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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윤석열 당선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도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후보자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계속해서 경제 관료를 지냈던 관료 출신 인사고요.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 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장관, 제1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차례로 역임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한국대사를 지냈고요. 이후에는 한국무역협회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소감 발표도 있었고 정책적 소신도 밝힌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어제 지명 직후에 소감을 발표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대 과제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익외교와 국방 자강력, 두 번째 재정건전성, 세 번째 국제수지 흑자 유지, 네 번째 생산성 높은 국가 유지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라고 밝혔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과정에서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원전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원칙적,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다자무역주의, 다자주의에는 찬성하는 입장.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죠,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었던 론스타 관련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 김수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시절에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대출 한도를 철폐해서 일어난 인재라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 5000여만 원을 수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덕수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간략하게 밝히기를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외에도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김수민>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전문성이 있는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정부 총리 역임 경력과 관계없이 검증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외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당의 이름값을 해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도 근거가 있어야 반대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근거를 찾아낼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총리 인사청문회는 장관 청문회랑 다르게 의원들이 표결을 하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총리로 인준이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여야 간에 또 힘겨루기가 있을 텐데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런 무난한 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총리부터 걸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또 이분이 나름대로 경륜과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좀 느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야를 넘나들어서 공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적 한덕수냐. 그래서 약간 신선한 맛은 없고 약간 리사이클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49년생이시라서 연세가 꽤 있으시죠. 그리고 이 정부의 특징이 이제 국민의힘 정권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노무현 정부의 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좌표가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좌표를 국민의힘도 인수위도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께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도자가 방향을 정했을 때 그 방향으로 잘 가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방향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인수위에서 좀 더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경력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지내신 경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이분이 2007년 이후에는 경제 쪽 일을 하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까지는 하셨지만 그 업무에서는 오래 떠나 있으셨고 반면에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하시면서 기후변화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최신의 트렌드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인사청문회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제 한덕수 후보자는 지명된 날부터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면서 협치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몇 명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임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치열하게 하겠죠. 치밀하게 하겠는데 청문회와 관련돼서는 나온 게 있으면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저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무슨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엄중하게 좀 검증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7년 이후로는 국정운영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오래 있었던 것. 이 공백에 대해서 그 안에 바뀐 세상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을 마저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론스타 문제. 이건 해명하면 끝날 것 같고요. 여기 이분이 깊숙하게 연루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명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분이 그전에 이미 공직을 수행한 바가 있고 그래서 검증을 한다 그래도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그런데 또 뭐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또 인사검증을 꼼꼼히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낙마시키겠다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이분이 적격자인지 꼼꼼하게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청문회 무난하게 통과할까요?

◆ 김수민> 일단은 정치색, 당파색이 강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의 첫 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성 가능성이 좀 높다, 두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쳐지고. 그래도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논쟁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지만 굉장히 시장주의적 색체가 뚜렷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정책적인 검증은 열띠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인 관건은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글쎄요, 론스타 문제가 좀 불거져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낙마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고요.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경찰이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네요.

◆ 김수민> 경기도청으로부터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의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아직까지 연루자들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경기도청이 직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아무개 씨. 그러니까 총무과에 기용이 됐었던 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고발을 했었고요. 이 고발장에는 배 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2018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심은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여부인데요. 오늘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소환 여부는 압수물 분석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포함은 돼 있지만 피고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 박재홍>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많이 썼느냐, 사용 내역이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잘못되게.

