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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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박재홍> 1부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뉴스 전해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한판 클라스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 차두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ICBM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합참 발표 보면 비행거리 약 1080km, 고도 6200km 이상 이런 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굉장히 멀리 나갔고 높이 올라갔다 이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성격인가요?

◆ 차두현> 일단 고각 발사를 했다는 건 정확한 사거리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아마 이번에 된 걸로는 엔진화 성능이라든가 정교성이 향상된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고각 발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1만 5000km 정도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과거 2011년 11월 말에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 예상 사거리가 한 1만 2000~3000km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미국 서부 지역하고 중서부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 박재홍>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 차두현> 그런데 1만 5000km가 되면 사실상 미국 거의 전역이.

◆ 진중권> 전역이네.

◆ 김성회> 워싱턴을 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 차두현> 그렇죠. 플로리다...

◆ 진중권> 플로리다까지.

◆ 차두현>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다 들어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작년 1월이죠.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으로 지시한 주요 과업들 중에 하나가 사정거리 1만 5000km 정도에 정교성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목적도 다분히 있고요. 지금 분명한 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이 완성돼서 성공했다고 북한은 지금 발표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다만 이번에 하나 입증되지 않은 것은 ICBM 같은 경우에 결국은 목표물을 맞춰야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목표물을 맞추려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재진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조금만 각도가 잘못되면 튕겨나가거나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진입 능력이 검증이 돼야 하는데 이건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의 조만간의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측에서는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고민되는 거죠.

◆ 진중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항공자위대에서 찍은 사진 탄두가 떨어지는 걸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진입에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 차두현> 그런데 지금 자위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였다면 이건 탄두가 아니라 잔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탄두라면 아마 목표물까지 그래도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원래 고각 발사나. 이번에는 최대 고각 발사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자체가 재진입 능력 실험용으로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진입 실험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사를 했기 때문에 재진입 능력이 이번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왜 안 했느냐를 가지고 조금 의문이 생기잖아요.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번에 엔진의 출력이 더 늘어났고 엔진의 출력이 늘어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사거리가 늘어나거나 동일한 사거리라도 이제 더 큰 탄두를 실을 수 있죠.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이제 보여줘 놓고 막판에 재진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쳇말로 김이 좀 새잖아요. 기술적으로 준비가 아직은 완전히 안 된 게 아니냐. 만약에 보여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번에 그것도 보여주는 게 더 확실했겠죠.

◆ 김성회> 그런데 재진입을 보여주면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너 완전히 선 넘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진입까지 되면 사실 모든 개발이 끝났다고 봐서 미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군사 위협으로 보고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차두현> 글쎄요, 선을 넘는데 완전히 넘은 거 하고 안 넘은 게 따로 구별이 되나요?

◇ 박재홍> 이미 넘었습니까?

◆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이미 넘은 건데요.

◇ 박재홍> 이미 넘었고.

◆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 태도가 너 여기까지 들어오면 혼날 거야 그래놓고 정작 들어오면 그게 원래 내가 생각했던 선이 아니었는데,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정말 혼날 거야.

◇ 박재홍>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 차두현> 너 이제 정말 큰일 나. 그다음에 또 넘으면 안방에다 선 그어놓고 이제 정말 가만 안 있는다, 이번에는 진짜. 이거거든요. 우리가 레드라인을 제대로 설정할 걸 지킨 적이 있나요? 이거 어기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되돌아보면 북한이 2018년 9월 19일날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낼 때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폐기할 의사를 비췄다고 분명 합의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에 김정은이 거기를 순시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폐기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하나 합의 자체가 다 부인이 돼 왔는데 이제 와서 어차피 대놓고 또 얘기하는 게 이번에는 위성 발사 이런 궁색한 명분도 붙이지 않았어요.

◆ 진중권> 그냥 바로.

◆ 차두현> 그냥 미 제국주의에 맞출 자위적 핵억제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기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선을 넘을 바에는 만약에 보여줄 경우에는 이제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곧 작전 배치할 거다가 확실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한도 물론 미국의 반응을 짐작할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강경한 정책을 취할, 준비만 돼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경한 정책이라는 게 대북제재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사실 대북제재라는 것도 이제까지 계속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제지하는 데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는 수가 없고 말만 험해지는 것 같아요.

◆ 차두현> 이제 일단은 그런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인 규범을 어기는 국가들 상대를 할 때 이게 수가 안 통한다고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무슨 명약인 것처럼 얘기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하면 2~3년 내에 클리어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체제면 국제적 규범을 이걸 만큼 그렇게 대담하지도 못해요. 아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실패한 체제가 아니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 박재홍> 자생력이 있다.

