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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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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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당 선대위 김성회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국민의당 선대위 김윤 조직본부장, 정의당 선대위 박원석 공보단장
◇ 박재홍>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현재 판세는 역대급 초박빙이라고 하죠. 게다가 단일화 문제로 각 당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한판승부에서는 4당 후보들의 대리인들 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 당의 에이스, 최고 선수들을 모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TV토론 못지않은 긴장감 넘치는 토론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 드리면 먼저 민주당 김성회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미 나와 계셨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당에서는 김윤 선대위 조직본부장이 나와주셨습니다.
◆ 김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박재홍> 각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겸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왜 우리 당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선택해야 하는가. 각 대리인께서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30초씩 드리고요. 먼저 국민의힘 김경진 단장부터 시작합니다.
◆ 김경진> 무릇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의식이 충만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보다는 국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공적 의식이 충만하게 공직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 박재홍> 30초 끝났습니다.(웃음) 짤 없이.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공보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박원석>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 1인 2표제, 어느 정당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여겨졌던 특수활동비 누가 폐지를 했습니까? 중대재해특별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병사 월급 50만 원 그리고 휴대전화 자유로운 이용, 이거 어떤 정치인이 제일 먼저 제기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심상정이 제기하면 개혁의 길이 됐고 대한민국이 역사가 됐습니다. 가성비 높은 선택 심상정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당 김윤 조직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윤> 안철수 후보만이 유일한 후보입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햅니다. 공무원도 개혁돼야 하고 노동도 개혁돼야 하고 연금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을 선언한 유일한 후보십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세계 문명의 선도국가가 되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경제 강국이 돼야 하고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윤> 유일한 후보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민주당 선대위의 김성회 대표님 30초입니다.
◆ 김성회> 민주당이 그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수당의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여의도 바깥의 사람들로 자당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여의도 방식을 쓰지 말자는 국민의 명령에 부흥하면서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여당의 국정 경험을 이어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대리인의 각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주도권 토론이 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 대리인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 대리인이 상대의 대리인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 질문은 1분 이내에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답변이 1분을 넘겼을 때는 발언도 제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첫 번째로 국민의힘 김경진 공보특보단장부터 시작합니다.
◆ 김경진> 오늘 시끄러운 이슈가 아무래도 있어서 어제오늘. 김윤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선거유세장에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이제 말씀으로는 정권교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칭 여의도에 떠도는 어떤 루머, 지라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간에 단일화가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인수위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내각이라든지 정부 구성도 공동으로 한다. 이런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안철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 또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났다. 그건 민주당의 모 전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우선 만났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간에 단일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 김경진 의원님, 이게 완전히 가짜뉴스고 마타도어인 거 스스로 알고 지금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우선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우선 윤석열 후보 측하고 우리 안철수 후보 측하고 모종의 어떤 단일화를 둘러싼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합의안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혹시 보셨습니까? 합의안을?
◆ 김경진> 제가 질문을.
◆ 김윤>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 김경진>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건.
◇ 박재홍> 제지할 수 있습니다.
◆ 김경진> 저기 안철수, 이재명 간에 만남이 있었는지 그 부분과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 김윤> 없었습니다. 합의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본거냐 하면.
◆ 김경진> 아니, 잠깐만.
◆ 김윤>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나중에...
◆ 김윤> 마타도어를 왜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 김경진> 잠깐만 그건 김윤 선생님 주도권 토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물어볼 시간이니까. 없었으면 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고요.
◇ 박재홍> 지금 7분 30초 남았습니다.
◆ 김경진> 괜히 시간만 갔네. 그다음에 김성회 대변인님이시죠?
◆ 김성회> 네.
◆ 김경진> 이재명 후보의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김성회> 기본소득은 관련해서 실천을 할 것이고 지금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100만 원, 이렇게까지 나가겠지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당장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고 국민적 여론과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경진> 그럼 당장 언제부터는 대략의 무슨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 김성회> 일단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등 반드시 거둬야 하는 세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세금들에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지에서 있은 다음에 기본소득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 김경진> 그러면 아직은 구체성은 없다.