◆ 진중권> 그렇죠. 어디에 썼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살짝 드러났지만 이 돈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그 돈을 갖다 빼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혜경 씨는 사실 직권남용이나 횡령으로 넣기는 애매모호한 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힘들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게 사실 관행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릇된 관행인데 이런 관행의 문제,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처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게 도청에서 쓰는 카드는 건마다 꼬리표가 다 붙고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 적을 당시에는 얼렁뚱땅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경찰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진실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어쨌든 이것은 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 문제가 온전히 잘 뭐랄까요, 잘 지나가게 된다면 차후 정치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진중권> 만약 여기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 참 피곤해지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에 이걸 이재명 후보가 가서 뭘 써라 지시하고 가서 돈 쓰고 이랬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재명 후보가 상관이 없음이 드러나면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대로 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대개 이런 경우가 사법적으로 처벌을 할 사안이냐. 아니면 징계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할 사안이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사법적으로 처리 받을 가능성을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여기 의혹에 있어서 핵심 인물인 배 아무개 씨에 대한 조사가 좀 필수적인 것 같은데. 배 모 씨 같은 경우에 알려지기로는 총무과에 배치가 돼서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국외 의전, 이런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김혜경 씨에 대한 불법 의전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 대외협력 관련된 업무는 보통 지자체에서 기획 관련한, 기획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맡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국외 관련된 것은 투자통상과라든지 외국어가 능통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통 이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잘 없기 때문에 배 모 씨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관련 의혹이 정말 의혹이 있었던 것인지 좀 밝혀질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전격 소환을 했는데. 뭐랄까요, 대선이 끝이 나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성회> 선거 기간 동안 시장을 부르고 소환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었을 테니까요. 선거가 끝나고 또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번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소환조사했다고 생각하고요. 진술한 내용대로 해서 법적으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사실은 소환 시기를 재고 이런 것 자체가 우스운데 우리나라가 하도 이게 지금 뭐랄까, 정치화돼 있다 보니까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민감한 시기에는 수사를 잠깐 유예해 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으니까 그 관행에 따른 행동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용 님은 저는 법인카드 유용보다 직원을 너무 사적으로 부린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3114 님과 8869 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 더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내용도 잠시만도 남겨주셨는데. 관련 내용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그런데 오늘 경찰청장 발언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보도로 일침을 놨던데.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다 얼버무리고 있느냐는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없이 다 밝히는 게 좋겠죠. 당선자 신분이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에 영부인이 되신 다음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거든요. 기록은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거 2년 끌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낼 때도 됐다고 봐요.

◇ 박재홍> 관련 의혹, 국민적 의혹 정리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윤석열 당선자의 권력이죠.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에 발의를 했던 박원순, 오거돈 방지 3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일단 형법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장치가 이미 명문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또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진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다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일단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일부 개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수위도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고 어떠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기구는 설치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 관련법에 대해서 법률 조항 고치는 부분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인 거네요, 그러면?

◆ 김수민> 그렇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라고 해서 여기에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아예 제외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건 논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게 이중 입법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정치적인 슬로건을 바로 정책이나 법안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의 이런 입장이 정치적인 입장의 표명이라기보다는 법리적인 입장의 표명이라고 보고. 당선인 측에서도 인수위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차분하게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게 국회 법안소위에 가면 세상 모든 법안에 대해서 각 부처가 자기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법무부가 모든 법안에 찬성하고 모든 법안에 반대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부처가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랑도 충돌이 있고 여야 간에도 충돌이 있고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 경우는 지금 다른 걸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고위공직자한테 얻어맞았다라고 신고했는데 그럼 이 사람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따로 피해 주는 법안을 또 그걸 별도로 만들 것이냐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익적인 차원이라면 당연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하나씩 더 붙이는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과잉 입법을 하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들은 다른 법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법은 단순한 게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랑 당선자 측이랑 갈등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헤드라인에 나가니까 이거 왜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 진중권> 법률이 아니라 바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쟁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어차피 국회에 가면 법안소위에 차관과 또 양당의 의원들이 3명씩 앉아서 아주 심도 있게 토의하거든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중권> 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법들 막 내고 말이지.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법안소위에서 대부분 걸러져요.

