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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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 민동기> 합참이 고도 6200km 이상, 거리는 1080km 비행이라고 밝혔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일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이 ICBM 성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중단하겠다, 이런 모라토리엄 선언을 과연 4년 만에 폐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건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합동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북한의 ICBM 상황 브리핑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역대 최고 고도 6000km, 화성-15형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고 지금 사정거리가 1만 5000여 킬로미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스럽네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어떻게 보면 예정된 거죠.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권이 자신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낼 거라고 기다렸는데 바이든 정권은 사실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그 정체로 나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발사한 것 같고 지금 분위기도 그들에게는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서 북한에 군사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물자가 딸려갈 것이고.

◇ 박재홍>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뭐랄까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국제공조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협조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에 그냥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겁니다. 이제 쏴도 너희들이 어쩔 거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현 정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 현 정권이 대북정책을 엄청나게 비판만 해 왔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박재홍> 이제 실전이죠.

◆ 진중권> 이제 실전이고요. 웰컴 투 헬.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2017년에 화성-15형 쐈을 때 그때 고도가 4500km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늘어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때 사거리 1만 5000킬로미터 사거리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으로는 1만 5000m 사거리라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게 또다시 실천이 된 상태인 겁니다.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상황이고 이게 벼랑 끝이 될지 타협의 문이 열릴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공교로워요. 바이든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윤석열 당선자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남의 일이니까 훈수 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가 실제로 장기판에 본인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말 한번 잘못 놀리는 것이 가져온 안보적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은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신 립서비스라고 저희들이 들어드릴 테니까 매우 신중하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빈틈없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대통령이 브리핑을 당선자에게 하라고 그런 지시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조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이어서 또 하나의 오늘의 주요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했습니다. 매스컴 관심이 많았죠.

◆ 민동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퇴원을 하면서 1차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운을 뗐고요.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한 뒤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했고요. 이후에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자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현장 인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현장 영상 함께 보고 들으셨는데요.

◆ 민동기> 자택에 도착해서는 돌아보면 지난 5년 시간은 자신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힘들 때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뭔가 일정한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네요.

◆ 민동기>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얼마 만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거죠? 한 4년 9개월 만에 그렇게 된 겁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이 됐거든요. 지난해 12월 24일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돼서 사면복권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년 9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아깨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주병을 던졌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범행 직후에 박 전 대통령 앞에 소주병이 2~3m 앞에 떨어졌는데요. 일단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체포된 남성은 자신이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이다. 화가 나서 병을 던졌다.

◇ 박재홍> 인혁당 사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거든요.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하고요.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4개월 만에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건강이 회복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자신도 다음 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원래 전직 대통령 다 모시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간 모습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메시지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사과의 말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부족했다라는 말.

◇ 박재홍> 그 부분밖에 없었던 것 같죠.

◆ 진중권> 그 부분밖에 없어고. 그다음에 감사하다. 제가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고 감사하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사과 부분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무난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수사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상징적 자산의 일부로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그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친박계가 아니라 옛날에 친박계의 탄압을 받았던 친이계들 내지는 비박계 사람들이고 박근혜 탄핵 당한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은 보수에서도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보수당의 전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수사했고 감옥에 넣은 부분에 대한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미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해소하는 그 정도의 차원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맞으니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받기 전에 즉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힘이 없을 때는 사과를 했으면 그때 했을 텐데 그때도 안 한 사과를 이제는 사면이라는 조치를 받아서 남들보다 힘이 다시 센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끝까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분의 말씀을 어디까지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난이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에 당선자의 난이 따라가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모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본인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심히 유감이고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조용히 사저에서 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인수위 관련 뉴스인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오늘은 또 법무부랑 충돌을 했는데 보고 안 받겠다, 이런 반응이었다면서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오늘 9시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른 시간에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를 향해서. 좀 감정적인 어떤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 박재홍> 분노, 무례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 민동기>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언론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때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국회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인수위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입장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검찰의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공약 관철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윤 당선인 측과의 대치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수위와 현 정부의 갈등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짚어주시면?