◆ 김성회> 그것 관련해서 증세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드리고 말씀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후보 입장입니다.
◆ 김경진>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후보님들도 기본소득이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구조로는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성회>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질 경우에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본인이 내는 토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선진국 대비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기본소득으로 그 세금을 돌려드리는 과정에 포함되는 거죠.
◆ 김경진> 그러니까 토지세나 탄소세를 걷어서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겠다?
◆ 김성회> 토지세는 그렇고요. 탄소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모두 다 부여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일부는 돌려드리고 일부는 탄소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재원을 나눠서 쓸 겁니다.
◆ 김경진>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후보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지금까지 쭉 나왔지만 결국 오늘 새롭게 50억 클럽에 돈 전달하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의혹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마당인 만큼 검사 출신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금 추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공공에서 이만큼 남기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으로 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지표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금전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건 아무 것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하필이면 대장동 업무를 관련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씨라든지 김문기 씨, 두 분은 이 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고 호주 여행도 같이 갔다 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련 가능성을 암시하는 간접 증거들이 아닐까요?
◆ 김성회> 저는 지금같은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분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진> 소고기라든지 초밥, 법카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 김성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과를 드려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후보도 부인도 사과를 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진> 탈원전 관련해서 어제오늘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작년에 한전 적자가 지금 5조 9000억이 났고 올해 1/4분기 동안 한전 적자가 5조가 나서 최악의 상황에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사실은 탈원전을 번복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몇 군데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성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전 사용률이 지난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더운철 여름철에 원전을 충분히 돌리고 있었고 탈원전을 진행한 게 마치 당장 있는 원전을 멈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전 사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한전의 적자는 여러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60년 동안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5년 전하고 원전의 비율이 똑같은데 요금체계, 이런 것들이 요금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탈원전이랑 섞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진> 당장에 선거 끝나고 나면 전기료 올릴 거라고 하는 예상이 폭증하던데.
◆ 김성회> 그것은 전기료는 원가에 연동해서 하기로 이미 3년 전에 정해서 그렇게 법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LNG 등 국제유가의 상승에 맞춰서 되는 거지 원전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용량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늘릴 수도 없고 늘린다고 해서 전기료가 떨어질 상황도 아닙니다.
◇ 박재홍>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 김경진> 그래요? 우리 박원석 단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 김경진>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결국은 조국 사태 때 제대로 된 의견을 못 냈던 것이 정의당이 지금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 박원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심 후보가 당에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있었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해서 이번에 대선 중간에 한번 심 후보가 침거했다가 다시 선거운동에 복귀하셨는데, 복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난 2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조국 사태로 빚어진 논란의 과정이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진보정당답게 어쨌든 원칙대로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대다수 정의당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1분 남았습니다.
◆ 김경진>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정치개혁 하겠다, 그다음 다당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원들이 당론 결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천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정성 문제,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원석> 진정성을 제가 앞서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과정에서 위성정당 문제 너무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재보궐 원인 제공을 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것도 당헌까지 어기면서 번복을 했어요.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힘이 없다.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제 의총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 하나라도 빨리 실천을 해야 한다.
◇ 박재홍> 10초 남았습니다.
◆ 박원석>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 김경진> 됐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김경진 국민의힘 공보특보단장님의 주도권 토론을 마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당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이 시작하겠습니다.
◆ 박원석> 저도 세 당에 고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매너 있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웃음) 우리 이재명 후보 대리인인 김성회 대변인에게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계세요. 대표적인 공약이 155 공약인데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불, 그다음에 세계 5위 경제강국. 그리고 코스피 5000. 코스피 5000은 제쳐두죠. 대통령 후보가 그런 걸 공약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나 그런데 그러려면 수출이 매년 9.4%씩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매년 7.2%씩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G5가 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인도,프랑스, 영국.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GDP가 2배예요. 다 제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자료집을 찾아봤어요, 공익자료집. 달성 목표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김성회> 임기 내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박원석> 달성 목표라고 돼 있어요. 공약집에.
