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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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여야 대선후보들 첫 법정 TV토론이 있었는데 주요 장면들 잠시 보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오버를 많이 하시네요라고 했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코로나19 대응부터 국가재정정책까지 연결이 되면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네 후보가 다 모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하는 데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이점은 주로 재정 확보 방안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문제 이것이 도화선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국가채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여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썼고 윤석열 후보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밝혔던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후보 간에 또 대장동 의혹해서 계속해서 공방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 부분을 포함한 구절들을 판넬로 구성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도 나온다라고 맞받기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이것들을 잠시나마 꺼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각각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도 화제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데이터 경제 플랫폼 기업 등등에 대해서 다루면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부족하다는 듯이 고개를 젓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 박재홍> 절레절레.

◆ 김수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특별회계 얘기를 하면서 윤 후보의 재정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탄소세를 탄소배당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증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라는 취지의 공격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의 555 경제성장공약이죠.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747공약에 비교를 하면서 MB 아바타 공약이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어제 법정 첫 TV토론이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주도했던 토론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난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이다 발언을 했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30억.

◇ 박재홍> 종부세.

◆ 진중권> 종부세 시가 30억짜리 집에 종부세라는 게 90만 원에다가 부동산세 다 합쳐서 1년에 400만 원이 안 된다. 이게 황당한 게 뭐냐 하면 홍대에서 원룸 살아도 월세로 1년에 한 800~1000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과 대비되면서 굉장히 극렬한 컨트라스트 효과를 봤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포퓰리즘적 경향과 자기 불리한 부분을 감추잖아요, 언어로 레토릭으로 감추는데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토지세냐 토지배당이냐 이런 식으로 짚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약점들을 잘 짚은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인생 최고의 토론을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인생 최고의 토론이었다?

◆ 진중권> 인생 최고의 토론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플랫폼 산업하고 데이터 산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펑크가 난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사실 기축통화 발언이 안철수 후보와의 대화에서 나왔던가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의. . .

◇ 박재홍> 윤석열 후보와 먼저. . .

◆ 김수민> 윤석열 후보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받아서.

◆ 진중권> 받아서 그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 발언을 끌어낸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그가 자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상당히 피상적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데 성공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국정을 담당할 준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왜 네거티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장동 사업 그거 자기한테 유리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들고 나와서 왜 네거티브를 하는지. 그리고 호승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고 약간 쫓기는 듯한 느낌, 불안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매섭게 공격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분이 나누시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 산업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G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에 뭐고 AI 좋은 단어들이 다 나오기는 했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데이터를 왜 모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미래 먹을거리로 그것을 정해 놓은 이유는 데이터라는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점이 포인트였는데 그 점을 말하지 못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까지 갔는데 저는 거기서도 또 한 번 더 웃기는 것이 뭐였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국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가장 많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 보면 지금 공개하지 않는 중요한 데이터 중의 하나가 판결문 데이터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판결문들이 전 세계가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개인정보라고 어디까지 보호하면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가 정치권이 해야 될 논쟁인 거죠. 그렇다면 대선후보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논쟁을 한다면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의 주요 공약을 모르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산업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줘서 정작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설명 못 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고요. 주식양도세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주식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메기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후보,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의 정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만 세금의 이름을 바꿔서 합칠 뿐이라고 설명을 제가 한판승부에서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윤창현 의원이.

◆ 김성회> 그러면 뭔지, 지금 선거가 3주 남았는데 제가 공약집을 제대로 안 찾아봐서 무지해서 모르는 것인지 어제 서 있던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좀 경제분야 토론인데 왜 정리가 안 됐는지 아쉬웠습니다. 다음 뉴스 짚어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수사 당시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어제 추가되고 있죠.

◆ 김수민> 추가 보도 내용에 앞서서 이 의혹 전반에 대해서 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남욱, 정영학 씨 등이 관여했던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우형 씨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여기까지에서 수사가 끝났다. 그래서 대장동 세력이 이것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당시에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다 보니까 대선 시즌에서 의혹이 더 불거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조우형 씨의 변호를 박영수 전 특검이 맡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어제 JTBC 단독 보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보도가 된 건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조우형 씨가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오늘은 조사하러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밝혔고 조사 뒤에 조 씨가 밝힌 바로는 실제로 커피를 타줬고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가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커피를 윤석열 검사가 타줬다?

◆ 김수민> 타주고 잘해 줬다 이렇게 밝혔다는 진술이 검찰에서 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JTBC가 지난해 10월에 조우형 씨에게 취재를 한 결과 조우형 씨가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와장장 계좌 압수수색 통지서가 날아왔었다, 그런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박영수 특검과의 인연으로 봐주기 수사를 당시 윤석열 검사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 어떻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후보 측의 반박은 이 사건에 굉장히 부산저축은행이라는 큰 규모의 사건이다. 8개월 동안 76명을 기소를 한 큰 사건이어서 이렇게 조우형 씨 같은 참고인까지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건 억지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이 있긴 한데요. 계좌 추적까지 한 대상을 거기를 수사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건축사 사무소 임원은 1억 원 알선 수사 혐의도 기소가 됐는데 이것이 왜 빠졌느냐 이런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면서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문제도 넣자,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이를 수락을 했었죠. 그래서 특검을 같이 해 보자라는 입장까지는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특검이 대장동 문제든 부산저축은행 문제든 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의혹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냥 의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이 나와야 되는데 수사를 갖다,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잘해 줬다, 못해 줬다 이 정도의 차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잘 모르겠고.

◇ 박재홍> 커피를 타줬다?

◆ 진중권> 커피 타준 거. 그럼 커피를 안 타줬어야 되는 거냐. 실체적인 뭔가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실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연기 피우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이 저축은행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인과관계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급한 건 알겠는데 약간 제가 볼 때 지금 쉰 떡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조우형 씨가 최근 JTBC에 증언했던 것과 달리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우형 씨가 경찰에 진술했던 조서가 있습니다. 피신조서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확인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2014년에 수사를 받은 걸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지만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중수부 제2과장 그 팀이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

◇ 박재홍> 당시에.

◆ 김성회> 윤석열 검사가 했는지 주변 검사가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이때 여하튼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 씨의 소개로 고용해서 이 사건을 무사히 빠져나가고 그 뒤에 박영수 씨가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출마할 때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돕고. 결국 이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대장동에서 무엇인가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태이고 박영수 변호사의 인척이 100억 그리고 따님이 이래저래 합쳐서 수십 억의 돈을 받은 것을 보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조우형 씨가 윤석열 검사로부터는 무혐의를 받았던 것이 그다음에 결국은 같은 혐의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만 봐도.

◇ 박재홍> 2015년에.

◆ 김성회> 그 당시에 변호사가 즉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선배인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들 간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정확히 사실을 밝혀야겠죠.

◆ 진중권> 연결고리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또다시 연결고리가 안 보이고요. 그때 저축은행 수사 당시에는 이 사람이 주요한 혐의자가 아니었거든요. 검찰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혐의를 다 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을 긋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 정도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돈을 받고 또는 어떤 편의를 받고 뭘 해 줬느냐 의혹을 제기하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멀죠.

◆ 김성회> 아니요. 윤석열 검사의 수사 팀에서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고 조우형 씨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 진중권> 연결고리가 너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그 팀에서 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