◆ 진중권> 분노조절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이분들이.

◇ 박재홍> 인수위가?

◆ 진중권> 인수위가. 무슨 점령군처럼 행세하잖아요.

◇ 박재홍>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 진중권> 황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검찰 지휘권 그걸 폐기하는 거 있잖아요.

◇ 박재홍> 법무부 장관의.

◆ 진중권> 이것도 상당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추미애 장관이 남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게 되느냐 이건 과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자기가 당했던 것에 대한 어떤 사감,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그때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정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헌법정신에 맞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까 봐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앤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관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정치인이잖아요, 또.

◆ 진중권> 정치인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만다. 남의 견해를 듣고 왜 분노를 해요. 자기들 견해 듣고 사람들 다 분노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 견해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거부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박재홍> 보고를 거부한다.

◆ 진중권> 보고를 거부한다는 건.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정부를 운영하려면.

◆ 진중권> 정부를 운영하려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일인데 무슨 그게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분들이 약간 대소변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굉장히 분노한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 진중권> 이거 딱 보면 이런 식이라면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 딱 보면... 나 참.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만하겠습니다.

◇ 박재홍> 무례하다는 표현이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 무례한 질문이다 뭐 이런 인수위 측 답변이 나와서 참 뭐랄까요.

◆ 진중권> 호가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황홀감에 젖어 있는 거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황홀감에 젖어서 구름 위에 떠 있으니까 땅 아래서 비 내리는 거 모르고 날씨가 좋다 이렇게 하고들 계시는 건데 저도 진 작가님 말씀처럼 아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1시간 했는데 듣고 나서 참 쓸데없는 보고했습니다 하고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불러다 보고 할 기회를 놓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본인 검찰 생활하던 시절에 기분 나빴던 리스트를 적으신 것 같아요. 민정에서 연락이 와서 상관이 야, 너 그거 수사하지 마 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 수사지휘권 발동 직접 당했던 경험이 있고.

◇ 박재홍> 법무부 장관에게.

◆ 김성회> 이거 다 없애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데 민주적 통제라는 건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기 싫다는 생각할 수 있죠. 부당하게 당한 적도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안을 내놓으시려면 예를 들어서 당선자 측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민주적 통제는 받기 싫으니까 대신 우리는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 대배심제로 구성해서 중요한 기소 사건은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걸로 우리 기소권을 견제를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설명까지 해 주시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했던 얘기는 본인 불쾌했던 리스트 지우는 정도 수준에서 법무개혁, 검찰개혁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 특히나 다른 모든 사항이 지금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서 2021년, 22년, 23년 안에 되지 않을 일들이거든요. 협치를 위한 조금 발판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검찰개혁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정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정말 이걸 이쪽, 저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좀 합리적인 중간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길들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사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여서 그러니까 거기서 극단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없애버리자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로 이런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위험합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주셨는데 이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당선자에게 만나자,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직접 만나자 이런 말을 했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다른 이의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기 바란다.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많은 의미가 있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

◆ 민동기> 그리고 자신은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왜 필요하냐, 무슨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회동은 당선인도 기분이 좋은 일이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도 국민들 입가에 미소가 도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의 협상 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선인이 직접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두 사람과의 만남으로 좁혀서 빨리 판단해 달라라는 촉구를 직접 대통령이 한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 민동기> 이것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 코로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감사위원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민생은 외면한 대통령과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말이 좀 격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는 날까지 586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꼭두각시 정치를 하고 있다. 꼭두각시 정치를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들이 민생 문제로 신음하는데 두 대통령이 만나서 웃자고 하는 것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 끝까지 정치놀음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반응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사실.

◆ 진중권>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지금 퇴임하는 날까지 586에게 둘러싸였다? 이분은 취임하기 전까지 윤핵관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한 겁니까? 직접 만나자고 한 거예요.

◇ 박재홍> 주변 말 듣지 마시고.

