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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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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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련 상황을 좀 정리해 봤고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북부 삼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지상군이 진입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준형> 저도 외신을 따라서 계속 추적 중인데요. 참 시시각각으로 하도 변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사실 삼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벨라루스 북쪽이고요. 그다음 크림반도에서 남쪽, 이제 동쪽에서 돈바스 지역인데요. 지금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바스에는 지상군이 들어갔고 돈바스는 지금 반군이 사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친러 반군 세력.

◆ 김준형> 네. 친러 반군 세력이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전면적인 우크라이나와의 충돌은 아닐 수 있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쪽의 벨라루스와 남쪽에서 크리미아가 들어가면 이건 바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얘기는 기본적으로 돈바스 쪽으로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특별한 작전을 했고, 투입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수시간 내에 또는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언론은 지상군을 다 투입했고 실제로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상의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이네요.

◆ 김준형>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벨라루스 쪽은 우크라이나 북쪽인데 키예프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중심을 실제로 공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교전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쪽에서도 가까우니까 미사일 공격 정도를 했느냐, 이거는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 박재홍> 그럼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전쟁 개시라고는, 전면전 개시라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교수님?

◆ 김준형> 아니요. 꼭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쪽을 진입하고 원래 이제 민스크 협정 때 당시에 자치를 허용하기로 했던 그 수준이 이전의 위협 정도로는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지상군을 둔 채로, 돈바스 지역에 지상군을 주둔시킨 채로 외교적인 협상의 지위를 높이면서 미국한테 압박할 수 있는 이게 플랜A라면, 1안이라면 그것까지도 아예 무시하고 전면전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건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공격이니까요.

◇ 박재홍> 플랜B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 김성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실 내치에서도 굉장히 여기저기 몰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분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전문가다, 이런 쪽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 사실 되게 좀 사면초가에 본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 성명도 내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오늘 밤 안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들을 내면서 첩보를, 소위 말하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준형>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는 러시아인데 지금까지 시나리오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얘기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격 날짜도 얘기하고 러시아는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전면전을 아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미국의 일종의 딜레마인데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러시아가 공격자임을 얘기함으로써 러시아가 실제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이 직접적으로 일어났을 때 미국이 과연 참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그냥 테러집단이 아니다, 만약 러시아와 맞붙으면 제3차 대전이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미국이 전쟁이 나더라도 지상군까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러시아한테, 푸틴한테는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그러면 밀고 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 박재홍> 안 오겠네.

◆ 김준형> 이 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전을 올렸다가 역으로 심리전에 실패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 며칠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진중권> 러시아의 의도가 뭡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뭔가를 해 볼 것도 아니고 얻어낼 거라고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포기시키는 건데 그게 꼭 군사적 행동까지 요구되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는가. 얼마든지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위협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으로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나토 가입 포기 선언을 좀 받아낼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걸까요?

◆ 김준형>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싶었으면 2014년에 크리미아처럼 기습공격을 했을 거고요. 지금처럼 아주 수개월간 무력시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훨씬 더 기습을 통해서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살아 있다. 사실 푸틴은 국가 전략이 러시아나 소련제국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집권의 기반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미중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여기 있다,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는 러시아는 계속 양보를 했다, 왜냐하면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 참아왔고 서방은 그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치고 들어왔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사실 이 정도의 무력시위에 확실히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더 큰 압박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완전히 철군을 해버리면 처음에보다는 훨씬 더 입지를 약화시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한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러시아의 목적은 정복해서 뭐 하기보다는, 지금 왜냐하면 푸틴이 이것을 평화유지군이라든지 특별한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전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쪽으로는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한쪽으로는 외교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건 아직도 살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 가다가는 뭐랄까요. 아까 소련제국의 부활을 푸틴이 꿈꾼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냉전이 현실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그 상황이 결국은 이 서방의 대응에 달려 있죠. 이게 심리전으로 끌어올리다가 미국도 딜레마인 것이 여기서 굴복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야말로 아프간에서 탈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 기간 좀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결국 타협하는 것이, 그리고 타협하고 정전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우크라이나는 아무에게도 위협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지금 보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하지만 그 직전까지 사실 위기 상황을 조장했다가 전쟁까지 갈 줄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준형> 그렇게 보면 전쟁의 중심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빨리 자기 처음에 얘기했던 주장들을 철회하고 전쟁을 막아주는 것이 양쪽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과 러시아에.

◇ 박재홍> 나토를 포기하고. 길게 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 김준형>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미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내에 확인되는 겁니다.

◇ 박재홍> 전면전이 될지.

◆ 김준형> 전면전이 되느냐 아니면 돈바스를 중심으로 지상군은 가되 그러니까 공중전이나 미사일전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저는 미사일 공격전만 한다면 해결이 좀 쉬울 수 있겠는데 지상군까지 들어가면 시간은 훨씬 더 오래갈 수 있다.

◇ 박재홍> 얘기가 달라진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CNN 등 보도를 보면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의 탱크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잡혀서 나오는 게 보도가 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 김준형> 그러면 상당히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돈바스만 점령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공격을 하는 것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네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되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 구도에도 좀 뭐랄까요,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준형>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단순한 비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의 파트너 국가에서 나토 동맹국의 일원으로 가고자 하는 일종의 그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동맹의 이미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결국 우크라이나 쪽으로 미국의 중심이 쏠리게 되면 이쪽이 이제 비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온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그렇게 근거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평화가 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연결시키는 건...

◆ 김성회> 교수님,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하면 대러 수출 통제 등 그 미국이 하는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교역 이런 것들도 끊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준형> 있죠. 저는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 이유야 어쨌든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너무 앞서서, 미국도 사실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대의명분을 찾고 제재에는, 포괄적인 제재에는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NSC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우를 저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지만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 미국처럼 고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럽 국가나 이런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저는 반평화적인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에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형 교수였습니다.