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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북한이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나온 소식 정리해 볼까요.

◆ 김수민>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화성-17형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한편 있는데요. 실제로는 화성-15형을 쏘고 나서 기존의 화성-17 발사사진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15형에 빈 탄두를 탑재를 한 다음에 발사를 하면 마치 성능이 개량된 화성-17형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화성-15형을 포착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긴 합니다. 화성-15형 탑재중량을 줄여도 6200km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혹시나 이제 화성-15형 내부를 업그레이드했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라는 것도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평양 미림비행장에서는 1만 명 이상이 동원돼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해서 위협시위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이제 현지 시간이죠. 뉴욕 UN본부에서 열리는 UN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지만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표결권은 없이 토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 어떤 게 나왔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당선자는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 왔다. 북한에 엄중하게 도발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 12일에 이미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이은 두 번째 브리핑인데 어제 NSC 긴급회의 직후에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브리핑을 하라라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한 것을 이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반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 당선인이 전화를 가졌습니다.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측은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차기 국가 지도자하고 중국의 국가주석이 통화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박재홍>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브리핑은 추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북한 ICBM 발사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태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거 이제 서로 또 누구 책임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정세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김정은이 도발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화가 나서 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볼 때 일단은 북한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정책이 어떤 모습을 할까라고 했을 때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오바마 정권 때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확신을 얻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한편으로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데 그다음 미국과 그 동맹국이 한 데인데. 이럴 테니까 북한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북제재를 해도 먹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북한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러시아에 붙었단 말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하면서라고 했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 러시아랑 한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죠. 그래서 이래서 나온 거지 대북정책이다라는 것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가진 옵션이 없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버르장머리를 원래 고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응을 좀 너무 유하게 하지 마라. 더 과격하게 해라. 미사일 4발만 쏘고 말 게 아니라 10발, 20발 쏴라라고 독촉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을 했고 또 김은혜 대변인이 원보이스다 안보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되도록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요. 그다음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도 했는데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국과도 할말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대척점을 만들 것처럼 말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했는데 막상 또 자리 올라가면 그렇게 못하는 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선거 기간에 좀 과하게 하신 말씀들을 바로바로 접고 계신 모습이 있어서 저는 좀 안심이 됐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는 또 2부에서 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두현 아산정책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인수위 얘기인데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아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폐지한다,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643개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반대에 나선 여성단체와도 만날 것이다, 이런 의사를 또 밝히기는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당선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옵션들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몇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가부를 여러 부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교육부 이렇게 이관을 하고 여성인권, 성범죄 이런 것들은 법무부가 맡고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부처가 출범을 하는 경우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이제 선거를 할 때 아동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여성문제가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양성평등 관련 업무는 모든 부처에 반영을 하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만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기능은 남겨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계속 쓰지는 않겠군요.

◆ 김수민> 그리고 신용현 대변인이 여성정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여성가족부 사무 관련해서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오셨던 김재련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와 여가부 폐지 문제 다뤘는데요. 잠깐 한말씀씩 들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인수위 측에도 인식이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 표준이라는 게 있고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상식이 지금 없어 보여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빈대는 핑계고 사실 초가를 태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거기에 새로운 집을 짓겠다 이런 의지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정권이 그다음에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특정 집단. 그중에서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선거 전략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전략도 이번에 대선 결과를 받아보면 하나도 맞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파탄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한 이분들의 머리를 저는 좀 의심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사실 인수위가 결론을 낼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어떤 모양이 될지.

◆ 김성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 얘기를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했었죠. 그런데 윤창현 정책부본부장 저희 한판승부에 나와서도 했지만 주식양도세 폐지하는 거 아니고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만 바꾸는 거다 얘기해서 저희가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멈으로 봤을 때 보건가족부 정도가 만들어지고 여성문제와 관련돼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돼서 부처 간에 조율하는 업무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초가삼간 빈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것에 한말씀 드리면 초가삼간이 철골 콘크리트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인수위가 화염방사기를 가져와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안 타요.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 이상은, 이 법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다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름만 바뀌고 그냥 존속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일단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진중권> 선거 슬로건을 곧바로 정책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이죠.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큰 주목을 받은 하나의 기관이 있었는데 감사원입니다. 감사위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오늘 감사원이 입장을 표명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참고로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대통령이 감사원장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공석인데.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참고로 감사원 측에서 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에 대해서 제청을 하지 않을 거다. 그 임명이 안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례도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대통령이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 중립성 우려로 거부를 해서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가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 임명한 사례도 같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인수위원들이 감사위원에 임명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그럴 이유도 생각도 애초부터 없다고 하면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원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인수위에서 감사원에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수위에서 정정했다는 얘기죠. 일단은 감사원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글쎄요. 이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저는 좀 이거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 누구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감사원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 심겠다. 그래서 감사원에 자기 사람 심으면 감사 업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우리 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앉혀주십시오라고 제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 특히 윤석열 후보는 뭡니까? 공정을 내세우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앉아서 지금 내 사람 시키겠다, 지금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요.

두 번째로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모든 정권마다 그랬거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벌어질 때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없게끔 규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대통령의 임기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으면 그 안에서는 그 대통령이 모든 걸 하게 하자라든지 이런 약속들이 없으니까 매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로냄불을 내로남불하게 되거든요. 이 내로남불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볼 때 애초에 이게 누가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금 드러내서 시민들이 뭐랄까.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좀 모아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감사원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주는 보도자료였죠. 지금 현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 대부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보여줬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말을 단 한마디라도 들었습니까? 나중에 결국 뛰쳐나가서 출마해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의 인선에 있어서 자기 쪽에 편향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감사위원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봐도. 그래서 순리대로 잘 풀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감사원마저도 내 사람 심겠다 이런 발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요.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첫 행보를 시작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라고 했고요.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입법이 국민의힘 쪽이 한발짝 더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얼마나 협력하는 것은 윤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렸다라고 뼈 있는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장 실장은 윤 당선인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식사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밥 먹자.

◆ 김수민> 그리고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로 진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로. 원내부대표죠. 정책수석을 담당하는 쪽으로 박찬대 의원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진성준 의원은 좀 정책적으로나 강성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한편으로 박찬대 의원은 당내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내는 등의 정책통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의 국회 운영과 입법정책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한쪽은 강성으로 한쪽은 전문성으로 상대를 하겠다,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박홍근 의원의 당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회> 일단 박홍근 의원 인신공격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박재홍> 공격하세요.

◆ 김성회> 이분이 69년생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정말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3선에 69년생이면 사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로 출마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어리시고 외모에 비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활동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자기 길을 밟아왔고 다른 사람의 도움받기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해왔고. 또 협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서 꽉 막친 채로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20초.

◆ 진중권> 확실히 지킬 것은 지키고 그다음에 또 확실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걸로 나가자라고 그러는 강경세력들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당선인 측과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개혁 중에서도 언론중재법 이런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밖에도 이제 다른 것들은 협조를 해줘야죠.

◇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