◆ 김성회> 하지만 후보 본인도 이것을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그런 면에서 매년 9%씩 늘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지금 십몇 퍼센트 이상 늘었고 지금 상당히 활황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렇겠지만 수출 분야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5만 달러 부분은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 박원석> 수출은 약간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공정 성장이 되려면 지금 OECD에서 대한민국이 1위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저출생 1위,산재 사망률 1위.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성장으로만 달려왔던. 결과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던 이걸 바꾸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그런 점이 안 보여서 결국에는 낙수경제. 과거에 MB가 그런 수렴적 목표를 내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MB 아바타 경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300조 공약 가계부를 제출하셨어요, 매니페스토협회에서 나온 걸 보면. 매년 60조씩 현 재정구조에서 세입, 세출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300조가 과연 제대로 계산한 건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조 가까이 돈이 듭니다. 이게 월 8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영됐다고 치고 그러면 현재 세입, 세출구조. 현재의 재정구조에서 60조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증세 계획이 없어요. 기본소득 재원도 무슨 토지배당.
◇ 박재홍>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 박원석> 탄소 배당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토지 배당,탄소 배당이라는 건 사실상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의 1%가 전체 토지의 32%, 법인 같은 경우에 전체 토지의 72%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세금을 너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세를 OECD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 탄소세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탄소세를 매겨야 하는데 탄소세를 내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말이 막힌 거죠. 그래서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여쭤보셔서 같은 답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이 신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년에 60조의 예산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직성 예산 30조를 제외하고 나면 대략 국회에서 다룰 수 있고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30조에서 50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고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탄소 배당, 토지 배당 이런 식으로 다소는 기만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당은 받는 거고 재원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재원을 갖다가 배당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올려서 담뱃값 인상해 놓고 증세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재명 후보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 김성회>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지세하고 탄소세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 박원석> 지난번 TV토론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 점을 하나 짚고 그다음에 지난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 이게 최저임금을 국회의원 보수, 공공기관 임원 보수, 민간기업의 CEO 보수에 연동시키자는 거잖아요, 5배, 7배, 30배로. 법안 낸 지 꽤 오래 됐는데 이걸 두고서 삼성몰락법, 시진핑 미소법. 한마디로 고액 첨단 인재들이 유출이 돼서 중국에 다 기술 팔아먹고 할 거다. 이걸 TV토론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재벌 총수들 앞에 가서 강의도 하셨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민간기업에서 최저임금 30배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150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 걱정이 더 우선이냐 묻고 싶습니다.
◆ 김성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을 포함해서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에조차 포함돼 있지 못한 플랫폼 자영업자 포함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에서 그걸 누려야 되는 권리를 늘려서 최저임금을 다 맞추기 위한 민주당의 대책도 마련돼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박재홍> 박원석 단장님 4분 남으셨고요. 두 분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원석> 민주당은 이 정도 하고요. 국민의당 김경진 단장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TV토론에서. 안보 문제를 얘기하다가 사드 3불, 그중의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모든 정부가 사실 그것에 입각해서 지켜왔어요. 그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심 후보는 영원히 안 하실 겁니까? 네, 저희는 영원히 안 합니다. 그리고 군사동맹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군사동맹은 어느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입이라는 게 꼭 상륙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질문을 드렸는데 유사시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국민의힘 논객들이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 마치 한미일 군사동맹은 외교 현실이 필요하면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건지 할 수도 있다는 건지. 그러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김경진 단장.
◆ 김경진>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일제가 한반도 강점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나 중국 또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 가능이 있으니 이걸 절대적으로 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지금 토론을 하는 상황에서 못 박을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후보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한미 간에는 군사동맹이 있고 미일 간에 군사동맹이 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고 비단 그게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한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중외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건데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놓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 김경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이나 위기가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본다면 일본이 특히 한반도를 강점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일본을 내쳐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엄정한 어떤 기상을 보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안 두고 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 박원석> 국민들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 박재홍> 박원석 단장 1분 40초 남았습니다.
