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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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첫 번째 뉴스, 서울시민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군요.

◆ 김수민>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제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많은 분의 강한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의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라고 송 전 대표가 밝혔고요. 그리고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출마할 준비를 해 달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윤 위원장에게도 어느 정도 주문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 방식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공천은 제 머릿속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도 반대하는 의원들의 긴급회동이 있었습니다.

◆ 김수민> 어젯밤에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긴급회동이 있었고요. 반대 움직임도 가시화됐는데요. 또 이 사이에는 지방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전언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부동산 민심이라든지 이런 서울지역의 민주당이 안고 있는 난제가 있는데 집권당 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후보로 나가서 경쟁력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송영길 차출론 배경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명낙 대리전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 박재홍> 명낙 대리전.

◆ 김수민> 이재명 대 이낙연 이 구도가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시장 도전설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공천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들에게는 공천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 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어젯밤에 KBS 더라이브에 출연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탄받은 분들이 공천을 받으면 국민들이 민주당 쇄신 의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이슈가 지선까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 배제 원칙이 김현미 전 장관이라든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대중적으로 지탄을 받은 분들이 공천을 받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의지를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분들이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박지현 위원장은 지방선거 5대 혁신 원칙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청년공천 30%, 다양성, 미래 비전 이 세 가지 외에도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이런 두 가지 원칙이 더 있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지금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당후사의 거룩한 희생정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그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승산이 없는 선거라서 그런지 다들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 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상황 속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사실 패장을 부르겠어요. 사실은 대선 끝난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 패장을 다시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세워서, 이분이라도 내세워서 한번 싸워보는 수밖에 없겠죠.

◇ 박재홍> 그런데 두 달 남았는데 민주당에서는 힘을 내서 하면 또 승산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있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저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방법이 없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본인에게 전략공천을 요구하거나 내가 하면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자세라기보다는 하여튼 무엇이라도 하겠다, 당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셨으니 그런 점은 그런 점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몇 달이라고 하셨는데 3주 됐잖아요, 대선 끝난 지. 거기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 작업들이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랑 서울이랑 우려되는 지점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심이 어디에... 아니, 다 이번에 이씨군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명심, 명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따지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전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등장한 후보들이 명심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선거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야 될 후보들이 명심을 따지면요. 그것으로는 당내 경선에서도 표가 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정확히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와 얼마나 가까운지 대신 서울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뭘 할지 말씀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서울이 사실은 좀 기울여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울이 민주당 쪽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젊은층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인지 대부분 다 경기도로 나가면서 과거에 서울이 했던 역할이 경기도로 옮아가는 측면이 있었고 결국은 서울이 지금 보수화가 됐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지난번 재보궐선거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에서는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처럼, 지난번 재보궐선거처럼 극단적인 차이가 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을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인수위와 정권이 지금 강경 보수로 가면서 사실 민심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당선까지 어떻다 하더라도 선전하는 모습, 그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득표율을 바짝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비록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차후에 정치 행보에서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민주당이.

◆ 김성회> 두 달이나 남았는데 자꾸 진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봐야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서울지역에서 이번에 투표율이... 그러니까 득표율이 민주당이 낮았던 곳은 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거 뭐 이런 식이 다 있어라고 분노했던 국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평등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서울 시민들의 보수화라기보다는 세금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한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두 달 동안 할 수 있다. 4월 1일에...

◇ 박재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김성회> 패배를 전제로 해서.

◆ 진중권> 덕담을 해 줬는데 저렇게 나오면 또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인물이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사실 패장이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 박재홍> 시장, 현 시장.

◆ 진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큰 득표수로 이겼고 또 1년 동안 뭐랄까 서울 시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은 선거고.

◆ 김성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 김성회> 결코 쉽지 않다 정도 해 주세요,그러니까.

◆ 진중권> 져도 좋다는 각오로.

◇ 박재홍> 가만히 계시고요.

◆ 진중권> 최선을 다하자.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분의 말을 듣고 마무리해 주세요.

◆ 김수민> 저는 송영길 전 대표 한 명만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 본인도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쟁이 흥행이 될 거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적하는 두 가지 캐릭터가 있겠죠. 다선 중진인 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참신한 측면을 갖고 있는.

◇ 박재홍> 정치 신인.

◆ 김수민> 신인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경쟁을 재미나게 벌일 거냐 이게 국민의힘 쪽은 단점이 하나가 오세훈 시장으로 거의 픽스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당내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남은 방책은 경쟁에서 흥행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중권> 그런데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박영선...