◆ 차두현> 더구나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체제 내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버틴 건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잘못하면 북한 전능론이 나와요. 무슨 수를 써도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이 북한말을 들어줘야 이걸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지금 제재가 20여 년 이상 지속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동안 2014년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통과가 됐던 UN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제외하면 제가 밖에 나와서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제재는 아까 얘기한바 혼난다 이 정도의 제재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체감할 만한 아픈 제재가 시행이 된 건 2015년, 2016년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6년 지난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체제는 독재자가 있다 그래도 그 독재자 혼자서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지배 연합이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얘기하는 기득권 연합들이에요, 그 체제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다면 그 체제는 그래도 굴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배 연합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 내에 외화가 고갈되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결국은 시장에 있는 돈주들한테.

◇ 박재홍> 전주들.

◆ 차두현> 돈을 흡수해야 돼요. 돈주의 배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의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생산성 자체가 시장화를 해서 향상이 되니까 김정은 하고 권력 엘리트들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이기는데 나머지는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배 연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인 과정으로 봐야지 제재를 견디는데 계속 가니까 어차피 북한은 뭘 해도 견딜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정말 핵보유국이 되려면 탄두도 흔히 연구에 의하면 2027년에는 200개 이상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진짜 이걸 무기로 가지게 되면 아무리 북한 체제라 그래도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무기라는 게 이미 북한이 생산했으면 지금 이미 10년 지난 탄두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번 만들어놓으면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20년 지나면 일단은 핵분열 물질들이 지금 서서히 중립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북한한테는 돈 나갈 길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다려보고.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들이 얼마든지 고통을 겪든 지금 푸틴도 그러잖아요. 지배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저항에 부딪히면 그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물러설 거냐 아니면 원래 고집을 고수할 거냐.

◆ 진중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배 그룹을 이른바 올리가르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서방에 살고 서방에서 달러를 다 비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돈줄을 쥐게 되면 푸틴한테 압박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자본주의화 돼서 세계 경제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제재에 타격을 받는데 북한 경제는 애초에 폐쇄, 고립돼 있는 데다 북한의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올리가르히랑 달라서 사실 꽉 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은 사실은 그게 아무래도 제한을 받지 않을까, 그 효과가.

◆ 차두현>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보다는 훨씬 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타격을 받는 과정이 점진적일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게 또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무한정 탄두 수를 늘려가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제는 정말 말 안 듣는 이웃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경계심이라든가. 그러니까 점점점. 아마 북한이 어느 선 이상으로 핵 전력을 확대를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사실은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묵시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걸 자체를 조절을 시작할 거예요. 아마 중국은 지금 벌써 그 단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어요.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당선자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정세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인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걸로.

◆ 차두현> 아니요, 저는 아마 중국 측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의...

◆ 차두현> 아마 중국에서는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공식적인 양쪽 당국 간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 박재홍> 당선자와의 통화니까.

◆ 차두현> 만약에 중국에서 발표를 하면 중국 측 입장에서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 쓰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지금 정부에서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얘기 그건 북한 비핵화다. 중국도 그거 지지한 거다 이런 설명을 붙이니까 이번에도 아마 해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어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건 아닐 걸로 생각이 돼요.

◇ 박재홍> 중국 표현을 아직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 김성회>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 초반에는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나온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걸로 보여집니다. 박사님께서 인수위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어떤 대응을 인수위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

◆ 차두현> 글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 추진이 돼 왔던 선평화 후비핵화가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선비핵화 후평화 교류 협력도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 간 절충점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상당 부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비핵화 한번 약속하면 내일모레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94년처럼 북한의 핵 능력이 비교적 낮을 때도 완전한 비핵화 했는데 거의 10년을 봤어요. 지금 20년 이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줄어들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도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denuclearization, 비핵화하고 우리의 대행 능력, 카운트 뉴클리어 폴스가 같이 병행되는 시기가 지금 불가피하게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태세들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화해 협력 기조 조체는 여지가 있으면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얘기하면 어느 한 방향이 꼭 최선책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양쪽 다 병행한다고 어느 정부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도가 됐거든요. 이제는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윤 당선자께서 하신 얘기는 그래도 절제된 얘기인 거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 박재홍>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대응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정부에게도 메시지를 내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차두현>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북한이 메시지를 던지는 주요 타깃은.

◇ 박재홍> 미국이죠?

◆ 차두현> 워싱턴이고요. 그건 오늘 김정은 위원장 발표에서도 미제에 대한 자유적 회복 주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겨냥 대상은 이번 ICBM은 분명히 미국인 거고요. 한국한테는 메시지 그동안 숱하게 날아왔어요. 1월에 7차례나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실상 기존 북한의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ICBM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더 아프지는 않아요. 보통 고각 발사를 해서 한반도를 겨냥한다고 해도 노동이나 화성-12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전혀 예상 못한 각도에서 날아오게 만들 수는 있어도 ICBM을 가지고 한반도를 타격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오늘 미국 정부 반응도 나왔어요. 대변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규탄 성명도 있는데 안보리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성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반응 어떻게 판단하세요?