◆ 박원석>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거요. 오늘 보니까 성인지 예산 이거 30조인데 줄여서 북핵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현재 34조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여성을 좀 공격하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여성을 공격하고 여성의 혐오를 부추겨서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 옳습니까?
◆ 김경진> 글쎄요, 그건 조금 잘못된 전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걸 봐도 아마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여성에 대한 갈등을 우리 후보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전제도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적절한 통제를 하면 되겠죠.
◇ 박재홍> 45초 남았습니다.
◆ 박원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초격차 기술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뭡니까?
◆ 김윤>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현재 확보 가능한 기술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원전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국제적인 경쟁력...
◆ 박원석> 제가 여쭤보는 건 대한민국 초격차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 김윤>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는. 일단은 뭐냐 하면 이 초격차 기술에 있어서 성장을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 박재홍> 10초 남았습니다.
◆ 김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먼저 이렇게 새로운 성장동력 없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 그게 우리들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두 분 마쳤습니다. 토론 맛집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4당 후보 대리인 주도권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선후보 4당 대리인들이 함께하는 4자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도권 토론 할 시간인데요. 세 번째 주자는 국민의당 김윤 선대위 조직본부장이 시작하겠습니다.
◆ 김윤> 아까 얘기에 이어서 국민의힘 김경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당으로서 당연히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완주해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하는 걸 목표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오자마자 끊임없이 우리한테 압박이 들어온 게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주된 부분이 국힘의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 어떤 어쩌면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의 요구도 우리한테 강하게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게 단순히 어떤 정권교체만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 우리는 사실 그 측면에서 유일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단일화를 이렇게 원하시니까 이미 국민의힘에서.
◇ 박재홍> 질문을 해 주세요.
◆ 김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왜 이 방법을 하게 된 거냐면 밀실에서 두 사람이 담합하는 것 이건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수 없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100% 여론조사 국민경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으셨습니까?
◆ 김경진> 일단 한 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4자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 지표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후보님은 대체로 5~15% 사이의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25~40%까지 지지율 차이가 나오니까 좀 많으면 심지어 한 9배, 그다음에 적어도 한 4배 이상 차이는 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어제 우리 후보께서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 협상일지라고 하는 걸 아마 4장 정리해서.
◆ 김윤> 저도 봤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여기 첫 번째를 보면 안 후보께서 제의하기 전에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아마 윤 후보께 직접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 김윤> 제가 잠깐 그 부분은 끊겠습니다.
◇ 박재홍> 네 멈춰주시고.
◆ 김윤>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매우 잘 안다고 하는 분이 자기가 보증을 할 테니까 한번 우리 상임선대위원장이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우 편안한 그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였지 그게 일정하게 예를 들면 단일화 이런 어떤 협상 프로세스랑 관련해서 정당한 어떤 위임을 받았다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아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이쪽에서 전화를 걸었다기보다는 그쪽의 요청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편하게 얼마든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런 공식적인 흐름은 전혀 없었다라고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후보께서 또 이렇게 직접 단일화가 결렬된 과정,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 측과 우리 안철수 후보 측과 공식적인 대리인이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전권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합의된 내용이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김경진 의원님 그 합의한 내용 보셨습니까?
◆ 김경진> 저는 못 봤죠.
◆ 김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김경진> 대략은 들었죠.
◆ 김윤> 공보단장이 그걸 모르십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대략은 들었다고요.
◆ 김윤>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선거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를 어떻게 공동으로 꾸릴 것인지 그다음에 공동정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윤> 그런데 문서로 된 게 없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이렇게 합병을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가 있고 합의사항이 있으면 사인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두 가지를 명확히 다시 말씀드릴텐데요. 우리 국민의당의 지금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지금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저도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어떠한 전권 대리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원천적으로 주체 당사자가 없는데 뭘 가지고 그걸 누가 했다는 것이며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제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명백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 본부장님 5분 남았습니다.