◇ 박재홍>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진중권> 박주민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것 같던데.

◆ 김성회> 경기도 선거를 놓고 보면 짧게 말하면 김동연 대 유승민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그림 안에서는 경제에 대한 것이 화두로 올라올 것이거든요. 서울시 선거도 민주당이 경제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이건 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만나보고요. 최근 또 정치권 주요 쟁점, 임대차 3법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인수위에 전면 재검토를 보고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 김수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법무부가 개입을 하는 이유는 3법 가운데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 두 군데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거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에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 김수민> 그런데 오늘 좀 상반된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처음 알려진 것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아까 전에 전해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측이 인수위가 법무부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는 일단 법무부가 이런 재검토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바 없다.

◇ 박재홍> 아니다라고 했고.

◆ 김수민> 법무부가 스스로 검토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간에서는 법무부가 차기 정부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법무부 쪽을 취재를 해 보면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면 재검토라고 했을 때 임대차 3법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을 인용한 것이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겠다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또 알려져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좀 확인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언론이 앞서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 김수민> 일단 한국일보 단독보도 이래로 전해진 소식하고 조금 새롭게 더 밝혀진 내용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 박재홍> 결이 다르다.

◆ 김수민>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시 또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기자들한테 오늘은 그냥 내버려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네요.

◆ 김수민> 일단 어제 박범계 장관이 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이런 취지의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사지휘권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이 사건들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휘권이 넘어갔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지시 소견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이스라엘로 보내라라고 하는 수사지휘도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 사건의 경우는 일선에서는 무혐의 보고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또 행사를 하는 것이고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지휘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어제 오해의 우려가 있어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버려달라라고 하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 박재홍>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수사지휘권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수사지휘권 함부로 이렇게 발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 일종에 안전장치를 하나 남겨놓은 건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몇 번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사안도 무혐의 나온 사안인데 무혐의로 끝내야 되는. 11차례나 무혐의다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내야 할 사건인데 그걸 끝내지 않겠다고 이런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수사지휘권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다른 극단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놀랐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 생쥐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큰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배우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생쥐요, 생쥐?

◆ 진중권> 생쥐도 길 찾기 할 때 시행착오로 찾아가잖아요.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한동훈 검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냈는데 비밀번호가 안 풀리는데 없으면 다른 거 보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냥 1년째 놔두고도 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 잡혀가서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했는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핸드폰을 못 여는 상태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다른 종류의 압박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 증거를 협조하지 않은 상태, 증거 제출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들로부터 똑같은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한동훈 검사처럼. 그런 점이 몹시 아쉽죠.

◆ 진중권>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3번 좌천됐잖아요. 뭐랄까, 불이익을 당했고 심지어는 그 수사 과정 속에서 플라잉 어택을 당해서 육체적인 손상까지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은 뭐가 있냐 하면 자기방어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을 검찰에서 보여달라 그래서 다 보여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써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혐의로 종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 그런데 본인들은 내려놓은 거예요. 혐의가 있다라고 예단을 해버린 거예요, 신의 관점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놓고서 계속 사건을 끄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바탕에는 하나의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악마다라는 세계관이 깔려 있고 그 세계관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행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성회> 소위 말하는 검사들의, 검찰에서 국민의힘이었죠. 그 당시에 고발사주를 하던 당시에 한동훈 검사와 대검 대변인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카톡방에서 수백 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까지는 잡혀 있고 그 카톡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범죄사실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핸드폰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악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시라고 생각하고요.

◆ 진중권>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 했나 생각해 보세요. 지 모 씨가 거짓말을 했죠. 최강욱 의원이 거짓말을 했죠. 심지어 유시민 씨도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 김성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백 차례의 카톡 대화내용이 아무런 연관 없는 검사... 그러니까 지휘에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통의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됐으면 핸드폰을 열지 않으면 검찰이 다른 방법으로 더 강한 압박을 가했을 텐데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핸드폰이 안 열리니까 무혐의 처리해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중권> 지금 한동훈 이분에 대한 수사라는 것은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장부터 서울중앙지검부터 등등등등 이분들이 온갖 압박을 다 가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증거가 없으면 접어야죠, 지금은.

◆ 김성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는 증거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게 증거라고 믿잖아요, 지금.

◆ 김성회> 아니, 누가 믿어요. 카톡에...

◆ 진중권> 까보지 않는 이상 그게 증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 김성회> 카카오톡으로 통화와 교신 내역이 수백 차례 나왔다는 것은 증거로 있습니다.

◇ 박재홍>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