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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여기서 오늘 국방위 소속으로 또 현장에 계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재홍> 오늘 청와대의 용산 이전 문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 하태경> 메시지 하나 올린 거요? 친절하시네요. 그런 걸 다.

◇ 박재홍> 청와대와 민주당이.

◆ 하태경> 그런데 청와대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집무실 이전 공감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격노했다.

◇ 박재홍> 어제 보도였죠.

◆ 하태경> 네. 그러다가 오후에는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공감하는데 격노했다는 건 완전히 서로 상반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은 또 반대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 박재홍> 박수현 수석이.

◆ 하태경> 그렇죠. 이사하는 거에는 반대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국민들이 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격노를 왜 했는지. 그렇잖아요. 큰 줄기에 동의하면 격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기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민주당도 오늘 태도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다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왜 굳이 이사를 하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뉴스쇼에도 나왔는데 이제 청와대 이전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보. . .

◆ 하태경> 격노를 왜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 박재홍> 예?

◆ 하태경> 격노는 왜 했는지 물어보셨냐고.

◇ 박재홍> 안보 공백,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안보 공백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질의시간에 국방장관한테 다양한 안보 공백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친다든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청와대, 국방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 박재홍> 같이 모여 있으면.

◆ 하태경> 예를 들어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아니면 미사일 실험이나 ICBM 실험이나 핵실험 정도 하는 그런 안보 위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지휘통제실은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태령 벙커에 있거든요. 그건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지휘통제실이 어디 있냐 하면 합참 벙커예요. 합참 벙커 이사 안 하거든요, 당장.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걱정하는 안보 공백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한미군사훈련을 4월 중순에 하는데 군사 그러니까 우리 내부 문제인 거예요. 북한발 어떤 안보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럼 국방부 실무자들이 군사훈련에 관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 시기랑 겹치면 그 실무자들이 부담된다는 그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면 북한발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국방부에서 보고한 건. 격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협의하면 되잖아요.

◇ 박재홍> 격노는 청와대가 다시 입장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라고도 정정 얘기가 나와서요. 그거는 일단은 짚어드리고요. 격노는 아니었답니다.

◆ 하태경> 오늘은 상당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격노하셨습니다.

◆ 진중권> 제가 좀 궁금한 건 저는 사실 청와대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걸 거기에는 찬성을 하실 겁니다. 역대 정권마다 했던 공약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집무를 보시다가 TF팀을 꾸려서 이거저거 좀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해도 늦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당선자가 그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안보 상황도 그렇고 매일매일이 위기다. 매일매일 이슈가 터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면 막상 못하더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결심이 섰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또 지금 코로나 민생 위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몇 달 이런 식으로 공론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자가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거. 그러니까 큰 방향을 정해 놓으면 혼란이 최소화되잖아요. 나머지는 상당히 심도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되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결단은 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연남동에 빌라로 이사 가는 데도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서 하나하고 청와대를 옮기는데 그걸 한 달 반 만에 하겠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결단은 하시고 집무하시다가 그냥 이사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슬랙스하자고 봐요.

◇ 박재홍>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기간은.

◆ 하태경> 그러니까 모든 이사를 당선자 임기 시작하는 그전에 모두 완료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경직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당선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당선자의 결심. 청와대 시대를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의미는 그거잖아요.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 박재홍> 권위적인, 제왕적인 대통령 벗어나겠다.

◆ 하태경> 국민들과 분리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 가까워지는, 국민들 가까이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기간은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안 들어가고 버티신다는 것도 좀 우습게 들리거든요. 굳이 꼭 그래야 되나. 그 상징성이다라는 게 국방부로 들어가면 국민들하고 더 친해질 것 같지 않거든요,제가 국방부 근무해서 아는데.

◆ 하태경> 그거는 지금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있다. 청와대가.

◇ 박재홍> 현 정부가.

◆ 하태경>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다.

◇ 박재홍> 그래서 통의동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하태경> 보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확인된 건 장관은 뭐라 그랬냐 하면 20일 하고 두 달간의 이견이더라고요.

◇ 박재홍> 20일 안에 빼라, 두 달 안에 빼라.

◆ 하태경>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20일 안에 나가줬으면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종합을 해 보면. 장관은 두 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유가 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하고 두 달 차.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몇 년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2년, 3년 준비해라. 그러니까 2년, 3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 의도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가 상당히 유익했다. 그래서 20일과 두 달 사이는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의원님,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국방위에서 혹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 관련돼서도 기존에 있던 8. 3km를 3. 8km짜리 잡으면 P73A로만 줄이고 B는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하셨던데 이게 지금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6일 만에 어느 부처랑 어떻게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라기보다도 이런 문제 하나도 지금 당장 윤석열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에게도 경호상 미칠 문제인데 이런 지금 50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비행금지구역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논의로 가능해지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의 논의는 우리가 드론 시대가 됐잖아요. 드론 택시가 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고 그리고 기존에는 과거의 어떤 환경, 과학기술 문명 이런 환경을 전제로 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인수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논의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때문에 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상용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지금 2025년으로 보고 있고 이게 한강을 넘나들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용산 들어가서 비행금지구역 설정되면 한강에 택시가 못 다니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은 저도 어떤 원리로 그렇게 정해졌는지, 과거에. 이 부분 솔직히 스터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한번 더 풀어주시면 스터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게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벗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결정 과정 자체가 너무 제왕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하태경>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고 이끌면 저는 정말 민폐 같거든요. 지금 코로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 박재홍> 그렇죠.

◆ 하태경> 그래서 저도 빨리 결론을 내라. 이렇게 사실상 당선자 인수위 측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큰 방향은 잘 결정했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예요.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빨리 결심하는 것이다,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날짜 문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게 집무실 이전계획을 엿새 전에 처음 통보받았다고 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계획이라든지 그런 날짜 조정은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 하태경>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민주당에서는 2년, 몇 년 있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박재홍> 20일, 두 달.

◆ 하태경> 20일하고 두 달 이 연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 TF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연쇄 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사하고 나중에 이사하고 이런 순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뭐 어디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의견들이 좀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는 협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원칙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당선자가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이것도 공동 TF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