◆ 김경진> 저한테 답변할 기회는 안 주시나요?
◆ 김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물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결국은 이것은 아까 안철수 후보께서 제안한 유일하게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100%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거부했던 건 결국은 겁먹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변명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제 시간은 촉박하고 단일화가.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윤> 힘들 것 같으니까 결국 그것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덮어씌운 것에 불과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김경진 단장 답변하겠습니다.
◆ 김경진> 일단 성일종, 인명진 라인도 있었던 것 같고요.
◆ 김윤> 그건 전혀 공식적인...
◆ 김경진> 제가 답변할 시간입니다.
◇ 박재홍> 30초.
◆ 김경진> 윤상현, 신재현 고문 라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태규가 안철수 후보의 공식 선대본부장임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월 20일날 단일화 제안을 안 한다라고 기자들, 국민들 앞에서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이태규 본부장이 나와서 우리 쪽 장제원 의원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을 안철수 후보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미 여론조사 방식 이후에 단일화는 없다고 그래놓고 이태규 본부장은 인수위 구성이나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걸 안철수 후보가 보고를 받았을 터인데 그러면 기존에 안철수 후보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본부장이 하고 있는 것을 후보가 제지를 안 하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죠.
◆ 김경진>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공식적인 대리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윤> 터무니없는 그런 하나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 박재홍> 3분 남았고요. 한 분의 대리인에게 더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윤> 김성회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인데요. 어저께 왜 급작스럽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결의문을 채택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 김성회> 순서대로 보면 선거 개시일 명동에서 말했고 후보가 얘기한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진정성 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거죠.
◆ 김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대선 전에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가 또 대통령에 당선되든 상관없이 그건 추진하실 거죠?
◆ 김성회> 물론 당대표도 공언했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대선 끝나고 나서 추진하지 않으면 24년에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까?
◆ 김윤> 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한 번도 그동안에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적어도 그런 정치개혁과 관련된 제반 어떤 입법이라든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자꾸 후보들에게 묻지 말고 그거 이미 180석 가진 어떤 거대 정당 아닙니까? 만약에 올바른 방향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묻지도 말고.
◆ 김성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당 간에 협의 특히나 국민의힘과 같이 논의해서 정해서 나가야 되겠죠.
◇ 박재홍> 김윤 본부장 90초 남았습니다.
◆ 김윤>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어떤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의원총회에 통과시키기 전에 사실은 뭐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586의 한계입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기의 어떤 자성의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몰리게 되니까 지금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박빙 구도에서 뭔가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솔직하게.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솔한 그런 사과가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 김성회>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더 사과해야 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 박재홍> 45초 남았습니다.
◆ 김윤> 박원석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저는 물론 지금 제가 국민의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당도 지금 어렵게 분투하고 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주목도가 낮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박재홍> 발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 박원석> 저희가 정치를 잘 못해서겠죠. 그걸 뭐 남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20년 동안 진보정치를 대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진보정당,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단지 이념과 가치와 원칙만 내세우는 정당이 아니라 생활에 이로운 그리고 삶에 이로운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 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도권 토론 만나죠. 민주당 김성회 선대위 대변인 시작해 주세요.
◆ 김성회> 아까 전에 국민의당, 국민의힘 관련된 논쟁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2월 10일에 장제원,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안 후보의 승인을 만나서 만나자고 제안이 돼서 그때부터 만났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윤>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 김성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2월 20일에 안 후보, 윤 후보님 두 분이 통화하신 내용에서 보면 2월 20일.
◆ 김윤> 통화가 안 됐죠. 문자로.
◆ 김성회> 전화로 했다고 했는데 문자인가요? 어느 누구로부터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태규 의원이 그 전에 열흘 동안 했던 건 무엇인지가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윤> 제가 설명할까요? 이태규 의원도 지금 현역 의원이시고 장제원 의원도 현역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당을 떠나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차나 한잔 마시자 하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 김성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 김윤> 이걸 굳이 그런 어떤 만남의 자리에 예를 들면 후보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 김성회> 안 후보의 승인을 받아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이태규 의원이 했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니까.