◆ 진중권> 그렇죠. 걸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법에는 또 자기만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걸 깨서는 안 되겠죠.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에서 4인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바꾸자라는 방안.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는데. 정의당 등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 김수민> 일단은 민주당,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정치개혁 공약을 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명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부터 먼저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두고 또 회동을 했었는데요. 이때 정의당 의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의원 7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중대선거구제나 다당제에 대한 선호를 밝혔다는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국민의힘이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해서 국민의힘이 11일까지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민주당은 최종 협상기한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일로 잠정 결정을 했고. 4월 15일에 본회의 상정을 해야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이라든지 정치개혁특위 의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한 발 뺐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맨날 대선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정치개혁 해야 된다, 정치교체 해야 된다, 구호로 외친 다음에 실전이 왔는데 지금 양당 입장이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보이는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사실 게임의 규칙은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도 그다지 썩 내켜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예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치개혁에 일단 합의하느냐. 합의한다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안은 무엇이냐 이걸 좀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안이 없으니까 거의 무조건 반대만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할 수 없죠. 끝까지 설득과 설득을 해 보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모든 토론은 협상해 보고 안 되면 결국은 뭐랄까,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여러 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함께 통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실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 74명이 기자회견 열고 농성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는데, 여당이 왜 그러냐고. 하려고 했는데 진중권 작가님이 민주당이 마지못해 한다고 하시니까 설마. 74명의 의원이 이거 법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본관에서 번갈아서 돌아가면서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명 이상으로 하면 동네에서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되던 것을 3명으로 늘리면 그다음에 제3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보면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3명으로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나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의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정치개혁 법안 중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위가 낮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개혁 법안이라서 이건 말 그대로 소양격화. 발이 가려운데 운동화 위로 긁고 있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 박재홍> 너무너무 충분하지 않다?

◆ 김성회> 하나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것만 하고 나서 정치개혁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할까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오늘 한판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를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바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거가 오기 전에.

◆ 진중권> 윤석열 당선인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역대 정권들 중에서 보수 정당이 가장 다이내믹했을 때는 어땠냐면 과감하게 진보적 의제를 끌어안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역동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전된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어차피 지금 김동연 후보도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했고 민주당은 심지어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정치개혁 입법하겠다고 막 큰소리들은 쳐놓은 상태잖아요. 개헌 관련된 이슈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됐고. 2024년에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딱 논의해 볼 만한 주제거든요.

◆ 진중권> 이거 하면 대통령 업적으로 남거든요.

◆ 김성회> 그렇죠. 어디서 시작했든 결국은.

◆ 진중권> 앉아서 청와대 옮기고 이러는 거, 청계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업적이죠, 사실.

◇ 박재홍> 정치체제 개혁.

◆ 김성회> 87년 체제 이후로 거의 30년 넘게 안 바꿨던 제도에 대해서 헌법을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세 정당이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좀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제 정당들도 이와 관련된 논의들도 많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기초 의원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 개혁안이 정말 개혁을 위한 것이다. 그걸 정말 아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려운 데 긁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수민> 일단은 해외 선진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몇 군데 나라들 물론 한 선거구에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숫자로 보면 절대 다수가 특히 유럽 쪽에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고 있다. 이거는 팩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 중에 딱 하나 2인 선거구의 경우 굉장히 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제도로 꼽힙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보다 더 나쁘다라고 꼽히는데 왜냐하면 여러 명을 뽑는 이유가 소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례해서 반영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인 선거구의 경우는 거대 야당이 한 석씩 가져가는 그래서 마치 의회를 약속한 듯이 반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소선거구제보다 더 나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걸 유신 때부터 5공 때까지 독재정권 때 국회의원을 2인 선거구제로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2인 선거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렇게 자제되고 있는, 정치 선진국에서는 자제되고 있는 선거인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담이지만 저는 제가 지방선거 도전을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2인 선거구로 지역이 다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바로 며칠 뒤에 그 해당 광역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3인 선거구가 생겼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3인 선거구였기 때문에 좀 당선되기가 수월했다. 이거는 개인적 경험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3인으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 진중권> 김수민 씨가 당선될 수 있는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수민> 그래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쨌든 표의 등가성, 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어쨌든 많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