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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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추가 정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군요.

◆ 민동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내역을 SBS가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요. 이 기간 동안 계좌에서 들고 난 돈을 비교해 보니까 9억대의 차익이 생긴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9억 원대.

◆ 민동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 해당 주식거래로 9억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SBS가 사전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건희 씨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 거래내역을 입수해 분석을 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 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수가 시작됐고요. 11월 중순까지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입니다. 그런데 11월 하순부터는 갑자기 매도로 전환을 했고 2011년 1월 13일까지 49만여 주를 내다 팔았거든요.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서 사고 팔고가 이루어졌는데 총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익이 9억 42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기간 가운데 2단계 시기와 일부 겹친다는 것으로 또 나타났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주가 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서 기소도 하지 못했다.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김건희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를 해 왔고 거래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면서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불일치해서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대표가 증권사를 통해 전화주문을 했기 때문에 매매과정이 녹취가 돼 있다. 직접 주가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주가 조작에 개입한 추가 의혹이 SBS 보도뿐 아니라 뉴스타파, 다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 민동기> 뉴스타파와 경향, 한겨레 보도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종합을 해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씨가 원래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 외에 또 다른 주가 조작 가담자에게도 증권계좌를 맡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익명화된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5개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당초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씨 명의 계좌는 1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4개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고요.

◇ 박재홍> 총 5개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들 4개 계좌 가운데 2개는 투자 자문사 이 모 대표라는 인물이 주가 조작에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개 계좌는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회장의 매수 유도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는 데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검찰이 이 매수를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 행위에 의한 거래로 판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권오수 전 회장의 말을 듣고 김건희 씨가 주식을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겨레는 또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매매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시세 조정의 흔적이 짙었고 작전세력 구성원끼리 물량을 돌리는 통정매매 의심 정황도 있다,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익명처리한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받아서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 수사 중에 함께 고발된 권오수 전 회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 방송사, 이 한 방송사는 SBS를 말하는 것 같고. 한 방송사는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하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하고 한겨레와 경향은 타인에게 맡겼다고 하는 등 기사들 간에도 모순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범죄일람표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게 주가를 잘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주가 조작 어떤 작전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추가 정황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추가로 드러난 건 없고요. 이미 다 수사 중이었던 거고 수사 중인 내용이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온 거죠. 아마도 흘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봤거든요, 아까 기사에서. 봤더니 이게 특정 기간만 보게 되면 9억이 맞는데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금 신고까지 됐잖아요. 7000만 원 수익이 맞는 것 같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니,여기 이미 검찰 기소장에도 나온 공소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왜 수사를 못했느냐, 기소를 못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범죄가 되려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알고 거기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잘 안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쪽 가족에 사용되었던 계좌의 주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기소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검찰 쪽에서 아마도 조금 네거티브 공세용으로 민주당 쪽으로 흘린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반성해야 되는 게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사실 공소장 절대 공개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의사실 유포라고 많이 비난을 했는데 자기들이 비난했던 짓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이 주식 거래에 사용된 계좌 주주는 전체 91명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 2010년 1차, 그 이후에 또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1명의 주주 중에서 1차, 2차 거래 모두 다 가담했던 사람은 김건희 씨 한 사람으로 유일하고요. 1차에서 또 2차에서 각각의 본인의 증권계좌를 빌려줬던 사람이 1차 작전 담당자,주포라고 하죠. 그쪽 전문용어로. 2차에도 마찬가지로 주포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등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가담했다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은순 씨, 어머니죠. 어머니와도 통정거래, 서로 정보를 알고 거래한 흔적들이 나오는 등 게다가 김건희 씨가 주로 고가의 매도 주문을 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썼던 흔적들도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사실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것 같아 분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심리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이 보고서 전부 다 들고 있을 텐데 보고서 내용만 봐도 다 알 텐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못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 출석 요구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편은 모든 관계 문제가 없고 사실관계를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하지만 정작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등 여전히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주가 조작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잘 파헤쳤으면 좋겠고요. 공소장의 경우에는 국회에 익명 처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그 공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범죄일람표에 전부 다 익명 처리를 해서 제출된 기록들, 여기에 지금 298회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밝혀낸 것은 언론사들이 특히 뉴스타파가 별도로 갖고 있던 본인들이 취재해서 갖고 있던 정보와 짜맞추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유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지금 2년. 그러니까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왜 기소를 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 .