◆ 김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 김성회> 그게 아니다.
◆ 김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이미 이태규 의원도 해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 김성회> 알겠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저는 참 특이한 게 사실.
◇ 박재홍> 주도권은 김성회 대변인에게 있습니다.
◆ 김성회> 제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웃음)
◆ 김경진> 합당을 하자 또는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 중차대한 얘기를 커피 한잔 나누면서 현역 의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쯤 되면 이태규 씨는 지금 선대본부장이잖아요. 후보한테 얘기해야 맞지 않나? 그걸 그냥 커피 한잔 마셨으니까 내 머릿속에만 둘게. 글쎄? (웃음)
◆ 김성회> 진실게임의 미궁으로 빠져드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만 하고요. 정의당 박원석 단장님께 첫 질문은 지금 심상정 후보가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공약들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좀 답답한 게 지금 현재 250석이 넘는 지역구를 200개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 박원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선관위의 20대 총선 앞두고 권고안이었습니다. 200:100으로 비례성을 지키라는 게. 그래서.
◆ 김성회> 그래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 박원석> 그래서 정의당이 냈던 안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석을 늘리자라고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 의석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복안을 동시에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불필요한 특권, 보수부터 비롯해서 이거 다 내려놓고 다만 국민들 뜻을 더 잘 대변해서 촘촘하게 정치하기 위해서 의석 수 늘리는 데 합의하면 지금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거스르지 않고 비례대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전부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안 받은 거 아닙니까.
◆ 김성회> 몇 석으로 늘리면 되겠다 라고 정의당에서 추산하고 계신 안이 있습니까?
◆ 박원석> 그걸 딱히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50석을 늘려도 좋고 100석을 늘려도 좋고. 그런데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가 국민들 인구 10만 명당 의원, 의석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일정한 숫자에서. 그거야말로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합의해야 될 문제죠.
◆ 김성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앞으로 18년 남았는데 탈핵이라고 하면 2040년에는 원전이 안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맞는 건지.
◆ 박원석>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고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단가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2040년 전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탈원전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고 원전이라는 게 논란이 있는데 정말 싸고 안전한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이 정부에서 2080년까지 탈원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탈원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조차도 지금 약간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앞으로 60년 동안 풀가동해야 된다. 그때 가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애초에 얘기하셨던 구상하고 좀 다른 건 아닌가.
◆ 김성회> 60년에 풀가동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원전을 마무리짓고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라는 게 당장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술적 결정이 안 났는데 2040년까지면 굉장히 시간이 짧은데 너무 선언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국민의당에게도 여쭤보면 과학기술로 5대 경제강국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도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이 없고 5개를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추상적이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 김윤>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아시지만 원래 초격차 기술이라는 핵심 개념은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에서 나온 핵심 개념입니다.
◆ 김성회> 다섯 가지 중에 몇 개 예만 들어주시면.
◆ 김윤> 2차 배터리라든지 원자력 발전에서 소형 모듈러 기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또 한류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문화 콘텐츠 자체도 상당히 지금 압도적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꼭 기계적으로 5개라고 보기보다는.
◆ 김성회> 그런데 그건 과학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어디에 있나요?
◆ 김윤> 아니죠. 그게 결국은 국가경영 핵심이라고 하는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어디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인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들면 행정부처의 어떤 과학기술부총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부분에 집중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의 다른 어떤 부분들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 개념이고. 제가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우리는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수준에서 앞서가기 위한 어떤 전략인 거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펼쳐지려면 가장 핵심이 교육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떤 초격차 기술을 통한 어떤 과학기술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20년, 30년 먹거리까지 준비하려면 철저한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본 핵심입니다. 더 나은 나라로 나가기 위한.