◆ 진중권> 이거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

◇ 박재홍> 작가님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 진중권> 이런 것들 보면 아,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화가 나네요, 딱 보니까. 이런 반응들 보면. 그러니까 이러니 취임하면 또 오죽 설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굉장히 좀 많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성회> 지금 윤 당선자 측의 핵심 관계자라는 걸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인수위가 있잖아요. 인수위에 대변인도 있고 인수위 측 관계자도 있기 때문에 제1분과든 제2분과든 담당자가 나와서 지명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과격한 언사를 늘어놓으니 이게 인수위 전체 생각이겠습니까? 인수위를 욕되게 하는 일이고 당선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죠.

◆ 진중권> 인수위도 다르지 않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지금 국민들이 짜증 나고 있거든요. 아니면 전임 당선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하고 덕담도 하고 인수인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이좋게 평화롭게 정권 이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지 않나요.

◆ 김성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생 문제로써 신음하는데 두 대통령이 만나서 웃자고 하는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는 말도 너무 황당해요.

◆ 진중권> 아니, 민생 문제로 신음을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생 문제로 신음하는 것도 힘들거든. 그런데 왜 더 괴롭히냐는 말이야, 이런 언사로.

◆ 김성회> 제가 지금 인수위를 변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포지션이 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풀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진중권> 두 분이 직접 만나야 돼요. 밑의 사람들 만날 것 없이 특히 윤 당선자 주변에 있는 이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말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사과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취임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1부를 마무리할 텐데 원내대표 선거 오늘 끝났습니다. 박홍권 원내대표가 됐네요.

◆ 민동기> 어제 제가 박홍근 의원이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박재홍> 예측이 맞았습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3차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차 투표 후보자로 선출이 됐을 때 박광온, 박홍근,이원욱, 최강욱 의원이 이제 2차 투표 후보자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투표에 진출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일단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다, 꼼꼼하다는 평은 한 분, 한 분의 의원님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실타래를 푸는 데 온전히 쓰겠다 그리고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박홍근 원내대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 김성회 소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성회> 강한 여당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걸려요. 대선 방금 졌잖아요. 대선을 졌으면 어쨌든 진 거거든요. 그럼 반성이 먼저여야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강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민주당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오만한 적은 없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통합의 정치와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이와 관련한 내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싸우겠다라는 태도로. 글쎄, 싸우려고 하면 저는 내부의 우리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싸우는 것을 먼저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쇄신의 방향이거든요. 그 쇄신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180도로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계속 더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이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종말론 신도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25일날 휴거가 올 거야 막 했는데 휴거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지금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언론개혁한답시도 또다시 언론중재법 몰아붙인다든지 아니면 검찰개혁 한다고 원래 검수완박은 자기도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애초에.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흥분해서 그냥 강성들 따라갔던 그거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정개특위 국회 얘기를 잠깐 해 보겠어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민동기> 일단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의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방이 계속되니까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를 했고요. 여야 간사와 논의한 뒤에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회의는 산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개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서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3월 국회가 4월 5일에 종료가 되는데 이때까지 이 사안을 두고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 박재홍> 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거죠. 중대선거구제. 왜 필요할까요?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지금 서울시 의회라든지 전국 지방의회 민주당이 90%씩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대양당들이 다 나눠먹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서도 비호감 후보였지 않습니까, 두 후보 다.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표가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당하게 소수 정당들한테 가야 될 이런 표들이 사실 빼앗겨버리거든요. 이거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지 몰라도 일단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 되고 각 정당에 정말 지지율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뀌어야 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박재홍> 표의 등가성 문제.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진중권> 좋은 표현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 말씀은 이제 광역에서는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게 맞고 기초 단위로 내려오면 어차피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거대 양당이 하나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3명 이상으로 늘리면 거대 양당이 하나 한 다음에 다음 자리를 정의당이나 다른 당이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이런 정도 차원인데 사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가'가 있으면 민주당 '나'도 또 출마를 하거든요. 3명 뽑아도 민주당 '나'가 되든 국민의힘 '나'가 되든 하는 경우가 높지 정의당이 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볼 일이 별로 없고 결국 몇 명 정도의 다른 당의 의원들이 들어올 텐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처사는 이해가 안 되네요.

◇ 박재홍>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