◆ 차두현>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 박재홍> 셉니까?

◆ 차두현>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상대 국가급 행위자에 대해서 이게 브레이든바이들레이션 이건 대놓고 위반했다 이런 거거든요.

◇ 박재홍> 뻔뻔하게 위반했다.

◆ 차두현> 상대방이 안 좋은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외교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굉장히 극한 분노를 표현한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결의안이 2009년, 6년의 안보리 결의안 1874호고요. 이게 2017년 12월에 북한이 11월 말에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에 2397호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까지는 굳이 결의안 위반까지는 거론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쉽게 얘기하면 모라토리엄을 깨고 나온 데 대한 미국이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격노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지금 현재 말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뿐이고 지금 미국의 관심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한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러한 게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차두현> 우리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바라는 건 일단은 길면 올 말까지 최소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침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북한의 지금 행태라든가 이런 위협이라는 걸 한국이 좀 맡아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또 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가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아무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분명히 결의안 위반이에요, 아무리 짧은 걸 쏴도. 그런데 미국만 열심히 이걸 안보리 위반으로 들고 갔지. 한국은 사실은 가장 큰 잠재적 피해 당사자인데 이건 안보리에 회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당사자로 나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만큼 화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북한이 이 정도를 가지고 무서워하겠냐지만 북한 입장도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형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움찔하는 경향이 분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히 2018년 이후에 조금 횟수가 줄어서 전략자산 주기적 전개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략자산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운영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잔혹해 보이겠지만 조금 더 피해가 날 때까지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략자산을 동원을 함으로써 진짜 미러 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지금 미국이 혹시 필요하다고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실 병력을 투입을 하는 거지 이런 전략자산의 동원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동원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 격상하자고 그러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비토할 겁니다. 그동안 주로 얘기했던 논리가 이제 여기서 더 올리면 인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의견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 박재홍> 제재를 올릴 경우에.

◆ 차두현> 올리지는 못할 경우 그다음에 할 게 이행을 제대로 하자. 첫 번째가 불법 환적 같은 거. 모니터링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조치를 한국이 먼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계속 이렇게 쏴대면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나가면 아마 신정부 출범 이전에라도 아니면 그다음. 제가 풍계리 쪽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취임 직후에 추가 핵실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규모가 축소되거나 정상화되지 못했던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 박재홍> 4월에 있을.

◆ 차두현> 정상화되는 걸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한국이 이제는 정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이걸 같이 준비할 여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벌써 한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드 정식 배치예요. 지금은 아직은 추가는 제가 볼 때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정식 배치가 되고 나면 그 기지 내의 근무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요.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오픈시트를 할 거예요. 그 분야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지금 군사. 제가 볼 때도 군사적으로 당장 조치 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본 거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고 또 북한이 쉽게 얘기하면 북한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해 봐야 우회적으로 기존에 해 온 제재, 내가 조금 거래비용 더 대고 중국한테 러시아한테 손 벌리면 되지, 이 발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 작가님, 어떤 말씀.

◆ 진중권>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 주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북한하고 러시아는 진짜 돈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한테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편들어줬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러시아랑 한때 해서 미국에 대응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중러의 관계가 진짜 밀접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들여올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은 제1 최대의 무역 교류국이잖아요. 그다음에 흑자도 거기서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내에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의 부르주아들이 반대할 것이다.

◆ 차두현>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중국도 사실상은 이미 들여온 사드를 도로 내가라고 저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쪽 학자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북중 간의 특수 관계만을 강조하고 협력국인 한국의 안보 문제에 둔감하다는 인상을 줄 경우에 한국의 주요 여론은 한미동맹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스스로 자신들이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만 아니면 사실상은 사드의 정식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 3~4년 정도 이제 정식 배치를 끌었으면 중국 명분은 이 부분은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불도 이건 대놓고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다만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어차피 지금 윤석열 새 정부도 아마 얘기하는 3축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미 간의 MD협력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드 추가 배치보다는 더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도 명분 싸움이에요. 사드 지금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북한이 저렇게 계속 ICBM이나 모라토리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강화하리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걸 그만두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다기보다는 너무 중국이 요구하는 바를 묵살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중국의 입장에서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물론 최선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희생을. 중국이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희생을 더 내고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나토 동맹국들의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지금 얘기하는 피버테이시아, 아시아 중심주의에서 전력의 중심축을 당분간 유럽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잠재적인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전력이 소진돼버렸거든요.