◆ 김성회>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하셨었나요? 35년 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거든요. 35년 전에 지금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물론 저희가 준비하고 예측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지금 현재 속도로 봤을 때 50년에 고갈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공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 그건 제가 볼 때 부분적인 일리는 충분히 있는 어떤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프로젝팅한다고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 현재 20살, 이제 갓 청년이 된 청년이 어떤 연금을 받게 될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 김성회> 그럼 부과식으로 전환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 김윤>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 정도 하고 국민의힘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윤핵관 논란이 그치지 않다가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 선언을 하시더니 장제원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결국은 심지어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이태규 의원이 하고 있던 단일화 협상을 그것을 당대표도 밀어내고 윤핵관이 하는 건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일종-인명진 라인도 있었고 이철규-윤상현, 신재현 라인도 있었고.
◆ 김성회> 중요한 건...
◇ 박재홍> 30초 보장해 드릴게요.
◆ 김경진>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아마 동서가 카이스트에 있었고 그분이 안철수 후보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픽업이 됐다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 김성회> 별로 믿을 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내놓으셨던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해서 양도세가 폐지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책인 것 같기도 한데 공약집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 김경진> 저도 사실은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대략 후보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한 7~8대 경제강국인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주식에 들어가 있는 인구도 적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주식에 들어와야 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고평가돼야 하는데 너무 빨리 지금 주식양도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 김성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 김경진> 실물화에 걸맞는 이상을 갖추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뼈빠지게 일하면서 1년에 5~6000만 원 이렇게 벌어도 세금 많이 내는데 주식으로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게 과연 주식시장 활성화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 김경진> 그런데 거꾸로 보면 우리 시장에 주식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외국의 자본들이 와서 싼값에 주식을 많이 지금 취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부가 근본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아마 후보의 생각인 것 같아요.
◆ 김성회> 지난번 토론 때 핵 공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지난 11월에 본인이 공약을 발표하셨더라고요, 핵공유 하겠다고. 어떤 쪽이 진실입니까?
◇ 박재홍> 3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경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자원들을 함께 기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
◆ 김성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걸 지적한 거거든요.
◆ 김경진> 큰 틀의 맥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홍> 20초 남았습니다.
◆ 김성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판승부 주최 대선후보 대리인 토론 주도권 토론 네 분 모두 다 했습니다. 이제 각 후보 대리인들이 마무리 발언을 하실 시간인데요. 이번 대선, 왜 나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40초씩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성회 선대위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회> 지금 나와 있는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경험이 많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회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여당인 민주당의 뒷받침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당 김윤 선대위 조직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표하고 이렇게 이끌어나갈 지도자는 본인의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흠결이 없는 후보가 두 분이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만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본인뿐만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가족의 리스크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1번 후보와 2번 후보는 이미 다 범죄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떤 공적인 책임을 맡겠다라고 감히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아까도 말을 강조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미래 비전과 준비된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는 유일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원석>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막판에 와서 민주당에서는 통합 정부를 얘기하시고 윤석열 후보도 공동정부를 얘기하시고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양당이 압도적으로 표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심상정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을 때 실질적인 의미의 통합정부도 연정도 정치개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에게 주신 한 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이 10%를 얻으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바뀌고 20%를 얻으면 또 그만큼 바뀌고 심상정이 당선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바뀔 겁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경진 공보특보단장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 김경진> 윤석열 후보는 올바름에 대한 용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공정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를 또 보여줬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 준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부채를 가진 게 없습니다. 결국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가를 통합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과 힘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이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을 뽑아주시면 대한민국이 근원부터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대리인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 내용도 풍부하고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분이 후보들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님도 후보들 못지않은 쫄깃한 토론 최고다라는 말씀주셨습니다. 재미있어서 한 번도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김경진 공보특보단장, 민주당 김성회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당 김윤 선대조직본부장, 정의당의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8(월) [대선 후보 대리인 토론]“안철수, 이재명 밀약 의혹” vs “가짜뉴스에 마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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