◆ 김성회> 남편이 검찰총장이라 그렇죠.

◆ 진중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걸 털었는데. 그리고 그 수사를 갖다가 뭡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그 사람한테 맡겼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떠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 김성회> 그래서 그다음에 4명이 구속이 됐죠.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구속을 시켰는데, 구속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좌를 빌려준 그 91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 김성회> 이 사람은 유일하게 1, 2차에 가담을 한 게 김건희 씨 적극적인 가담의 여지가 보이는 것을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1차, 2차 정도. 그게 무슨 1차에 사용되고 2차에 사용됐다라는 것이 무슨 논리적으로 그렇게 강한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걸렸다든지 이런다면 모를까요.

◆ 김성회> 1차 주가 조작 기간, 2차 주가 조작 기간 동안 활발하게 움직인 계좌 91개 중 유일하게 김건희 씨 계좌 하나만 1차 주가 조작 기간 전부에,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그 계좌를 사용해서 주가를 조작했던 것이 보이는 것은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는데.

◆ 김성회> 의혹이 아니라 그렇다고요. 사실이라고요.

◆ 진중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유죄추정을 할 만한 강력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수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검찰의 출석 요구라는 것이 지금 2년 동안 뭐하고 나서 선거 때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공소장이 유출되고 이름이 까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때 부르고.

◆ 김성회> 검찰의 출석 요구는 한 달 전에 있었던 거라서 이 사건이랑은 상관없이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 진중권> 그러니까 한 달 전이라는 게 선거 기간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2년 동안 뭐했느냐.

◆ 김성회> 검찰총장이 막아서 못 했다고 봐야죠.

◆ 진중권> 그럼 91명은. . .

◆ 김성회> 오죽하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으니까요.

◆ 진중권> 91명은 왜 안 부르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묵히고 있는데 빨리 수사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죠.

◆ 김성회> 2년 동안 묵힌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윤석열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니까 5명이 줄줄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만큼 중대한 주가 조작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 진중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1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소장 다 나와 있고 모든 거래사실 다 밝혀져 있는데 왜 그동안 부르지 않았고 대선 들어오니까.

◆ 김성회> 검찰이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이어서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됐던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민동기>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일단 조재연 대법관이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거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이 기사 출력본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사건에 관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가 됐나 의혹을 가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자신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역시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됐는지, 의혹이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지만 원래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 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죠.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자신의 기억으로는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인연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고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 측이 제공한 빌라에 거주한다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도 딸들은 함께 거주를 하다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거주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기자회견,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 후보는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는데 그때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모 씨는 자신은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은혜 의원도 함께했는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 호주 출장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이 보낸 영상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한 발언도 공개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인터뷰가 길어졌네요. 짧게 한 분씩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그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 주는 건 이 한마디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한테 커피를 타줬느냐 안 타줬느니 그건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나는거고 사건과 본질적 연관이 없고 그 외에 법조 비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대장동 사업의 비리는 결과적으로 인허가권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인데 자꾸 사소한 것들 트집 잡아서 물타기를 하고 오징어 먹물 뿌리는 전략을 지금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어쨌거나 돈을 벌어서 누구를 줄까를 항상 고민할 때마다 박영수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권순일 대법관 등등 법조계 관련 인사들이 녹취록 내내 주구장창등장한 걸 봐서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혹은 당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 김성회> 그것은 2020년 10월 26일에 녹취가 이루어졌고 2020년 10월 23일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선 공판이 있었던 만큼 지금의 대장동 게이트는 2020년 10월 26일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다음에야 예상해서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진 작가님 말씀은 본질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 사람들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유가 있겠죠.

◇ 박재홍> 10초.

◆ 진중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자체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이재명 씨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