◇ 박재홍> 전쟁하면서.

◆ 차두현> 그리고 앞으로 아마 첫 번째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로 경제제재 안 풀어줄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권위주의 연대에 있어서는 맹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한 올리가르히 분열이라든지 푸틴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나토는 더 결속할 거고요.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한테 그 자리를 맡겨두고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에 주력할 수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노하우를 십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전략 경쟁 이후에 들어서서 특히 COVID-19을 거치면서 그동안 가시화가 돼 온 반도체라든가 이런 주요 전략물자에 대해서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을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한번 따로 바꿔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부는 너무 척지지 말고 협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다시 재추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외형상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제는 1인 지배 체제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중국, 러시아.

◆ 차두현> 이게 가지는 되게 희한한 현상이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수령제를 택하면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령의 세계관은 장악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내 국내에서만 왕인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나를 존중하고 해 줘야 되는데 3명의 스트롱맨이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박재홍>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더 끝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차두현> 늦게 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만약에 벨라루스의 추가 참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앙적인 핵무기 사용 같은 게 없으면 러시아는 이미 커미네이밍 포인트,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적게는 7000명 한 10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많게는 1만 5000명까지 나오고요. 이 병력들은 대부분 지원 병력이라기보다는 전투 병력이라고 봐야 돼요. 전투 병력이 손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다른 쪽에서 없는 병력을 생으로 끌어오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제 남은 것이 도시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 지역 사실은 개발지와는 달리 무기의 질적인 차이가 나오기 힘든 지역이에요.

◆ 진중권> 시가전을 해야 되니까요.

◆ 차두현> 그리고 이런 겁니다. 가령 시가지로 들어서게 되면 그 지형의 숙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골목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가령 키이우에 들어가면. 그런데 러시아군은 매번 위성지도를 펴놓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구글 맵 보고 간다고 해도 금방 길 찾지 않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작전에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명분을 찾을 텐데요. 문제는 명분이 이미 명분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 살리는 요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08년의 조지아 분쟁 때처럼 형식적으로는 동부지역의 분리독립운동에서 자치권 확대를 존중을 하고 일단 나토 가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그 선에서 푸틴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전도 가능한데 결국 제일 여기서 변수는 푸틴의 권력 의지예요.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제 병력 슬슬 빼면서 정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푸틴의 세계관은 내가 없는 러시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나와 러시아가 없을 바에는 세계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 김성회> 그 말씀은 생화학무기나 핵폭탄 이런 것의 사용도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차두현> 지금 미국이 그걸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생화학무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긴다고 해도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건 중국까지도 편들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에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전술핵을 사용을 하면 했지 생화확 무기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 박재홍> 전술핵을 더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그러면?

◆ 차두현> 저는 만약에 화학무기보다 전술핵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 진중권> 그런데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나토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러면 미군도 참전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닌가요.

◆ 진중권> 3차 대전이 될 것 같은데.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정말 전략핵을 푸틴이 사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오면 거기서 아마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 진중권> 자기들도 다 죽으니까.

◆ 차두현> 왜냐하면 나는 잃을 게 없다고 보는. 내가 권력을 잃는 게 전부를 잃는다, 이게 아마 푸틴의 멘탈리티일 거예요. 나는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된다, 살기는 산다고 하는 게 올리가르히의 멘탈리티거든요. 이 둘의 틈새가 생기는 지점이 러시아 내의 지배 연합이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함부로 핵 사용 명령을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전술핵에 대해서는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릴 건데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이게 사용이 될 경우에 사용 지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문제를 나토 회원국들이 걸고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벨라루스 참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벨라루스가 참전할 경우 나토가 거꾸로 러시아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더라도 벨라루스 국경 지역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전황을 끌어왔다는 건 무엇이냐면 미국이 경제적인 제재 이외에 사실은 밖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정보나 장비 지원은 굉장히 충실하게 해 주고 있다는 거고요.

◇ 박재홍> 우크라이나에.

◆ 차두현> 그러니까 하나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반과 달리 안전하다는 얘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나 공격 기도의 모든 관련 정보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공유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협력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아무리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지금 힘든 시기가. 미국도 지금 결심을 해야 되는 게 러시아가 물량 공세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무릎을 꿇게 되면 나토를 잃게 되고요. 나토를 잃게 되면 아마 세계적인 위상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 이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이 와중에 푸틴의 전술핵 사용에 대한 오판 가능성. 이 부분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과두체제 문제 그 문제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 차두현> 그리고 그 상황을 미국이 계속 흘린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러시아가 좀 정신줄을 잡고 그 상황들을 제대로 그 무기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