워서 120등이 얼마였는지를 가지고 기준을 놔야지 평균액으로 놓고 보면 조금 현실과 다른 값이 나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액세서리 등 특수활동비 논란이 있었는데 모두 사비로 산 것이다. 탁현민 비서관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해명도 했었는데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 민동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계속 야당하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오늘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는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을 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았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리핑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특활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밀유지가 요구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에 편성이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 처리됩니다.

◇ 박재홍>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수활동비 수준이 역대 최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동기> 청와대가 연평균 9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94년에 이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 김영삼 정부 때는 97억, 김대중 정부 때는 101억, 노무현 정부 107억, 이명박 정부 때는 130억, 박근혜 정부 때는 141억을 청구했습니다.

◇ 박재홍>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 민동기> 그렇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예산을 관리하는 자리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최측근을 앉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종도 비서관을 임명을 했고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총무비서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 특히 이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매년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짧게 논평 듣고 다음 이슈 갈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문제가 되는 게 아마 현금으로 옷 살 때 현금으로 지불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또 다 사비로 샀다면 현금으로 샀을까. 이런 의혹이 좀 남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비라고 한다면 내가 이 돈을 어디서 썼는지 그걸 공개하는 수도 있잖아요. 옷값 만큼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래서 월급에 인쇄까지 해서 사용했다라는 내용까지, 액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김정숙 씨의 이 옷값 논란보다는 특활비 문제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안보이고 아닌 것을 구분하고 특활비 말고 특정활동비, 특정경비라고 해서 영수증 뭉치도 공개 안 하는 게 있거든요.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오늘 또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인선을 두고 인수위원, 청와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전해 주시면?

◆ 민동기> 신임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가 선임됐는데요. 인수위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기업인데 내용상 민간 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인 게 아닌가 이게 인수위의 문제인데요.

◇ 박재홍> 따로 있는 건 그럼 청와대다?

◆ 민동기> 청와대가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반박을 했는데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눈독 들인 거 맞습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런 것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거 뭐 대통령 동생의 친구다 이런 거까지 가면. 대통령의 직계가족도 아니고 여기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사실 정치권의 합의가 없잖아요, 이 절차에 관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이면서 내로남불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라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양쪽이 함께할 수 있는 교체. 예를 들어서 임기가 남아 있는 한은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계속 주자라든지 아니면 임기 말에 몇 개월 간은 차기 정권에 넘겨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신사협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맨날 보잖아요. 지겨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동창이라고 하는데 한국해양대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소 다니려면 나오는 대학이고 이분 86년에 입사해서 36년 근속했고 부사장 4년 하는 가운데 오포조선소라고 해서 이제 대우에서는 제일 높은 조선소 부사장까지 하면 그다음에 사장 올라가는 순서인데 그럼 뭐 낙하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승진을 왜 시켰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인수위의 문제제기가 결정적으로 이상한 대목은 이 결정이 24일 목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나서 회담은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인사를 바꾸라는 겁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아쉽네요.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